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

요양병원·요양원 및 가정 내 노인학대 신고 조사와 형사·행정 대응 변호사 상담

노인학대 신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죄명과 취업제한·행정처분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1877-0359 빠른 전화 카카오 상담

Q. 노인학대 혐의로 입건되면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죄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도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9건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및 제55조의2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이나 유기·방임,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3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노인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제한명령이 판결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준비할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요양원 및 가정 내 노인학대 신고 조사와 형사·행정 대응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9대 형사 사건 분야스토킹·디지털성범죄·투자 사기·마약 등
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형사법 전문변호사 참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투자 권유, 교통사고·후유장해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도박장소개설·게임장 운영, 공무집행방해·직무집행 적법성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협박·특수협박, 강간·성폭행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상습도박·온라인 도박, 교통사고·유족 합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복운전·진로방해,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성폭력·고소 대리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사건 수행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혹은 가정 내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연락에 앞서 현장 확인 절차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학대받은 노인을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때 현장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 기록은 이후 경찰의 피의자 신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절차에서 핵심 기초 자료로 쓰이므로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나요?

  •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낙상·자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신체보호대나 돌봄 조치가 신체적 학대·방임으로 신고되어 현장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치매나 거동 불편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박상·골절 사고를 두고 보호자가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시설 종사자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사건이 불거졌으나 노인복지법 양벌규정에 따라 시설장이나 운영 법인까지 함께 입건된 경우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기소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이나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요양보호사·의료인 등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우려되는 경우
  • 지자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내야 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어떤 기준으로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이 결정되나요?

노인학대 금지행위 유형과 노인복지법 처벌 기준

신체적 폭력이나 돌봄 소홀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면 일반 형법 대신 노인복지법의 특별 처벌 규정이 우선 검토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유기·방임, 정서적 학대를 한 사람은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노인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나 노인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는 제55조의4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단순폭행죄나 단순유기죄와 비교해 법정형의 상한이 높게 규정된 것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어느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특히 요양현장이나 가정에서는 정당한 돌봄 과정의 불가피한 조치가 학대로 오인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카테터나 튜브를 임의로 뽑는 자해 행위를 막거나 침상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사안, 혹은 기저귀 교체나 체위 변경 과정에서 노인의 피부 약화로 인해 멍이 발생한 사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안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을 때는 행위자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상 행위였는지를 의무기록, 상태변화기록지, 보호자 사전 동의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장조사부터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절차와 입법 현황

돌봄 현장의 학대 의심 사건은 수사기관만의 단독 절차로 끝나지 않고 행정 조사와 맞물려 돌아갑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나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후 경찰의 형사 입건 및 피의자 신문 절차와 관할 행정청의 사례 판정 절차가 각각 진행됩니다.

노인 보호와 복지 제도를 둘러싼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열린국회정보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89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최근 발의 의안 5건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 처리 상태
222206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3 보건복지위원회 미처리
22219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15 보건복지위원회 미처리
22212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9-17)
22210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보건복지위원회 미처리
22206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보건복지위원회 미처리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노인복지법'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형사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한 공탁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일정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불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형사공탁을 진행할 때도 개정된 절차 규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요양시설·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명령과 양벌규정·행정처분

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기관 등 노인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운영자에게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자격 유지와 기관 운영에 관한 제재가 중대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등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관련범죄에서는 실형·집행유예뿐 아니라 벌금형(약식명령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기관 운영자와 법인에 대한 책임 추궁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노인복지법 제60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이나 운영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함께 입건되었을 때는 평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일지, 업무 매뉴얼 배포 내역, 시설 내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행정 조사 단계에서 학대 판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어지고, 이는 기관의 존립과 직결됩니다. 초기 현장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다투지 않고 학대 혐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반대로 당황하여 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기록을 임의로 삭제·은닉하고 간호기록지를 사후에 수정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비춰져 구속 수사나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거나, 구속 이후에는 구속적부심사(피의자 단계) 또는 보석·구속취소(피고인 단계)를 통해 석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및 상담 전 점검표

  • 본인에게 통지된 혐의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각 호(신체적 상해·폭행, 성적 수치심 유발, 유기·방임, 정서적 학대, 금품 목적 외 사용)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사건 발생 당시의 시설 내 CCTV 영상 원본이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백업·보존되어 있는가
  • 신체보호대 사용이나 격리 조치 등이 문제 된 경우, 의료진의 처방전·보호자 사전 동의서·관찰 기록지가 구비되어 있는가
  • 사건 전후 피해 노인의 기저질환과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간호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인수인계 대장을 확보했는가
  • 현장 출동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거나 포괄적으로 혐의를 시인한 확인서·진술서가 있는지 점검했는가
  • 본인의 자격 및 근무지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재범 위험성 부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시설장이나 법인이 양벌규정(제60조)으로 입건된 경우, 평소 정기 노인학대 예방교육 일지와 근무 감독 기록 등 주의의무 이행 증거를 정리했는가
  •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의견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는가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 1단계: 초기 사실관계 파악 및 영상·돌봄 기록 보존 — 신고 접수 경위와 통지된 죄명을 확인하고, CCTV 영상 원본, 간호·요양 기록지, 보호자 동의서 등 현장의 핵심 객관적 증거가 멸실되지 않도록 확보합니다.
  • 2단계: 현장조사 소명 및 경찰 피의자 신문 대비 — 확보된 기록을 바탕으로 행위의 목적과 정당한 돌봄 절차 준수 여부를 정리하고, 조사관의 질문 방향을 분석해 일관된 진술 방향을 수립하며 조사에 동행합니다.
  • 3단계: 법리 검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학대의 고의성 부재,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다툼, 또는 양벌규정상 관리·감독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합니다.
  • 4단계: 피해 회복 협의 및 취업제한·행정처분 방어 — 사안에 따라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형사공탁 절차를 조율하고, 재판 단계에서의 취업제한명령 예외 요건 관련 자료 제출 및 지자체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불복 절차를 병행합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의 자해나 낙상을 막으려고 신체보호대를 사용한 것도 노인학대죄로 처벌받나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의료·돌봄 목적 아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보호 조치였다면 학대의 고의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 사전 동의 여부, 보호대 적용 시간과 체위 변경 주기, 지속적인 관찰 기록 유무 등에 따라 신체적 폭행이나 방임 해당 여부가 엄격히 다투어지므로 당시의 진료·요양 기록을 토대로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Q. 노인학대 신고 후 피해 노인이나 가족과 합의하면 경찰 수사가 바로 종결되나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 그리고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Q. 정식 재판이 아니라 벌금형 약식명령만 받아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취업이 제한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뿐 아니라 벌금형(약식명령 포함)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노인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수 있으며, 약식명령으로 취업제한명령이 고지된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 면제 요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Q. 요양보호사 개인의 우발적 행동인데 요양원 원장이나 법인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노인복지법 제60조 양벌규정에 따라 종사자가 업무에 관하여 노인학대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자나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운영자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정기 인권교육 실시 기록, 돌봄 지침 교육, 상시 감독 체계 등)로 입증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고령의 부모를 가정에서 부양하다가 발생한 다툼이나 방임 의심 신고도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요양시설 종사자, 가족 등 관계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폭행·상해, 성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및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경제적·신체적 부양 여건과 그간의 치료·돌봄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더 보기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형사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