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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경매 전후 재산 처분과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수사 대응 변호사 상담

재산 이전으로 고소당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처분 시점의 집행 우려 상태와 자금 흐름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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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이나 가압류 전후에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넘겼다면 모두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나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 당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우려가 있었는지와 실제 대가가 오간 진정한 양도인지에 따라 혐의 유무가 갈립니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형법 제3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보전처분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객관적 우려가 없던 시점의 처분이거나 실제 대금이 오간 진정한 양도라면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소송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가 규정(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이 공포·시행되어 형사 절차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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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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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교통사고·유족 합의, 디지털 성범죄·촬영물 유포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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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성추행·형사공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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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성폭력·고소 대리, 디지털 성범죄·압수수색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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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교통사고·과실비율, 허위고소·무고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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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강제추행·관할, 주거침입·공용부분 출입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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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성매매처벌법·범죄수익 추징, 형사 고소장·고소대리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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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고후미조치·현장 이탈 사건 수행

재산 처분과 형사 고소 사이에서 어떤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민사 분쟁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예금, 영업권 등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위치에 따라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다릅니다.

  •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직후에 부동산이나 차량, 사업장 명의를 가족·지인에게 이전하여 채권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 실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산을 매각했음에도 허위양도나 재산 은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확보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진행하려 했으나 채무자가 직전에 재산을 빼돌려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진 채권자 입장인 경우
  • 채무자의 부탁으로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부동산 허위 근저당권 설정,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여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입건된 경우
  •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5년의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불분명해 고소 가능 시점이나 방어 논리를 따져봐야 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법 제327조가 정한 4가지 행위 유형과 객관적 집행 우려의 기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위태범으로서, ①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보전처분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객관적 상태에서, ②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③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④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채권자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한 상태에 국한하지 않고, 소송이나 보전처분을 제기할 태세를 보인 단계에서도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우려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제 독촉 문자, 채무 불이행 후 기한이익 상실 통지 등이 있었다면 소장 접수 전이라도 집행 우려 상태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문이 열거한 네 가지 행위 유형인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재산의 장소를 몰래 옮기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전해 숨기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손괴'란 재물을 물질적으로 훼손하거나 그 가치를 소멸·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양도는 실제로는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없으면서 당사자 사이의 통모로 표면상 명의만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허위 채무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발생해야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진정한 양도와 허위양도를 가르는 자금 흐름 및 공범 성립 여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대목은 문제 된 재산 처분이 형법 제327조의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대가가 오간 진정한 양도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매도하면서 정당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고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진정한 양도의 경우, 설령 그 결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어려워졌더라도 형법 제327조의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존에 실제로 존재하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물변제 형태로 재산을 넘긴 경우에도 실제 채무의 존부와 가치의 적정성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이라는 형식적 서류보다 실제 금융거래 내역이 핵심 판단 근거로 작동합니다.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마련한 원천이 무엇인지, 채무자가 받은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전된 부동산이나 자산을 현재 누가 점유·관리하고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를 계좌 추적과 현장 확인을 통해 검증합니다. 만일 매매대금이 입금된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양수인에게 돌아갔거나, 명의만 바뀌었을 뿐 채무자가 그대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허위양도나 은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가족, 지인, 거래처 대표 등 제3자의 형사 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양수인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나 제32조의 종범(방조범)으로 입건되어 함께 수사받게 됩니다. 피의자 측에서 수사 개시 후 뒤늦게 날짜를 소급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인위적으로 맞추려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계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각되어 범행 후 정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경찰 수사부터 공판까지의 절차 변화와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의 구별

사건은 채권자의 고소장 접수나 민사집행 절차(재산명시, 재산조회, 경매 등) 과정에서의 은닉 정황 포착으로 시작됩니다. 고소인이 채무자의 집행 회피 정황과 등기부등본, 독촉 자료 등을 제출하면 경찰은 피고소인과 관련자를 소환하여 처분 시점의 재산 상태, 채무 초과 여부, 양도 경위를 조사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대응 범위는 단일 부동산의 명의이전인지, 아니면 법인 자금·비상장 주식·영업권·기계기구 등 복합 자산이 얽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분석해야 할 계좌 내역의 기간과 공범 입건 여부도 수임 및 대응 준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송치되고 공판 절차로 넘어가면, 최근 개정되어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절차 규정이 사건 진행에 직접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합의 대신 공탁을 진행할 때의 의견 청취 절차와 피해자 측의 기록 확인 절차에 관한 국회 가결·공포 법률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바뀌는 내용 한 줄
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 중) 요지에 조문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 중) 안 제294조의4 (국회 요지 기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와 별도로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 안 제306조제6항)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편 고소인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형사 고소와 민사상 재산 회복 절차의 차이입니다. 채무자가 형법 제327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제3자에게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이나 자금이 자동으로 채무자 명의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양도여서 형사상 무죄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사안이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재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고소장 접수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우려 발생 시점 자료: 소장·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내용증명 우편, 변제 독촉 문자나 통화 녹음 등 강제집행 예고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처분 대상 재산의 권리 변동 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규 내역 등 명의 변경 시점 확인 서류
  • 행위 유형 판단 근거: 해당 처분이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 4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계약서 및 약정서
  • 실제 대금 지급 및 자금 흐름 자료: 매매대금이나 차용금이 실제로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수표 발행·추심 내역, 수령한 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운영비로 지출한 증빙
  • 처분 당시 전체 재산 및 채무 현황: 문제 된 재산 외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매출채권 등)과 소극재산(채무)의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 양수인과의 인적 관계 및 점유 현황: 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와의 가족·친인척·거래처 관계 여부 및 처분 이후 해당 재산을 실제로 누가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
  • 공소시효 기산점 확인: 문제 된 재산 은닉이나 허위양도 행위가 완료된 날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공소시효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1단계: 사실관계 및 시점 대조 분석 채권자의 독촉·소송 제기 시점과 재산 처분 시점을 일자별로 대조하여 객관적 집행 우려 상태가 존재했는지 검토하고,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진정한 양도 여부를 진단합니다.
  • 2단계: 금융 증빙 확보 및 법리 의견서 구성 피의자 측에서는 실제 대금 수령과 채무 변제 사용처를 입증할 계좌 내역을 정리하고, 고소인 측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와 통모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묶어 고소장 또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3단계: 경찰 피의자신문·고소인 조사 동석 수사기관 출석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처분 경위와 주관적 목적에 관한 진술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조력합니다.
  • 4단계: 송치 후 공판 대응 및 민·형사 병행 검토 사건 송치 이후 기소 여부에 맞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판 단계로 넘어간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법률 제20460호)에 따른 소송기록 열람·등사 및 공탁 관련 절차와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갚아야 할 다른 채권자의 빚을 갚으려고 재산을 넘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실제 존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정당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대물변제한 진정한 양도라면,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결과적으로 어려워졌더라도 형법 제327조의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양수인과 통모하여 가액을 부당하게 낮추거나 가장매매를 한 것은 아닌지를 금융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해서 채무자가 처벌받으면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국가 형벌권을 통해 채무자의 범행을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명의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Q. 민사소송 소장을 받기 전에 재산을 처분했는데도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본안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이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되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변제를 독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인 객관적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송달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분쟁 경과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채무자의 부탁으로 재산 명의를 넘겨받은 가족이나 지인도 함께 처벌받나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매매계약 체결, 허위 근저당권 설정, 차명 계좌 제공 등에 가담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또는 제32조의 종범(방조범)으로 함께 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 역시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경위나 채무자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형사재판 중에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는 단순한 공탁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피고인 측 주장을 확인하고 양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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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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