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동업사기 고소 및 선납금 횡령 대응, 기구 대금 편취부터 회원 유출까지 변호사 상담
장기 회원권 현금 누락과 트레이너 동업자의 회원 빼돌리기, 경영 악화와 형사 범죄를 구분합니다
- 장기 회원권 및 PT 수강료의 개인 계좌 수령과 공금 임의 사용은 업무상횡령죄 검토 대상입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지인인 트레이너와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고 자금을 보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까?서면으로 된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통해 공동 사업 약정 사실과 기망 또는 횡령 정황을 소명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의 조합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출자 명목과 손익 분배 약속이 나타난 대화 기록이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준비할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보이스피싱·구속영장 청구, 교통사고·형사입건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 음주운전 재범·양형 자료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및 관련 형사고발 경찰·검찰 조사 대응
- 불송치·이의신청, 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합의서·형사공탁, 업무상 횡령·불송치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음주운전·양형 자료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경찰 조사·진술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성범죄 피해자·고소 대리, 투자 권유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조사 동석 및 가해자 처벌·합의 성립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교통사고 인명 피해 형사입건, 합의와 보험 처리로 공소권 없음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음주운전 재범 적발, 측정 경위 확인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 마무리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개요
운동기구 리스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건넸는데 센터 문을 열지 못하거나, 함께 운영하던 트레이너·강사가 장기 회원권과 PT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따로 받으며 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분쟁이 헬스장·필라테스 센터를 함께 차린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곤 합니다.
헬스장·필라테스 동업사기 및 동업자 횡령·배임이란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처음부터 개업 의사나 투자 여력 없이 출자금·기구 대금을 받아 챙기거나(형법 제347조 사기죄), 센터 운영 중 들어온 회원권 선납금과 공동 자산을 임의로 빼돌리고 회원 명단·영업권을 유출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 및 제356조 업무상횡령·배임죄)를 뜻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수사기관은 공동 운영자 사이의 금전 다툼을 민사상 정산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약정 단계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 공동 재산인 선납금과 시설을 유용했는지를 나누어 법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적자 폐업과 구별되는 체육시설 사기죄·업무상횡령·배임 처벌 기준
회원 모집 부진이나 임대료 부담으로 센터가 적자를 내어 문을 닫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업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약정 당시 실제로 센터를 열고 운영할 의사와 자금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투자 실패와 범죄를 가릅니다.
민법 제703조는 2인 이상이 금전이나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결합을 '조합'으로 규정하며, 제704조에 따라 동업자의 출자금과 센터 시설·수익금 등 조합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공동 소유 형태인 '합유(合有)'가 됩니다. 합유 재산은 각자 지분이 있더라도 정산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므로, 센터 계좌와 회원권 매출을 관리하는 동업자는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4조
특히 체육시설은 수개월에서 1년 단위의 장기 회원권과 수십 회 단위의 개인 강습(PT·필라테스) 수강료를 미리 일시불로 받는 선납 매출 구조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현금 할인을 조건으로 유도한 계좌이체 대금이나 현금 결제액 역시 센터의 합유 재산에 속하므로, 이를 공동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조문 | 헬스장·필라테스·PT샵 동업의 주요 성립 행위 | 법정형 기준 |
|---|---|---|---|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제1항 | • 상가 임대차나 기구 발주 의사 없이 보증금·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 업무상횡령죄 | 형법 제356조· | • 장기 회원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6조) |
| 업무상배임죄 | 형법 제356조· | • 센터 회원 명단과 잔여 세션 정보를 빼돌려 인근에 독자 센터 개업 후 회원 이동 유도<br>• 동업자 동의 없이 센터 시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6조) |
편취하거나 가로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체육시설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이 가짜 회원을 등록해 활성 회원 수를 부풀렸거나 핵심 강사의 퇴사 확정 사실을 숨겼다면,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조
기구 리스 대금 편취부터 회원 빼돌리기까지: 체육시설 동업 분쟁 3가지 유형
첫째, 개업 준비 단계의 인테리어 리베이트와 운동기구 리스·할부 대금 편취입니다. 센터 오픈을 준비하면서 "프리세일(사전 회원 모집) 상권을 선점해야 하니 상가 보증금과 인테리어 착수금을 먼저 보내라"고 하거나, 고가의 수입 웨이트 머신·필라테스 기구를 들여놓는다며 구매 대금이나 리스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기구 유통업체나 인테리어 업자와 말을 맞추어 실제 납품가·시공비보다 부풀려진 견적서를 제시하고 차액을 되돌려받거나, 기구 리스·할부 계약 명의를 투자자 개인 앞으로 맺게 한 뒤 본인이 분담하기로 한 출자금은 넣지 않은 채 잠적했다면 초기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둘째, 운영 중 장기 회원권·PT 수강료 현금 결제 누락 및 공금 유용입니다.피트니스 센터와 필라테스 스튜디오, 요가원에서는 회원에게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 시 추가 할인이나 서비스 세션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카드 단말기 외 결제를 유도하는 일이 잦습니다. 운영을 맡은 동업자가 이렇게 받은 선납 이용료를 센터 공동 계좌가 아닌 본인이나 가족, 지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뒤 회원관리 프로그램에는 무료 등록이나 할인 권종으로 거짓 입력해 차액을 챙기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공동 계좌에 들어온 프리세일 매출을 강사 인건비 부풀리기나 개인 생활비로 임의 지출하는 행위 역시 업무상횡령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트레이너·강사 동업자의 회원 명단 유출 및 동의 없는 센터 양도입니다.금전을 낸 투자자와 노무·운영을 맡은 트레이너가 동업한 경우, 트레이너 동업자가 센터의 핵심 자산인 회원 연락처와 잔여 PT·필라테스 세션 기록을 빼돌려 바로 옆 건물이나 인근 상권에 새 매장을 차린 뒤 기존 회원들을 이동시키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아가 체육시설업 신고증과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자기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센터 시설과 영업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권리금이나 양도대금을 챙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센터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등록된 곳이라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 회원과 약정한 사항 포함)를 승계하므로, 무단 양도가 있으면 남은 회원권을 누가 책임지는지와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헬스장·필라테스 동업사기 형사 고소와 증거 확보 5단계 절차
회원관리 시스템과 정산 계좌의 관리자 권한이 동업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기록이 삭제될 우려가 크므로, 고소장 접수 전에 기초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회원관리 프로그램 및 출입 통제 기록 확보
센터에서 사용하는 회원관리 솔루션의 전체 회원 명부, 결제 수단별 매출 내역, 권종 변경 및 결제 취소 이력, 강사별 PT·레슨 수업 차감 기록, 지문·안면인식·바코드 등 출입 통제 단말기 로그를 먼저 백업합니다. 민법 제710조에 따라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0조
실제 가동 규모 역추적 자료 수집
동업자가 현금 매출 장부를 숨기거나 프로그램 기록을 지웠다면, 카드 단말기 승인 내역과 더불어 운동복·수건 세탁 대행업체 수거량, 정수기·샤워실 수도 및 전기·도시가스 사용량, 강사들의 주간 수업 시간표와 락커 배정 현황을 모아 실제 센터를 이용한 회원 규모와 수업 횟수를 역산합니다.
기구 리스·인테리어 자금 흐름 대조
초기 출자금이 임대인, 인테리어 시공업체, 운동기구 공급사 및 리스 금융사 계좌로 실제 계약 금액대로 송금되었는지, 아니면 동업자의 개인 계좌로 되돌아갔거나 사적 채무 변제에 쓰였는지 금융 거래 내역을 대조합니다.
보전처분 및 미사용 선납금 부채를 반영한 정산 검토
상대방 단독 명의의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기구 매각 대금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고, 민법 제716조의 임의탈퇴 또는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 해산 청구 및 제719조의 지분 계산 소송을 병행합니다. 이때 체육시설 특성상 아직 수업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 있는 회원의 미사용 선납 이용료를 조합 부채로 어떻게 반영할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6조·제719조·제720조
범죄 성립 시기별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대응
개업 전 출자금·기구 대금 편취(사기)인지, 운영 중 회원권 선납금 착복(업무상횡령)이나 회원 유출·무단 양도(업무상배임)인지를 구분하여 범죄 일람표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점검표
- 동업 약정 증빙: 동업계약서, 또는 자금 출자 비율·전담 역할(투자·운영·수업)·수익 배분 조건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록이나 녹취 파일이 있는가
- 출자금 이체 기록: 상가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공사비, 운동기구 구매·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은행 거래내역서가 준비되었는가
- 시설·명의 관련 서류: 상가 임대차계약서, 체육시설업 신고증(신고 대상 센터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웨이트·필라테스 기구 리스·할부 계약서 및 시공 견적서 사본을 확보했는가
- 회원·매출 관리 데이터: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회원 등록 현황, PT·레슨 잔여 세션 표, 카드 매출 집계 및 현금영수증 발행·취소 내역에 접근할 수 있는가
- 현장 운영 대조 자료: 강사별 수업 배정표, 출입 단말기 인증 기록, 운동복·수건 세탁업체 거래명세표, 수도·전기요금 고지서 등 실제 이용 인원을 추산할 자료가 있는가
- 유출·은닉 정황 자료: 동업자가 회원에게 개인 계좌 이체를 유도한 안내 문자, 인근에 새로 개업한 센터의 홍보물, 무단 영업 양도 계약 정황 등이 수집되었는가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지인인 트레이너와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고 자금을 보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까?
A1. 서면으로 된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통해 공동 사업 약정 사실과 기망 또는 횡령 정황을 소명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의 조합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출자 명목과 손익 분배 약속이 나타난 대화 기록이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
Q2. 동업자인 트레이너가 센터 회원 명단을 빼돌려 근처에 새 피트니스·필라테스 샵을 차리고 회원을 데려갔다면 어떤 죄가 됩니까?
A2. 공동 운영 중인 센터의 회원 명단과 잔여 수강권 정보, 영업 시설을 유지·관리할 임무가 있는 동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원을 인근 독자 매장으로 빼돌려 기존 센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만약 기존 센터에 이미 납부된 선납 수강료나 공금까지 새 매장 개업 자금으로 임의 인출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체육시설업 신고증과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모두 상대방 단독 명의인데, 제 동의 없이 센터를 남에게 팔아넘겼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A3. 대외적인 사업자등록이나 체육시설업 신고, 임대차 명의가 동업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는 센터라면 시설과 영업권은 민법 제704조의 합유 재산에 해당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4조). 따라서 동업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센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거나, 해산 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넘겨 손해를 입혔다면 구체적인 행위 시점과 태양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건넨 창업 자금이 '대여금'인지 '동업 출자금'인지에 따라 민·형사상 대응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A4. 대여금은 센터의 영업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이지만, 동업 출자금은 조합 해산이나 탈퇴 시점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손실과 미사용 회원권 부채 등을 반영하여 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9조).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센터 개업 의사나 변제 능력 없이 자금 용도를 속여 돈을 받아 갔다면 대여금이든 출자금이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익 배분 약정 여부와 센터 경영 참여 정도를 종합해 자금의 법적 성격을 가리게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Q5. 운영을 맡은 동업자가 "내 수업 인건비와 PT 인센티브로 가져간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면 어떻게 반박해야 합니까?
A5. 동업자 사이에 매월 고정 급여나 수업당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조합원이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센터 매출을 자기 몫의 인건비라며 인출해 가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정 당시 정한 수익 분배 조건과 실제 강사 수업 기록, 공금 계좌의 출금 내역을 대조하여 약정 범위를 벗어난 임의 인출임을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합니다.
Q6. 헬스장·필라테스 동업에서 빠질 때 내가 넣은 원금 그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은 회원권 환불 의무도 계산해야 합니까?
A6. 민법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9조), 특별한 원금 반환 약정이 없는 한 처음 투입한 출자금 원금 그대로가 아니라 탈퇴 시점의 적극재산(보증금, 시설·기구 잔존가치 등)에서 소극재산(기구 리스 잔여 채무, 회원의 미사용 선납 이용료 부채 등)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지분 환급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센터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등록된 곳이라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자가 회원과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업 정산이나 지분 양도 시 아직 소진되지 않은 장기 회원권·PT 선납금을 어떻게 공제하고 정산할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Q7. 헬스장 동업사기나 업무상횡령·배임으로 고소할 때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몇 년으로 계산합니까?
A7.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는 모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제35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개업 전 출자금 편취는 마지막으로 금원을 건넨 시점부터, 운영 중 회원권 선납금 횡령은 해당 자금을 임의로 인출·착복한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각각 기산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2조). 만약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범행 종료일과 전체 이득액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더 보기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