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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와 공갈협박죄의 경계 판단 및 약점 빌미 금전 요구 사건 대응 변호사 상담

금전 요구나 약점 고지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해악 고지의 범위와 채권 유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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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받을 돈을 달라고 독촉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공갈협박죄가 되나요? 공갈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6,003건, 협박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24,190건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채무 독촉이나 손해배상 요구를 빙자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 수단을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공갈죄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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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와 공갈협박죄의 경계 판단 및 약점 빌미 금전 요구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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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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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스토킹 피해·잠정조치, 불송치·이의신청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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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전세사기·명의 대여, 합의서·형사공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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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향정 소지·모발 감정,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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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게임 채팅·통매음,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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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투자 사기·배상명령, 성범죄 피해자·고소 대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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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보이스피싱·구속영장 청구, 교통사고·형사입건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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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 음주운전 재범·양형 자료 사건 수행

금전 요구와 해악 고지가 얽힌 사건에서 무엇부터 가려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알리며 금전을 요구했거나 반대로 약점을 잡혀 돈을 보낸 상황이라면 적용 죄명과 정당한 권원 유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재산상 요구 없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만 고지했다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검토되지만,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결합하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로 다뤄집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나요?

  •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민형사상 고소를 예고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공갈 또는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경우
  • 조건만남이나 업소 출입 기록 등 사생활 약점을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연락을 받고 돈을 송금했거나 추가 금전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
  • 2인 이상이 함께 찾아가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재산상 요구가 오가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된 경우
  •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금전 요구에 연루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다퉈야 하는 경우
  • 억울하게 갈취 피의자로 지목되어 당시 대화 맥락과 정당한 채권의 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

공갈협박 사건의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순 협박·일반 공갈·특수공갈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차이

일상에서는 공갈협박죄라고 묶어 부르지만 형법상 죄명은 행위 목적과 수단에 따라 협박죄와 공갈죄로 명확히 나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알리는 데 그쳤다면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반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가 성립하며,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에 적용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공갈죄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나 가담 형태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거나 형량이 대폭 늘어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이 성립하여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또한 상습으로 공갈 또는 특수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아울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허위영상물 편집물등을 이용한 협박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가중 처벌되므로, 적용 법조와 행위 태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공갈 범죄는 6,003건, 협박 범죄는 24,19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공갈 1,327건·협박 6,376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공갈 1,092건·협박 4,38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아래 표는 경찰청 분류 기준에 따른 시도별 범죄 발생 건수이며, 이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발생 건수일 뿐 실제 기소율이나 처벌 비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지역 구분 공갈 발생 건수(건) 협박 발생 건수(건)
전국 합계 6,003 24,190
서울 1,092 4,382
부산 450 1,836
대구 246 1,112
인천 509 1,429
광주 145 599
대전 167 767
울산 95 424
세종시 62 106
경기도 1,327 6,376
강원도 192 745
충북 165 681
충남 319 1,084
전북 256 706
전남 212 942
경북 292 995
경남 334 1,467
제주 123 515
외국 17 24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공갈·협박 행, 시군구 열을 시도로 합침(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및 사생활 약점 갈취 사안의 쟁점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범죄·불법행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공갈 고소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상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갈·협박 등 재산 관련 범죄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금전을 요구하게 된 객관적인 채권·채무 관계나 피해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고소·신고 언급이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 타인의 사생활 약점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안은 처음부터 정당한 권원이 존재하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약점 협박과 관련하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을 신설한 개정법과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공포되어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한편 약점을 잡혀 돈을 송금한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는 주된 이유는 본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위반 우려 때문인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며, 같은 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 성매매 착수 여부와 갈취 피해 경위를 분리하여 법리적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024-10-16 (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상향,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69 형법 법률 제20795호 2025-03-18 (시행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제116조의2) 신설
2205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35호 2025-06-04 (시행 중)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025-06-21 (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안(성폭력처벌법·형법·형사소송법 관련) · 조회일 2026-10-27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조사·송치 절차와 수사 초기 주의사항

수사는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나 범죄 첩보로 개시되며, 경찰은 우선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통신·금융 자료를 확보합니다. 피의자로 특정되어 출석 요구를 받으면 첫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표현으로 해악을 고지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외포심(두려움)을 느껴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받습니다. 다수가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이거나 갈취 금액이 크고 반복적인 사안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흔히 겪는 시행착오는 공갈죄를 단순 협박죄와 같다고 여겨 합의만 하면 사건이 즉시 종결될 것으로 단정하는 점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단순 협박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나 고소인과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약식명령 청구 또는 양형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 다뤄집니다. 또한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갈 사건에서는 단순한 공탁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종용하거나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삭제하면 보복 협박이나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멈추고 사건 기록과 원본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상대방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중 직장·가족 폭로나 신변 불이익을 암시한 구체적 문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금전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 차용증, 계약서, 피해 내역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채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합니까?
  • 요구한 금액이 실제 피해액이나 채권액과 비교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 실제로 계좌 송금이나 현금 교부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요구 단계에서 입금 없이 중단(미수)되었는지 정리했습니까?
  • 만남이나 연락 과정에서 2인 이상이 동행하여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정황이 있습니까?
  • 사생활 약점이나 촬영물·허위영상물 유포 언급이 포함되어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 위반 혐의가 결합될 소지가 있습니까?
  • 경찰 출석 통지를 받은 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리한 대화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있습니까?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1. 1단계 사실관계 및 원본 증거 분석

    확보된 통화 녹음, 메시지 원문, 계좌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해악 고지의 수위와 정당한 권원 유무를 파악합니다.

  2. 2단계 적용 법조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단순 협박·일반 공갈·특수공갈 중 문제 되는 구성요건을 가려내고, 혐의 부인(권리행사 법리 소명) 또는 혐의 인정 후 양형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3. 3단계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신문 또는 고소인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조서 기재를 점검하고, 판례 법리와 증거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 4단계 형사 합의 대리 및 공판 대응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은 당사자 간 직접 접촉 없이 변호인을 통해 적정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기소 시 법원 공판 기일에 출석해 변론을 수행합니다.

공갈협박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달라고 겁을 주었지만 실제로 입금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와 특수공갈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제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시점에 공갈미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면 경찰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되는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따라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반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피해 회복 사실은 검찰의 기소유예 등 처분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 약점을 잡혀 돈을 보냈는데 고소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다만 실제 성매매 행위에 이르지 않고 연락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협박이 시작되었거나 갈취 피해가 중대한 사안은 본인의 처벌 가능성과 고소 실익이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공갈·협박 사건의 특성상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 경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공갈죄가 되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합의를 요구하며 민형사상 고소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요구 금액이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직장·가족 폭로를 빌미로 삼아 상대방을 외포하게 했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시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와 대화 전체 맥락을 통해 적법한 권리행사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공갈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형법 제350조 일반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제350조의2 특수공갈죄(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모두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 이상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50조 일반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제350조의2 특수공갈죄(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모두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 이상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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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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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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