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형사·징계사건의 증거위조·인멸 혐의와 교사범 방어 대응 변호사 상담
자료 삭제나 문서 재작성이 문제 됐다면 누구의 사건인지와 관여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자료를 직접 지우거나 문서를 새로 만들면 증거인멸죄나 증거위조죄로 처벌받나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새로 만드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문서·인장 관련 지능범죄는 전국에서 한 해 12,746건이 발생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S02). 피의자 본인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직접 인멸하거나 위조한 행위는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에게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하도록 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른 증거인멸교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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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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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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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삭제와 문서 재작성, 언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수사나 징계 절차를 앞두고 불리한 파일을 지우거나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뒤늦게 작성하는 행위는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반면 본인의 사건이라도 문서를 허위로 꾸며내는 과정에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등 문서에 관한 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에 해당하나요?
- 직장 동료나 지인의 형사·징계사건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메시지, 장부 등을 지우거나 숨겨주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
-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자료를 치워달라고 제3자에게 부탁했다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연락 내역이 복원되어 교사 혐의가 추가된 경우
- 수사나 재판에 제출할 목적으로 기존에 없던 확인서, 거래 내역, 합의서 등을 사후에 새로 만들거나 날짜와 수치를 고쳤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
- 공범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내 몫의 자료만 정리했을 뿐인데 공범인 타인의 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본안 사건 수사 도중 휴대전화 교체나 기기 초기화 정황이 포착되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거론되는 상황
-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건 당사자를 도우려고 자료를 치운 일인데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인지 아니면 제3자 가담으로 보아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증거위조·인멸 혐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인멸·은닉·위조·변조의 구분과 모해 목적 가중처벌
증거와 관련된 범죄는 행위의 모습과 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논리가 나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멸은 물질적 방법 등으로 증거 자체의 효력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은닉은 증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숨겨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증거위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뜻하며, 변조는 이미 존재하는 증거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쳐 증거가치를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이렇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증거를 수사기관이나 법원, 징계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사용하는 행위 역시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범죄의 성립 여부나 징계사유의 유무를 입증하는 자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형의 경중이나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및 정상 자료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아직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증거라면 이 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 즉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제155조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어 벌금형 규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이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와는 구성요건과 행위 태양에서 구별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문서·인장 범죄 발생 현황과 사문서위조 등 인접 혐의와의 관계
증거위조나 변조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서류의 작성 권한과 명의 사용 여부에 따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가 함께 검토되는 일이 잦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전국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집계된 지능범죄 중 문서·인장 범죄 발생 건수는 연간 12,746건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가 3,311건, 서울이 2,395건으로 두 지역의 합계가 5,706건에 이릅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S02). 뒤를 이어 부산 1,016건, 경남 793건, 인천 738건, 충남 570건, 대구 568건, 경북 542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집계되었습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S02). 이는 수사기관이 인지한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나 처벌 비율을 뜻하는 수치는 아니나, 서류 작성이나 수정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구분(시도별) | 문서·인장 범죄 발생 건수(2024년) |
|---|---|
| 전국 합계 | 12,746건 |
| 경기도 | 3,311건 |
| 서울 | 2,395건 |
| 부산 | 1,016건 |
| 경남 | 793건 |
| 인천 | 738건 |
| 충남 | 570건 |
| 대구 | 568건 |
| 경북 | 542건 |
| 전북 | 448건 |
| 대전 | 423건 |
| 전남 | 410건 |
| 광주 | 365건 |
| 강원도 | 332건 |
| 충북 | 324건 |
| 울산 | 206건 |
| 제주 | 185건 |
| 세종시 | 88건 |
| 외국 | 32건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대분류 지능범죄 중 범죄중분류 문서/인장(2024-12-31 기준, 시군구 열 시도 합산) · 조회일 2026-10-27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문서를 꾸며낸 경우, 타인의 사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그러나 그 문서가 제3자 명의의 확인서나 영수증, 계약서여서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모용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문제 된 자료가 누구의 명의인지, 작성 권한 범위 내의 수정이었는지, 아니면 타인의 사건 증거로서의 성격을 갖는지를 분리하여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기 사건 교사범 성립 범위와 공범·친족 특례의 법리적 한계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하거나 은닉·위조하는 행위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타인을 시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게 한 경우에는,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 범위를 넘어선 남용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증거인멸교사죄 또는 증거위조교사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직원, 지인, 거래처 관계자 등에게 연락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덮어쓰게 하거나 허위 진술서·내역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드러나면 본안 혐의에 더해 교사 혐의를 함께 입건합니다.
공범 관계가 얽혀 있거나 가족이 관여한 사안에서는 사건의 귀속 주체와 인적 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공동정범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범죄에 관한 증거는 피의자 본인의 사건 증거이면서 동시에 공범인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으나, 공범인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다만 가족이 자발적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사건 본인이 가족 외의 제3자를 끌어들였거나, 법률상 친족이나 동거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지인 등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인 관계 소명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절차
증거인멸이나 증거위조 혐의는 독립된 고소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본안 사건의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파생되어 인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서버 등에서 파일의 생성·수정·삭제 시각과 복원된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만약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나 압수수색 직전에 대량의 데이터가 삭제되었거나 관련자 간에 자료 정리를 논의한 기록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이를 계획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신병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 사유 중 하나가 바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3). 본안 사건의 법정형이 비교적 가볍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도, 수사 도중 자료를 없애거나 제3자와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하여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관련자에게 연락해 자료 삭제를 종용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문제 된 파일 삭제나 문서 폐기가 기업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 보존연한 경과에 따른 일상적 문서 정리, 또는 기기 고장 수리에 따른 통상적 절차였다면, 사내 규정과 이전부터 이어져 온 업무 로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범죄 은닉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을 통해 전자정보가 압수된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추출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3).
상담 전 점검표
- 문제 된 자료나 파일이 피의자 본인의 단독 사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나 공범의 형사·징계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 문제가 된 행위가 기존 자료의 단순 삭제·보관 장소 이동인지, 아니면 없던 서류의 신규 작성이나 기존 수치·내용의 수정 및 기관 제출인지 여부
- 자료가 삭제되거나 작성된 시점을 전후하여 사건 당사자와 실제 행위자 사이에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나 부탁이 오갔는지 여부
- 실제 자료를 정리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사건 본인의 법률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 재작성이 문제 된 경우, 그 문서의 작성 명의가 본인인지 타인인지 및 명의자의 사전 동의나 위임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 파일 삭제나 문서 폐기가 수사 인지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정기적인 업무 관행이나 시스템 자동 설정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할 로그나 내규가 있는지 여부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압수목록 교부와 포렌식 선별 절차 참여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떻게 이어지나요?
- 1단계: 사실관계 및 사건 귀속 주체 분석 — 본안 사건의 진행 경과와 문제 된 자료의 성격을 파악하여, 타인의 사건인지 본인 단독 또는 공범 사건인지, 문서위조 등 별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 2단계: 연락 내역 및 업무 관행 자료 확보 — 당사자 간 통화·메시지 내역과 자료의 생성·삭제 시점을 대조하고, 통상적인 업무상 폐기나 단순 보관 장소 변경이었음을 소명할 객관적 기록을 수집합니다.
- 3단계: 디지털 포렌식 선별 참여 및 영장 방어 — 전자정보 압수·탐색 절차에 참여하여 사건과 관련 없는 별건 정보의 추출을 막고, 죄증 인멸 염려를 이유로 한 구속영장 청구 시 실질심사 변론을 준비합니다.
- 4단계: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법리 의견서 제출 —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추측성 진술이나 불리한 공모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고, 고의성 부재·방어권 범위·친족 특례 등 사건에 맞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으려고 합의서나 확인서를 새로 만들면 증거위조죄가 되나요?
A.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할 때 성립하므로, 피의자 본인이 자기 단독 사건에서 직접 한 행위는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다만 제3자에게 위조를 시켰다면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만들었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해 사문서를 꾸며내고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Q. 가족이 내 사건의 불리한 증거를 대신 치워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이나 증거위조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따라서 행위자가 민법상 친족이거나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동거 가족에 해당하고 오로지 본인을 위하여 행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나, 구체적인 가족관계 등록 상태나 동거 실태, 제3자 개입 여부는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직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입건되기 전에 자료를 지웠는데도 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 판례는 범행 당시 아직 수사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타인의 사안에 관한 증거라면 증거인멸·위조죄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당시에 향후 사건화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수사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파일 정리를 한 것인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Q. 일반 사기업 내부의 인사 징계 절차에서 동료의 자료를 고쳐준 것도 증거변조죄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법상 감독관계에 따른 징계사건을 뜻하며,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초한 일반 사기업의 내부 징계사건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사기업 징계와 관련된 일이라도 그 사안이 동시에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혐의와 직결되어 있거나, 자료를 고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수정했다면 사문서변조죄나 업무방해죄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1).
Q.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 내가 보관하던 장부를 없애면 내 사건인데도 처벌받나요?
A.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의 자료는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이면서 동시에 공범인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에도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 방어만을 위하여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공범인 타인을 도우려는 의사가 함께 있었거나 공범의 사건 증거가 인멸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위한 때에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당시의 경위와 의사 소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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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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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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