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상습 도박처벌과 도박공간개설 혐의의 경찰 조사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도박 관련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입출금 내역과 적용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Q. 호기심에 도박 사이트에 몇 번 입금했을 뿐인데도 도박처벌 대상이 되나요?A. 도박범죄로 집계된 전국 발생 건수는 8,865건(경기도 2,797건, 서울 1,019건 등)에 이릅니다.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는 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예외를 제외하면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입금 횟수와 기간, 판돈 규모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특별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 계좌 내역부터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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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준비할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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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상습 도박처벌과 도박공간개설 혐의의 경찰 조사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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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디지털 성범죄·촬영물 유포, 비접촉 교통사고·도주치사상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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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디지털 성범죄·압수수색, 무고죄·허위 사실 신고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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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주거침입·공용부분 출입,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형사 고소장·고소대리, 음주운전·가중처벌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사고후미조치·현장 이탈, 음주운전 재범·집행유예 사건 수행
현재 어떤 사안으로 경찰 조사나 출석 요구를 앞두고 계십니까?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본인의 계좌 거래 형태에 따라 소명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아래 상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사설 카지노·홀덤·바카라 사이트 등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일반 도박 또는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환전받은 돈을 다시 입금하며 반복 베팅하는 과정에서 계좌상 입금 합계액이 실제 투입한 원금보다 수배 이상 부풀려진 경우
- 불법 스포츠토토 등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사이트에서 베팅하여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경우
- 도박 사이트나 오프라인 도박장을 직접 개설·운영했거나 수익 분배에 관여하여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지인의 부탁이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사이트 홍보, 회원 모집, 충전·환전 업무, 계좌 제공 등에 관여하여 공동정범이나 도박방조죄로 입건된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수익 은닉이나 수익 귀속을 이유로 계좌 압수 통지를 받았거나 추징금 산정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
도박 혐의 수사에서는 어떤 법령과 계좌 내역을 중점적으로 다투게 되나요?
도박죄·상습도박과 사설 스포츠토토의 도박처벌 법령 기준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 행위의 횟수와 기간, 투입된 금액이 누적되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법원에서 상습성을 판단할 때는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 자금의 규모, 피의자의 전과 유무 및 행위 반복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소액을 입금했더라도 입출금 빈도가 잦거나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존재한다면 단순 도박이 아닌 상습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카지노 게임이 아니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한 행위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3호는 이러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법상 도박죄보다 법정형 상한이 높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는 본인이 이용한 사이트의 게임 종류와 적용 법조가 형법인지 국민체육진흥법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도박장개설죄·도박공간개설죄 및 도박방조죄의 성립 요건과 가담 범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제24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은 오프라인 도박 하우스나 홀덤펍 등 물리적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으로 개설된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공간도 도박공간개설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접 서버를 구축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운영 과정의 일부 업무를 분담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회원 모집을 위한 총판 활동,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관리,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를 통한 홍보글 게시, 운영 자금 세탁이나 대포통장 제공 등에 관여한 경우 실질적인 범행 지배 여부에 따라 형법 제30조의 도박공간개설죄 공동정범이나 형법 제32조의 도박방조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은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사행위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제1호), ② 유사행위를 위한 운동경기 관련 정보 제공(제2호), ③ 유사행위 홍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중개·알선(제3호)을 각각 금지하고 있으며, 제1호 위반은 제48조 제4호에 따라, 제2호·제3호 위반은 제49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유사행위를 위한 정보 제공이나 홍보·알선·중개 행위가 위 각 호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인 사이트를 통해 단순 사무 보조나 고객 상담 아르바이트로 알고 취직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방조 또는 공범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지휘·감독 관계, 실제 수령한 급여 수준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계좌 추적부터 도박공소시효·추징금 산정까지의 수사와 재판 절차
풍속범죄 중 도박범죄로 분류된 전국 발생 건수는 총 8,86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2,797건, 서울 1,019건, 부산 760건, 강원도 512건, 경북 46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되거나 접수된 범죄 발생 건수이며 실제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도박 사건의 수사는 대부분 사이트 운영진 검거와 범죄에 사용된 충전·환전 계좌의 압수수색에서 출발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금융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일정 금액이나 횟수 이상 입금한 이용자 명단과 자금 세탁 가담자를 추출한 뒤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 시도 구분 | 도박범죄 발생 건수(건) | 시도 구분 | 도박범죄 발생 건수(건) |
|---|---|---|---|
| 경기도 | 2,797 | 경남 | 411 |
| 서울 | 1,019 | 인천 | 406 |
| 부산 | 760 | 대구 | 376 |
| 강원도 | 512 | 광주 | 251 |
| 경북 | 469 | 전북 | 239 |
| 전남 | 426 | 충북 | 214 |
| 충남 | 412 | 울산·대전·제주·세종시·외국 합계 | 573 |
| 전국 합계 | 8,865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도박범죄, 2024년 기준 · 조회일 2026-10-18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확인해야 할 절차적 기준 중 하나는 도박공소시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1천만원 이하 벌금인 일반 도박죄와 3년 이하 징역인 상습도박죄, 그리고 5년 이하 징역인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5년(제4호·제5호)입니다. 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7년(제4호)이며,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다만 상습범이나 포괄일죄로 묶이는 사안은 마지막 입금이나 운영 가담 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공범 중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시효가 정지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수년 전의 거래 내역이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박 공간 개설이나 방조에 가담해 얻은 범죄수익은 형법 제48조 등에 따라 몰수되거나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 가운데 실제로 범죄수익을 분배받거나 귀속시킨 주체에게 그 분배받은 범위 내에서 추징을 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나 하위 직원이 계좌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정해진 월급만 받았음에도 사이트 전체의 입금 총액이 추징금으로 산정된다면 과도한 재산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최종 흐름과 본인이 실제 취득한 대가를 금융 자료로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자주 하는 실수와 계좌 입출금·재충전 내역 소명 기준
도박 사건의 대응 범위와 변론 난이도는 피의자의 가담 형태와 분석해야 할 금융 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뒤 처벌이 두려워 도박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수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 입출금 기록과 피의자 계좌의 연결 내역, 접속 IP 기록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하므로, 객관적 물증과 어긋나는 변명은 범행 후 정황을 불리하게 만들고 운영 가담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관이 출석 요구 당시 제시한 입금 합계액을 검증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도박의 특성상 베팅에서 딴 돈을 본인 계좌로 환전받은 뒤 이를 다시 사이트 충전 계좌로 재입금하며 반복 베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에 찍힌 단순 입금액만 모두 더하면 실제로 투입한 도박 원금보다 총액이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 계좌가 아닌 일반 지인과의 생활비 이체나 중고 거래 내역이 수사기관의 분류 과정에서 도박 자금으로 오인되어 합산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과 실무상 처분 기준에서는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도박 자금의 규모와 순수 이득액을 주요 양형 인자로 참작하므로, 주거래 은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전체를 발급받아 원금 투입분과 환전 후 재충전된 금액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중복 합산된 부분을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면 초기 진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경찰서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 문자·우편물 사본 및 담당 수사관 소속 부서(사이버수사대·형사과 등)와 적용 죄명 확인
- 도박 사이트 충전 및 환전에 사용한 본인 명의 모든 은행 계좌의 전체 기간 입출금 거래내역서(엑셀 또는 PDF 파일) 발급
- 총 입금액 중 사이트로부터 환전받아 당일 또는 단기간 내 다시 입금한 재충전 반복 금액의 분리 계산
- 도박 계좌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반 생활비 이체, 대출 상환, 지인 간 금전 거래 등 도박과 무관한 입출금 내역 표시
- 이용한 도박 사이트의 명칭, 접속 경로, 주로 이용한 게임 종류(카지노·슬롯·스포츠토토 등) 및 첫 이용일과 마지막 이용일 정리
- 사이트 홍보·총판·환전·고객 응대 등 운영에 관여한 경우 채용 공고문, 상위 운영자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 및 실제 수령한 급여·수수료 내역 확보
- 과거 도박 관련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동종 전과 유무 및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형사 사건 존재 여부 확인
도박 사건 상담부터 수사와 재판 대응까지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1단계: 출석요구서 죄명 확인 및 계좌 입출금 내역 정밀 분석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먼저 적용된 혐의가 형법상 단순·상습도박인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인지, 아니면 도박공간개설이나 방조 혐의인지를 파악합니다. 의뢰인이 발급받은 은행 거래내역서를 바탕으로 도박 사이트 관련 입출금 건을 추출하고, 환전 후 재입금된 중복 금액을 발라내어 실제 투입 원금과 손실 또는 이득 규모를 산출합니다.
2단계: 가담 범위 법리 검토 및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계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습성 성립 여부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운영 가담이나 방조 혐의를 받는 사안에서는 상위 주모자와의 공모 관계, 업무의 종속성, 범죄수익 귀속 여부를 따져 공동정범과 종범의 경계를 구분하고, 경찰 첫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객관적 금융 기록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3단계: 경찰 피의자 조사 동행 및 소명 의견서 제출
변호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행하여 수사관이 제시하는 입금 내역과 피의자의 실제 거래 내역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불리하거나 모호한 질문에 조력합니다. 조사 직후에는 재충전 자금 흐름표, 비도박 거래 증빙, 가담 경위에 관한 대화 내역 및 양형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단계: 송치 후 보완수사 및 공판·추징금 다툼 대응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거나 재판(약식명령 또는 정식공판)으로 이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도박 횟수와 금액, 범죄수익 추징 가액의 산정 근거를 다툽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실제 원금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금융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운영 가담 사건에서는 실제 취득한 이익 범위 내로 추징금이 제한되도록 변론을 이어갑니다.
도박처벌과 수사 절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도박 초범이면 벌금형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도박을 지속한 기간과 입금 횟수, 재충전을 제외한 실제 투입 원금의 규모, 이용한 게임이 일반 도박인지 불법 스포츠토토인지 여부, 범행 인정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계좌 내역을 정리해 실제 도박 규모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도박 사이트 홍보 글만 인터넷에 올렸는데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나요?
A. 사이트 운영진과 사전에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을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는 등 범행에 핵심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47조 및 제30조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홍보글 게시 등 보조 역할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서 도박공간개설방조죄가 성립하거나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홍보·알선 금지 규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박 관련 범죄에서 가담 정도에 따라 정범과 방조범(형법 제32조)이 구별되며, 방조범으로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관여 경위와 대가 수령 방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몇 년 전에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내역도 도박공소시효 안에 걸리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단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 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하므로 마지막으로 도박 자금을 입금·환전한 날이나 사이트 운영 가담을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다만 공범이 먼저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시효가 정지될 수 있어 과거 거래 내역이라도 시효 도과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Q. 경찰이 부른 도박 입금액이 제가 실제로 쓴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은 압수한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에 피의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 사이트에서 당첨되어 환전받은 돈을 다시 입금하며 반복 베팅했다면, 동일한 원금이 입금과 출금을 거치며 중복 계산되어 계좌상 총입금액이 실제 투입 원금보다 몇 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환전 직후 이루어진 재충전 금액을 소명해야 과도한 양형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도박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계좌 내역으로 도박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Q. 도박 사이트 환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계좌 전체 입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48조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추징은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 수익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범 관계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은 각 공범이 실제로 분배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 수익을 분배받은 주모자가 아니라 정해진 급여나 소액의 수수료만 받고 심부름을 한 경우라면, 본인의 계좌를 거쳐 간 자금의 최종 귀속처가 상위 운영진임을 금융 자료와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여 추징 범위를 실제 취득한 급여 상당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A. 따라서 사이트 운영 수익을 분배받은 주모자가 아니라 정해진 급여나 소액의 수수료만 받고 심부름을 한 경우라면, 본인의 계좌를 거쳐 간 자금의 최종 귀속처가 상위 운영진임을 금융 자료와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여 추징 범위를 실제 취득한 급여 상당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추징은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 수익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범 관계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은 각 공범이 실제로 분배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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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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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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