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고소에 대한 무고죄 성립 판단 기준과 고소·방어 절차 변호사 상담
억울한 피소 뒤 맞고소를 준비하거나 무고 혐의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객관적 진실 부합 여부와 선행 사건 기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선행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고소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을 따져보는 절차는 법률 제20796호 형사소송법 개정안(제294조의4, 2025년 9월 19일 시행)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소된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형법 제1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소된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형법 제1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선행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고소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을 따져보는 절차는 법률 제20796호 형사소송법 개정안(제294조의4, 2025년 9월 19일 시행)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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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도박장소개설·게임장 운영, 공무집행방해·직무집행 적법성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협박·특수협박, 강간·성폭행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상습도박·온라인 도박, 교통사고·유족 합의 사건 수행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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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성폭력·고소 대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통사고·후유장해, 강제추행·관할 사건 수행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에 해당하나요?
고소장과 수사기록의 사실관계를 대조해야 하는 시점은 당사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선행 사건 방어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무고 맞고소 시점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
- 피소되었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의 악의적인 허위 신고를 입증해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 정당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직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감정적인 다툼 끝에 사실관계를 부풀려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무고 혐의 수사가 개시되어,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를 통한 감면 절차를 고민 중인 경우
- 금전 거래나 합의 과정의 착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정·탄원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허위 신고의 고의성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과 수사 절차는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가중처벌 기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타인이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의 무고를 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고 혐의를 심사할 때는 단순히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첫째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무고죄에서 신고 대상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형사처분의 경우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로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반대로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인식했더라도 우연히 객관적 진실과 부합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셋째로 수사권이나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자발적인 신고가 존재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자발적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맞고소)와 혐의 방어 수사 절차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96호, 제294조의4)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460호, 2025년 1월 17일 시행)도 시행되고 있어, 선행 사건과 무고 사건의 기록 확보 및 공탁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 개진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은 2025년 5월 7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법령 |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법령센터 부칙) | 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및 주요 내용 |
|---|---|---|---|---|---|---|---|
| 220227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 2024-10-16 | 2025-01-17 |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846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 법률 제20795호 | 2025-03-18 | 2025-03-18 | 시행 중 | 안 제116조의2: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
| 220848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 2025-03-18 | 2025-09-19 | 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형법·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억울한 피소에 맞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려는 당사자는 본래 피소된 사건의 고소장, 진술조서, 불송치 결정서 또는 불기소 이유서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본래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맞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은 통상 선행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된 뒤에 무고 혐의를 본격적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선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신 기록, 금융 내역, 현장 영상 등 객관적 반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무고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제기한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피소된 상황이라면, 고소 당시에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정황상 사실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판단 기준과 공소시효·자백 특례
대법원 판례는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기재한 데 불과하다면 허위의 사실 신고로 단정하지 않으며,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만큼 핵심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날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금전을 대여한 사실 자체는 진실이나 변제 독촉 과정에서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주관적 평가를 덧붙인 경우와, 애초에 도박 자금으로 쓰인 돈을 사업 자금으로 속여 빌려갔다고 용도를 조작해 신고한 경우는 법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순간적인 감정이나 잘못된 조언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형법상의 필요적 감면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는 무고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판의 확정이란 피무고자에 대한 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을 뜻하며, 무고 사건 자체의 재판 단계에서도 선행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자백을 통해 필요적 감면 사유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고죄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인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합의금·선임 비용 요인과 대응 시 피해야 할 실수
무고 사건의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에는 법령으로 정해진 고정 액수가 없으며, 선행 사건과 무고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합의금 협의 과정에서는 허위 고소로 인해 피무고자가 체포·구속 수사를 겪었는지, 압수수색이나 장기간의 조사 및 재판으로 지출한 방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직장에서의 징계 회부나 평판 훼손 등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어떠한지가 주된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선행 본안 사건의 방어와 무고 고소 대리를 동시에 진행하는지, 아니면 무고 피의자로서 단일 사건의 방어만 수행하는지, 그리고 분석해야 할 녹취록·메신저 대화·계좌 내역 등 증거 자료의 분량과 대질조사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사 실무에서 당사자들이 흔히 겪는 시행착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선행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서 한 장만 들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를 정리하지 않은 채 무고 고소장부터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무고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또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선행 사건 기록을 통해 고의성 또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무고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선행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나 불송치 결정 이유를 열람하지도 않은 채, 조사관 앞에서 기존 고소장의 주장만 감정적으로 되풀이하는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선행 사건을 무혐의로 보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을 이어가면 오히려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첫 피의자신문 전에 기록 대조를 마쳐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챙겨 오시면 사실관계 파악이 한결 정확해집니다.
- 처벌 목적 및 신고의 자발성: 수사기관이나 징계 권한이 있는 공무소에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진정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는지 여부(형법 제156조)
-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성: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나 법리적 오해가 아니라, 일시·장소·행위 태양 등 핵심 사실관계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형법 제156조)
- 허위 인식(고의) 관련 자료: 고소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등 사전 인지 정황 자료 유무
- 선행 사건 처분 결과 문건: 본래 피소 사건의 고소장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불송치 결정서 또는 검찰 불기소 이유서 확보 여부(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등)
- 가중처벌 대상 범죄 여부: 허위 신고한 죄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이 되는지 여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자백·자수 특례 시점 확인: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일 경우, 신고한 본래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지 여부(형법 제157조, 제153조)
- 공소시효 도과 여부 점검: 허위 고소장 접수 또는 허위 진술 등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여부(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1단계: 선행 사건 기록 및 사실관계 정밀 대조 의뢰인이 지참한 선행 사건의 고소장, 진술조서, 불송치 결정서 또는 불기소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통신·금융·영상 기록)와 고소 내용 사이의 모순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 2단계: 입장에 따른 맞춤형 법리 전략 수립 무고 고소인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허위 인식과 처벌 목적을 입증할 증거 목록을 구성하고, 무고 피의자 입장이라면 고소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소명하거나 필요시 재판 확정 전 자백 특례 적용 방향을 결정합니다.
- 3단계: 고소장·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증거 제출 법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요건별 입증 자료를 첨부한 무고 고소장 또는 반박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불기소 기록 열람·등사나 사실조회 신청 등 필요한 증거 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 4단계: 경찰 피의자·고소인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수사기관 출석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유도신문이나 불리한 추궁에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돕고, 대질신문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며 조서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5단계: 송치 후 공소 제기 대비 및 재판·합의 대응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경우 법정 증인신문과 양형 자료 제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공탁 절차를 사건 종결 시까지 밀착 수행합니다.
무고죄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면 바로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신고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황상 범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단지 입증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Q. 피해 사실을 조금 과장해서 고소장을 썼는데 무고에 해당하나요?
고소장에 기재한 근본적인 범죄 사실이 진실이라면, 피해 정도나 주변 정황을 다소 부풀려 적었거나 적용될 죄명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위 사실 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폭행이 전혀 없었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꾸며내는 등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실관계 자체를 날조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고소장 문구와 객관적 증거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Q.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몇 년으로 계산하나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10년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그에 따른 허위 신고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Q.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 따라 무고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할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한 필요적 감면 규정이므로, 객관적 증거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행 사건 확정 전에 자백 시점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선행 사건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바로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본래 피소된 사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고소장 접수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실무상 선행 사건의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허위 신고 여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 사건 수사는 통상 선행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되거나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맞고소장을 내기보다 선행 사건의 방어 증거를 먼저 확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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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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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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