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결과가 발생한 형사 사건의 살인 미필적 고의와 상해치사 구분 대응 변호사 상담
물리적 충돌 뒤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면 고의성 인정 기준과 부검 감정서 분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다툼 끝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살인죄와 상해치사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살인기수 범죄는 전국에서 한 해 274건, 살인미수등은 498건, 상해 범죄는 19,578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 충돌이나 공격 끝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감수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와 형법 제259조의 상해치사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로 적용 법조가 갈립니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격 부위와 도구의 위험성, 구호 조치 여부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추단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해 행위 당시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음이 입증되면 결과적 가중범 성립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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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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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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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건 수사 초기 핵심 쟁점
갑작스러운 물리적 충돌 이후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면 피의자는 곧바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 되며, 초기 경찰 조사 진술부터 살인의 고의 유무를 두고 엄격한 추궁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 사건 직후의 행적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므로, 첫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학적 사인을 대조하여 법리적 방어선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몸싸움이나 폭행 도중 상대방이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의심받아 살인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체를 훼손하려는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밀치거나 가볍게 가격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예상치 못한 경위로 사망하여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경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과 본인이 실제로 가한 물리력의 부위·강도 사이에 차이가 있어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제3의 원인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
-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체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 1심 합의부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죄가 함께 기소되어 고의성 부정과 양형 참작 사유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경우
- 피해자 유족 측과 감정의 골이 깊어 직접 합의가 어렵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판결 선고 전 유족 의견 청취 절차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
상해치사와 살인죄를 가르는 법리적 기준과 대응 절차는 무엇입니까?
살인죄와 상해치사·폭행치사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비교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형사 사건은 행위자가 결과 발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람을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사망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하한이 높아집니다. 살인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법 제25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형법 제255조에 따라 제250조 및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사람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려는 상해의 고의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259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나아가 상해의 고의조차 없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만을 가했으나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에 따라 제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공소시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살인죄와 존속살해죄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반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법정형 기준에 따른 공소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생명 침해 범죄나 상해·폭행치사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 재판 절차 자체는 종결되지 않고 양형 조건(형법 제51조)으로만 참작됩니다.
지역별 강력·폭력범죄 발생 현황과 미필적 고의·예견 가능성 판단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기수 범죄는 274건, 살인미수등 범죄는 498건이며, 폭력범죄로 분류되는 상해 범죄는 19,57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살인기수 58건·살인미수등 86건·상해 2,464건이 발생했고, 경기도에서는 살인기수 56건·살인미수등 118건·상해 3,722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살인기수 18건, 살인미수등 34건, 상해 1,708건)과 경남(살인기수 25건, 살인미수등 33건, 상해 1,905건), 경북(살인기수 13건, 살인미수등 23건, 상해 1,271건), 대구(살인기수 12건, 살인미수등 21건, 상해 1,179건), 인천(살인기수 13건, 살인미수등 40건, 상해 1,121건) 등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도 구분 | 살인기수 발생 건수(건) | 살인미수등 발생 건수(건) | 상해 발생 건수(건) |
|---|---|---|---|
| 전국 합계 | 274 | 498 | 19,578 |
| 서울 | 58 | 86 | 2,464 |
| 경기도 | 56 | 118 | 3,722 |
| 경남 | 25 | 33 | 1,905 |
| 부산 | 18 | 34 | 1,708 |
| 경북 | 13 | 23 | 1,271 |
| 인천 | 13 | 40 | 1,121 |
| 충남 | 13 | 30 | 1,003 |
| 대구 | 12 | 21 | 1,179 |
| 전남 | 10 | 14 | 937 |
| 대전 | 10 | 17 | 565 |
| 강원도 | 9 | 12 | 770 |
| 충북 | 9 | 14 | 700 |
| 울산 | 9 | 14 | 451 |
| 전북 | 8 | 13 | 726 |
| 광주 | 7 | 9 | 528 |
| 제주 | 1 | 12 | 377 |
| 세종시 | 1 | 3 | 124 |
| 외국 | 2 | 5 | 27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살인기수·살인미수등·상해 행, 시군구 열을 시도로 합침(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27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형법 제13조(범의)에 따른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의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직후의 결과 회피 노력 유무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판단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칼이나 둔기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머리, 목, 복부 등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급소를 강하게 가격했거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응급 구조 요청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혐의가 검토되는 단계에서는 형법 제15조 제2항(결과적 가중범)과 형법 제17조(인과관계)가 핵심 방어 법리가 됩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더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망 결과를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가 아닌 단순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성립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7조에 따라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중증 기왕증이나 제3자의 개입 등 직접적인 사인이 피의자의 행위와 의학적·법리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부검 감정서 분석과 합의부 공판 및 개정 절차 대응
사망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일정한 주거 없음,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직후 직접 구급대를 호출하여 구호 조치를 시도한 점, 현장을 이탈하거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여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피력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를 청구하여 석방을 구할 수 있으며, 공판 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취소 또는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어 공소가 제기되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에서 1심 심판을 담당합니다. 살인죄 및 상해치사죄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다만 배심원단 앞에서 법의학적 인과관계나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설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법관에 의한 통상 공판 절차에서 기록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 기한 내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부검 감정서에 기재된 손상의 형태(예: 둔력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인지, 내인성 뇌출혈에 의한 전도 손상인지 등)와 피의자가 실제로 행사한 물리력의 방향·강도가 일치하는지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필요시 법의학 감정의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진료기록 감정 촉탁 신청을 통해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 또는 예견 가능성을 탄핵하게 됩니다. 한편 양형 측면에서는 유족과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나, 유족 측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 시행일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 2025-01-17 |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 2025-09-19 | 시행 중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행 · 조회일 2026-10-27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위임받은 변호사 등)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에 따라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습적인 소액 공탁이나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책임 회피성 변소는 오히려 유족의 엄벌 탄원을 유발하여 불리한 양형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판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 노력의 전달 방식을 일관되게 조율해야 합니다.
수사 및 재판 대응을 위한 상담 전 점검표
- 사건 발생 경위와 상호 관계: 피해자와 다툼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이며, 일방적인 공격이었는지 상호 시비 끝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었는지 정리되어 있습니까?
- 가해 수단과 공격 부위: 맨손이나 신체를 이용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했습니까? 가격한 부위가 머리·목·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였는지, 가격 횟수는 몇 회였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 사건 직후 구호 조치 및 행적: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응급 구조 요청이나 심폐소생술 등 구호 조치를 직접 취했습니까? 현장을 이탈하거나 관련 증거(영상, 문자메시지 등)를 지우려는 행동은 없었습니까?
- 부검 소견 및 피해자 기왕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통보서나 감정서에 적힌 직접 사인이 무엇이며, 피해자에게 평소 중증 질환이나 음주·약물 복용 등 사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 수사 단계 진술 일관성: 체포 직후 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했거나 객관적 외상 흔적과 모순되는 대목은 없습니까?
- 유족과의 소통 및 피해 회복: 피해자 유족 측에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타진할 경로가 있습니까?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납부할 수 있는 형사공탁금 재원과 시기를 검토해 두었습니까?
- 재판 절차 선택(국민참여재판):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가 단일 죄명(살인 또는 상해치사)인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로 병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결정했습니까?
상담부터 진행까지
- 초기 긴급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 방향 설정: 체포 직후 또는 경찰 출석 요구 단계에서 충돌 경위, 가격 부위, 구호 조치 여부를 시간순으로 복원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 추단을 방어할 초기 진술 논리를 수립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수사 조사 동석: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구속 사유(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불리한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예견 불가능성 관련 정황을 조서에 남깁니다.
- 부검 감정서·수사기록 열람 및 법의학적 인과관계 검토: 공소 제기 후 소송기록과 부검 감정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의자의 물리력 행사와 직접 사인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의료 자문이나 감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 지방법원 합의부 공판 변론 및 증인신문: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법리에 맞추어 고의성 부정 또는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 가능성 부정을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감정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배심원 눈높이에 맞춘 변론을 수행합니다.
- 유족 합의 중재 및 형사공탁·양형 변론: 유족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피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를 조율하며, 부득이 형사공탁을 진행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른 유족 의견 청취 절차를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까?
A. 네, 확정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공격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하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가 범의를 부인하더라도 흉기 등 위험한 도구의 사용 여부, 머리나 목 등 급소 가격 여부, 공격의 강도와 반복성,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응급 구조 요청 등 구호 조치 여부를 종합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한다고 봅니다.
Q. 가볍게 밀쳤을 뿐인데 상대방이 넘어져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치사죄가 됩니까?
A.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하려는 상해의 고의 없이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폭행)만 가했으나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사죄 성립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폭행치사죄 역시 형법 제259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지만, 만약 당시의 밀친 강도와 바닥 환경 등에 비추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폭행치사죄가 부정되고 단순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어떻게 적용됩니까?
A.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는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일반 상해치사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공소시효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Q.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유족 측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감정이 격화되어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납부하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유족(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공탁만으로 감형을 기대하기보다는 변론 종결 전까지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인 사죄 노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을 재판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Q. 1심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A.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모두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이므로, 피고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법관과 다른 시각에서 당시 충돌 상황의 우발성이나 예견 불가능성을 참작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참혹한 사망 결과 자체에 집중하여 엄격한 평결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증거 구조와 부검 결과, 유족과의 합의 여부를 면밀히 따져본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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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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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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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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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