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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평온 침해 기준과 공동현관·복도 출입 시 주거침입죄 혐의 대응 변호사 상담

주거침입 신고를 받았다면 출입 당시의 통제 상태와 동행·휴대물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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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관문은 열지 않고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까지만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할 때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과 재판 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가 모두 시행되면서, 주거침입 사건에서도 초기 혐의 다툼과 피해자 의견 확인 절차의 비중이 함께 커졌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2202274, 2208482 · 조회일 2026-10-27).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같은 공용부분 역시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므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다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9조 · 조회일 2026-10-27). 다만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을 단정하지 않고, 잠금장치 통과 방식이나 경비 인력 유무 등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모습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깨졌는지를 따집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주거침입 판례 법리 · 조회일 2026-10-27).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같은 공용부분 역시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므로, 출입 목적·경위·태양·시간 등을 종합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9조 · 조회일 2026-10-27). 다만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을 단정하지 않고, 잠금장치 통과 방식이나 경비 인력 유무 등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모습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깨졌는지를 따집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주거침입 판례 법리 · 조회일 2026-10-27).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할 때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과 재판 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가 모두 시행되면서, 주거침입 사건에서도 초기 혐의 다툼과 피해자 의견 확인 절차의 비중이 함께 커졌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2202274, 2208482 · 조회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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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평온 침해 기준과 공동현관·복도 출입 시 주거침입죄 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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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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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공범·양형 조건, 형사공탁·처벌 의견서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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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특례 배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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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잠정조치·지속성, 가불금·교통사고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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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스토킹처벌법·채권 독촉, 대표 진술인·공판기일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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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마약류·모발 감정, 종합보험 특례·손해배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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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 측정방해행위·측정불응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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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의료기록·증거 보전, 12대 중과실·특례 배제 사건 수행

어떤 상황에서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현재 본인의 상황이 아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 조회일 2026-10-27).

  • 입주민의 뒤를 따라가거나 예전에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오피스텔 복도 및 계단까지 들어간 경우
  • 세대 현관문 손잡이를 당겨보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보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돌아온 경우
  • 처음에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갔으나,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자리를 뜨지 않고 머무른 경우
  • 가족, 지인 등 2명 이상이 함께 찾아가거나 문을 열기 위한 도구 및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출입한 경우
  •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거나 별거 중인 상태에서 공동소유 또는 본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자 동의 없이 들어간 경우
  • 영업 중인 상가나 식당의 일반 홀이 아니라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가 된 직원 전용 공간이나 창고에 들어간 경우

공동현관 출입부터 퇴거불응까지, 어떤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갈리나요?

사실상의 평온 침해 법리와 단순 주거침입·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9조 제1항 · 조회일 2026-10-27). 처음에 출입할 때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들어갔거나 실수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나 관리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여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9조 제2항 · 조회일 2026-10-27). 또한 사람의 신체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등을 수색한 경우에는 형법 제321조에 따라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1조 · 조회일 2026-10-27).

과거에는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주거침입 판례 법리 · 조회일 2026-10-27).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 목적을 숨기고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영업장소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원칙적으로 건조물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주거침입 판례 법리 · 조회일 2026-10-27). 반대로 공동거주자 중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주거침입 판례 법리 · 조회일 2026-10-27). 수사 초기에는 본인이 해당 공간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출입문의 개방 정도, 관리인의 제지 유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출입과 도어락·손잡이 접촉 시 주거침입미수 쟁점

다가구·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의 내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및 건물을 둘러싼 위요지는 개별 세대 내부가 아니더라도 거주자들의 전용 공간으로서 외부인 출입이 관리·통제되고 있다면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주거침입 판례 법리 · 조회일 2026-10-27). 보안문이 설치된 공동현관을 배달원이나 다른 입주민이 열었을 때 몰래 뒤따라 들어가거나, 헤어진 연인·이전 거주자로부터 과거에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외형적으로 출입 통제를 무력화한 것으로 보아 침입 혐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주거침입 판례 법리 · 조회일 2026-10-27).

형법 제322조는 제20장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주거수색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2조 · 조회일 2026-10-27).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세대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잠긴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도어락 번호판을 누른 행위, 창문 방충망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면 주거침입미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2조 · 조회일 2026-10-27).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내부, 세대 앞 블랙박스나 폐쇄회로 영상, 인터폰 호출 기록은 사건 직후 짧은 기간 내에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벨만 누르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잠금장치 해제를 시도했는지를 가려낼 영상과 통신 기록부터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동행 인원·휴대 물품·야간 출입 여부에 따른 가중처벌과 형사절차 개정 사항

혼자서 맨손으로 방문한 것인지, 동행자가 있었거나 도구를 지녔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퇴거불응의 죄를 범하면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어 벌금형 선택지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0조 · 조회일 2026-10-27).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 같은 본래의 흉기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잠금장치를 파손하기 위한 공구나 둔기 등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까지 넓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특수주거침입 판례 법리 · 조회일 2026-10-27). 또한 위험한 물건 없이도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19조)을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이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조회일 2026-10-27). 만약 같은 법 위반(형법 본조 및 상습·특수·미수 포함)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공동주거침입을 범해 누범으로 처벌될 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 조회일 2026-10-27).

밤늦은 시각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단독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재물 절취 목적이 없다면 형법 제319조가 적용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9조 · 조회일 2026-10-27). 그러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30조 · 조회일 2026-10-27). 따라서 늦은 밤에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건에서는 당시 방문 목적과 전후 대화 내역을 통해 절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무거운 재산범죄 혐의가 결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 자체가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9조 · 조회일 2026-10-27).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는 검사의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청구,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핵심 참작 사유로 다뤄집니다(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 조회일 2026-10-27). 최근 공포·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고 피해자 측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성적 목적의 물건 도달 행위를 처벌하려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안번호 2218750)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2202274, 2208482, 2218750 · 조회일 2026-10-27). 무리하게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 스토킹이나 재차 주거침입 혐의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개정된 절차에 맞춰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법령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처리일) 시행일(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바뀌는 조문 및 주요 내용
220227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460호(공포 2024-10-16) 2025-01-17(시행 중) 해당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796호(공포 2025-03-18) 2025-09-19(시행 중) 해당 없음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의안번호 2202274, 2208482) · 조회일 2026-10-27

경찰 첫 조사 전 미리 확인해야 할 상담 전 점검표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 전에 아래 7가지 항목을 먼저 정리해 두면,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9조~제322조, 제330조 · 조회일 2026-10-27).

  • 출입 장소의 구조와 통제 방식: 들어간 곳이 세대 내부인지, 공동현관·복도·계단·지하주차장·위요지인지, 당시에 잠금장치나 경비원, 출입금지 표지판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는지 정리했는가
  • 출입 경위와 퇴거 요구 유무: 처음부터 잠금장치를 피하거나 번호를 눌러 들어갔는지, 아니면 거주자의 동의로 들어간 뒤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머무른 것인지(퇴거불응) 구분했는가
  • 미수 단계에서의 구체적 행동: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초인종만 누르고 서 있었는지, 문손잡이를 당기거나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등 잠금 해제 시도가 있었는지 기억을 복기했는가
  • 동행 인원 및 소지품 확인: 현장에 혼자 갔는지 2명 이상이 함께 갔는지(공동주거침입), 공구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오해받을 소지품이 있었는지(특수주거침입) 점검했는가
  • 방문 시간대와 목적 소명 자료: 야간에 방문했다면 절도 등 다른 범죄 목적이 아니라 물건 전달이나 대화 목적이었음을 보여줄 직전 통화 목록,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는가
  • 점유 및 계약 관계 입증 서류: 임대인·임차인 관계이거나 부부·동거인 사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열쇠·비밀번호 공유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했는가
  • 신고 이후 추가 접촉 차단: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명이나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 주거지를 다시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는가

주거침입 사건, 상담부터 수사·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거침입 및 특수주거침입 사건은 초기 현장 증거 보존과 법리 검토부터 처분 전 의견서 제출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대응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94조의4 · 조회일 2026-10-27).

  1.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현장 영상·통신 기록 확보

    출입 당시의 동선, 공동현관 및 세대 앞 잠금 상태,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를 먼저 분석합니다. 보관 주기가 짧은 건물 폐쇄회로 영상, 출입카드 태그 기록, 인터폰 녹음, 사건 전후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부터 수집합니다.

  2. 2단계: 적용 죄명 검토 및 경찰 피의자 조사 동행

    단순 주거침입(형법 제319조)인지, 미수(제322조), 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구분합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하거나 모호한 조서 기재를 막습니다.

  3. 3단계: 법리 의견서 제출 및 피해 회복·합의 조율

    사실상의 평온 침해가 없었거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사안은 불송치·불기소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추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4. 4단계: 송치 후 처분 대응 및 공판 변론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양형 자료를 보완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거나 부득이하게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할 때는 법률 제20460호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까지 고려하여 변론을 수행합니다.

주거침입죄·특수주거침입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문을 열지 못하고 현관문 손잡이만 흔들었는데도 주거침입미수로 처벌받나요?

형법 제322조는 제20장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퇴거불응 등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2조 · 조회일 2026-10-27). 잠겨 있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도어락 번호를 눌러보는 행위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어, 당시 전후 사정과 공동현관 통과 방식에 따라 주거침입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주거침입미수 판례 법리 · 조회일 2026-10-27).

잠겨 있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도어락 번호를 눌러보는 행위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어, 당시 전후 사정과 공동현관 통과 방식에 따라 주거침입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주거침입미수 판례 법리 · 조회일 2026-10-27). 형법 제322조는 제20장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퇴거불응 등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2조 · 조회일 2026-10-27).

Q. 제 명의의 집이거나 공동소유 주택인데도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현재 그 공간을 누가 점유하며 사실상의 평온을 누리고 있는지가 주거침입죄 성립의 기준이 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주거침입 판례 법리 · 조회일 2026-10-27). 따라서 집주인이나 임대인이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이혼 소송·별거 등으로 공동거주자 지위를 상실하고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임의로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 제1항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9조 제1항 · 조회일 2026-10-27).

집주인이나 임대인이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이혼 소송·별거 등으로 공동거주자 지위를 상실하고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임의로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 제1항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9조 제1항 · 조회일 2026-10-27).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현재 그 공간을 누가 점유하며 사실상의 평온을 누리고 있는지가 주거침입죄 성립의 기준이 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주거침입 판례 법리 · 조회일 2026-10-27).

Q. 밤늦게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야간주거침입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단순히 시간대가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별도의 야간주거침입죄 조문은 현행 형법에 없으므로, 절도 목적이 없었다면 낮에 들어간 경우와 같이 형법 제31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9조 · 조회일 2026-10-27). 다만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 등에 침입하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되므로, 방문 목적에 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30조 · 조회일 2026-10-27).

Q. 영업 중인 식당이나 상가 건물에 들어간 것도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나요?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시간 중 통상적인 걸음걸이와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행위자에게 범죄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해쳐지지 않아 원칙적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는 봅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건조물침입 판례 법리 · 조회일 2026-10-27). 그러나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직원 전용 공간이나 잠긴 창고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영업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면 침입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9조 · 조회일 2026-10-27).

Q. 친구와 둘이서 찾아갔을 뿐인데 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받나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 범행을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조회일 2026-10-27). 이 조항이 적용되면 단순 주거침입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동행자가 단순히 현장에 따라왔을 뿐 공모나 역할 분담이 없었는지를 조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가려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조회일 2026-10-27).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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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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