성추행기준과 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체 접촉 경위 다툼과 수사 대응 변호사 상담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앞두었다면, 당시 동선과 접촉 경위부터 확인하세요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대중교통 등 혼잡한 공간의 접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핵심 요약
Q. 강제추행 사건은 전국에서 한 해에 얼마나 발생하며, 혐의를 다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A. 강제추행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기준 한 해 15,377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111건, 경기도 3,372건, 부산 1,033건, 인천 1,014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장소와 신체 접촉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폐쇄회로 영상이나 결제 내역 등 당시 정황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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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교통사고·후유장해, 강제추행·관할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직무집행 적법성, 성매매처벌법·범죄수익 추징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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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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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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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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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성폭력·고소 대리, 디지털 성범죄·압수수색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통사고·과실비율, 허위고소·무고 사건 수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대중교통 등 혼잡한 공간에서의 추행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과 구분하여 다룹니다. 혐의 대응 과정에서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 유무를 객관적 자료로 규명하고,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안처분 방어 전략을 단계별로 마련합니다.
강제추행(성추행) 처벌·벌금 기준과 성추행합의금 산정 및 보안처분 대응
일상에서 부르는 성추행은 법률상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나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습적인 신체 접촉처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강약을 불문합니다. 지하철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추행한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사안은 당시 만취 정도와 인식 가능성을 별도로 다룹니다.
강제추행혐의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절차
피해자의 고소나 현장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먼저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성추행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의 일시, 장소, 접촉 부위가 어떻게 특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대조해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구약식(벌금형 청구),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므로 초기 진술이 종결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벌금 확정 시 부수처분과 무혐의 판단 기준
강제추행벌금 등 약식명령이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려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알리바이, 또는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스친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비롯하여 행위의 목적·의도, 당시 정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신고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성립하고, 성폭력 사건이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 산정 요인과 양형 자료 준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법령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으며,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및 치료 필요성,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조율됩니다. 형사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감경 판단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외에도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주변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사건 단계에 맞춰 제출합니다.
성추행혐의 조사 전 자주 하는 실수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금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락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접촉 시도로 비춰져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기억이 흐릿할수록 결제 내역과 이동 동선부터 복원해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범죄는 지역별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신체 접촉 경위와 고의 여부를 다투는 강제추행 사건은 전국 각지의 수사기관에 해마다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는 총 15,377건이며, 서울(4,111건)과 경기도(3,372건), 인천(1,014건)을 합친 수도권 발생 건수가 8,49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1,033건), 경남(727건), 대구(693건), 충남(626건), 경북(567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집계되었으며, 이 수치는 수사기관에 접수·입건된 발생 건수로서 실제 기소나 유죄 판결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시도 구분 | 강제추행 발생 건수(건) | 전국 대비 비중(%) |
|---|---|---|
| 서울 | 4,111 | 26.7 |
| 경기도 | 3,372 | 21.9 |
| 부산 | 1,033 | 6.7 |
| 인천 | 1,014 | 6.6 |
| 경남 | 727 | 4.7 |
| 대구 | 693 | 4.5 |
| 충남 | 626 | 4.1 |
| 경북 | 567 | 3.7 |
| 전남 | 454 | 3.0 |
| 전북 | 453 | 2.9 |
| 대전 | 450 | 2.9 |
| 광주 | 422 | 2.7 |
| 강원도 | 412 | 2.7 |
| 충북 | 403 | 2.6 |
| 울산 | 277 | 1.8 |
| 제주 | 247 | 1.6 |
| 세종시 | 85 | 0.6 |
| 외국 | 31 | 0.2 |
| 전국 합계 | 15,377 | 100.0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 범죄중분류 강제추행 행, 시군구 열 시도 합산(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적용 죄명과 장소 | 일반 장소에서의 폭행·협박 수반 추행인지,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인지 구분 |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객관적 증거 보존 | 사건 현장 및 이동 경로의 폐쇄회로 영상 보존 기간,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확보 여부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 사건 직후 대화 내역 | 사건 직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사과 표현 유무 확인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 부수처분 대상 여부 |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
강제추행 재판 및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해 최근 바뀐 절차 규정이 있나요?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공탁 절차와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절차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기준).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 및 확인 업무 거부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법령명(공포 법률 번호) | 주요 개정 내용 | 시행일 | 시행 상태 |
|---|---|---|---|
|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2025-01-17 | 시행 중 |
|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2025-09-19 | 시행 중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상담에서 고소장 내용과 현장 증거 확보 가능성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추행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A.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Q.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때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 시점과 장소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폐쇄회로 영상, 교통카드 및 카드 결제 기록, 동석자 진술 등 당시 동선과 신체 접촉 유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Q. 실수로 스친 접촉인데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혼잡한 곳에서 실수로 스친 접촉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여부는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당시 행동,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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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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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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