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혐의의 신체 내부 침입 판단과 방어 절차 변호사 상담
유사강간 혐의로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신체 내부 침입 여부와 진술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Q. 유사강간과 일반 강제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A.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은 1년 동안 897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며,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반면 법문에 정해진 신체 내부로의 침입 없이 추행만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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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혐의의 신체 내부 침입 판단과 방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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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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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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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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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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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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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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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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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신체 접촉·영상 증거,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진술권·배상명령, 음주 측정 거부·범인도피교사 사건 수행
유사강간 혐의, 경찰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따져봐야 하나요?
신체 내부 침입 여부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가르는 구성요건 기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 부위와 방법, 유형력 행사 정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 가운데 본인 사건과 맞닿아 있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경찰로부터 유사강간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
- 상대방과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성기나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침입은 없었다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
-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진 접촉이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밝혀야 하는 상황
- 술자리가 끝난 뒤 당시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고소 진술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
-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공탁,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 상황
유사강간 혐의는 어떤 법적 기준으로 판단되고 수사가 진행되나요?
유사강간죄의 법적 정의와 강제추행과의 구성요건 차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만약 실행에 착수했으나 침입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신체 외부의 접촉에 그치거나 법문에 열거된 구강·항문·성기 내부로의 침입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두 죄명은 벌금형 유무와 징역형의 하한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접촉 부위와 침입 유무를 법리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편 폭행이나 협박 대신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 준유사강간 규정이 적용되어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지역별 유사강간 범죄 발생 현황과 수사 절차의 흐름
강력범죄 가운데 유사강간으로 분류되어 전국에서 집계된 발생 건수는 총 897건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36건, 경기도가 20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부산 57건, 인천과 충남이 각각 49건, 경북 45건, 대구 4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범죄 발생 건수를 뜻하며, 실제 기소 비율이나 유죄 판결 비율을 의미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 시도 구분 | 유사강간 발생 건수(건) | 시도 구분 | 유사강간 발생 건수(건) |
|---|---|---|---|
| 서울 | 236 | 강원도 | 23 |
| 경기도 | 203 | 충북 | 21 |
| 부산 | 57 | 전남 | 16 |
| 인천 | 49 | 울산 | 10 |
| 충남 | 49 | 제주 | 9 |
| 경북 | 45 | 세종시 | 4 |
| 대구 | 42 | 외국 | 1 |
| 경남 | 38 | 전국 합계 | 897 |
| 광주 | 33 | ||
| 대전 | 31 | ||
| 전북 | 30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유사강간, 2024년 기준 · 조회일 2026-10-27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합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는 사건 당일의 만남 경위와 이동 경로, 음주량,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와 방법, 유형력 행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된 뒤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을 결정하므로, 첫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는 시점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 구간이 됩니다.
신체 내부 침입 입증과 기소유예 등 처분 판단 기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실무에서 유사강간죄 성립을 가르는 일차적 기준은 손가락이나 도구 등이 실제로 성기나 항문 등 신체 내부로 들어갔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릴 때는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현장 및 이동 동선의 폐쇄회로(CC)TV 영상, 신체 감정 결과표(DNA 감정 등)가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만약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해 신체 접촉 정도를 포괄적으로 시인하면, 외부 접촉에 그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이 유사강간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나 사실 확인을 이유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우려로 비춰져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한편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내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신체 내부 침입이 입증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적용 죄명이 변경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금전을 공탁하거나 피해자 측이 기록 열람을 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개정되어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 대상 법령 및 개정 조문 | 공포일 · 시행일(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법률 제20460호(2202274) | 형사소송법(피해자 의견 청취 규정) | 공포 2024-10-16 · 시행 2025-01-17(시행 중) | 해당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법률 제20796호(2208482) | 형사소송법 안 제294조의4(국회 요지 기준)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시행 중) | 해당 없음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건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뒤따르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와 관련하여,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정보 확인 업무를 거부·방해·회피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쟁점 구조에 따른 변호 활동 범위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 범위와 선임 조건은 사건이 현재 경찰 조사 전인지, 송치 이후인지, 혹은 법원 공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일정 변화 및 계약 조건 관련 구체적 안내는 [틀 필요]). 혐의를 부인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현장 폐쇄회로(CC)TV 증거보전 청구, 디지털 포렌식 분석, 증인신문 준비 등 사실관계를 탄핵하기 위한 절차가 중점적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형사 합의를 대리하거나 정상 참작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용 죄명과 양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경찰 출석 요구서나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고소된 죄명이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인지 확인했는가
- 피의자 조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사본을 열람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태양을 파악했는가
- 성기·항문·구강 등 법정 신체 부위 내부로의 실질적 침입이 있었는지, 외부 접촉에 그쳤는지 구분했는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당사자 간 호감 표시나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가
- 사건 당일 만남 장소와 이동 동선의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 주기가 지나기 전에 증거보전을 검토했는가
- 사건 직후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원본, 통화 녹음, 카드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을 확보했는가
- 사과나 사실 확인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 오해를 살 행동을 멈추었는가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정보공개 청구
경찰 출석 전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복기하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로 혐의 요지를 확인합니다.
2단계 객관적 증거 보전 및 법리 검토
삭제 주기가 짧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신체 내부 침입 유무와 유형력 행사 여부를 분석해 유사강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3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동석 및 의견서 제출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모호하거나 추측성인 진술을 방지하고, 정리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송치 후 처분 대응 및 합의·공탁 절차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무혐의 입증 자료를 보완하거나,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 및 법원 공탁 절차를 진행합니다.
5단계 법원 공판 변론 및 보안처분 방어
기소된 경우 피해자 등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양형 변론 및 신상정보 관련 처분 방어를 수행합니다.
유사강간 혐의 대응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손가락이 신체 외부에 스치기만 했는데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신체 내부로의 침입 없이 외부만 스치거나 닿은 정도라면 유사강간이 아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체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가려집니다.
A. 신체 내부로의 침입 없이 외부만 스치거나 닿은 정도라면 유사강간이 아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체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가려집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유사강간 사건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쉽지 않으나, 수사 과정에서 내부 침입이 부정되어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거나 미수에 그치고 참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유사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판결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피의자가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위험이 크므로,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사건 전후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법원에 공탁을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한 공탁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기습 공탁만으로는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어려우며, 충분한 사전 합의 노력과 진지한 반성 정황이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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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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