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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 창업·양도양수·리스 사기 변호사 상담

먼저 계약서, 입금 내역, 광고 문구, 상담 기록을 원본 그대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자료가 모이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강생 수·매출을 부풀린 교육업 양도양수, 먼저 확인할 자료
  • 창업아카데미·성공 비법 강의 수강료, 어디까지 사기로 볼 수 있나
  • 민간자격증·직업훈련 과정의 취업 약속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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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수강생 수와 매출을 부풀린 교육업 학원·센터를 인수했거나 창업 강의에 큰돈을 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 입금 내역, 광고 문구, 상담 기록을 원본 그대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자료가 모이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거짓 정보를 제시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같은 사실로 민법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증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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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 창업·양도양수·리스 사기…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측정방해행위·측정불응, 열람등사·증인신문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12대 중과실·특례 배제, 정보공개청구·피의사실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중상해·공소제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구호조치 미이행·가중처벌, 유사수신행위·가상자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위험운전치사상·의견서, 신체 접촉·영상 증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사기이용계좌·지급정지, 진술권·배상명령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구속영장, 직접청구권·가불금 사건 수행

수강생 수·매출을 부풀린 교육업 양도양수, 먼저 확인할 자료

교육업 양도양수에서는 수강생 명부, 수강료 정산 내역, 등록·신고 서류의 세 가지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아체육 센터는 월 회원권과 학기제 수강권이 섞여 있어, 같은 매출이라도 선납분이 많은지 당월분이 많은지에 따라 실제 수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인이 보여 준 "재원생 수"가 결제 완료 인원인지, 무료 체험 인원까지 합친 숫자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인수 후에 차이가 드러납니다.

직업훈련·평생교육 과정은 수강생 숫자만큼 과정 운영 자격이 중요합니다. 국비 지원 과정이라면 훈련 과정이 승인된 기간과 대상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양도받은 뒤에도 과정 운영 자격이 이어지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과정은 그대로 넘어간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 말 한마디가 계약 체결의 핵심 이유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학원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시설과 설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 없이 운영되던 곳을 등록된 곳처럼 소개하고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시설은 설립 형태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양수 전에 해당 시설이 어떤 형태로 설립되었는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강생 명부와 월별 결제 내역(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 이체 내역, 현금 영수 기록)

  • 선납 수강료 잔액 목록(양수 후 환불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판단하는 기준)

  • 등록증 또는 신고증, 시설·설비 현황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원상복구 조건(교구·매트·안전 시설 철거 범위)

  • 양도인이 보낸 매출 자료와 대화 기록

창업아카데미·성공 비법 강의 수강료, 어디까지 사기로 볼 수 있나

강의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고, 강의 판매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구체적 정보를 내세웠는지가 핵심입니다. 성공 비법을 파는 강의는 "수강생 대부분이 월 수익을 낸다", "수료생이 창업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처럼 구체적인 성과를 광고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료생 현황이 광고와 다르다면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처음부터 돈을 받을 의도로 거짓 사실을 말했는지가 수사에서 주로 따져집니다. 강의가 부실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이런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광고 시점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강 신청 당시 화면 캡처, 상담 녹취, 후기 게시물 원본, 수료생 사례로 소개된 인물의 실제 상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업아카데미 수강료 문제는 환불 거절과 얽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강 계약서에 "일정 시점 이후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가 속임수에 따른 것이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환불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 변심이라면 약관에 정한 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의 업체가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해 수강생 여럿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입금 내역과 피해 금액을 한 표로 모으고, 같은 업체를 상대로 함께 고소장을 내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준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마다 속은 내용이 비슷한지 확인해야 하므로, 광고 문구와 상담 방식의 공통점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민간자격증·직업훈련 과정의 취업 약속 광고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된다"는 광고는 자격증의 종류와 공신력, 그리고 취업 연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민간자격은 법령에 따라 등록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등록 여부와 자격 발급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처럼 보이도록 이름만 비슷하게 지은 자격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광고에 쓰인 "공인", "국가 인정" 같은 표현이 실제 근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취업을 약속한다는 광고는 자격증 과정 판매에서 흔하게 쓰입니다. 취업 연계 문구가 계약서나 안내문에 서면으로 남아 있다면, 그 문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지, 실제로 취업 알선이 이뤄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취업 연계를 약속하고도 연계 계획 자체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강생을 속여 수강료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에서는 훈련 기간 중 출석 관리와 훈련 수당, 훈련 장려금 지급 방식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출석을 허위로 기록하게 하거나, 훈련 장려금을 수강생에게 돌려받는 구조를 제안하는 경우, 수강생도 의도치 않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 구조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자료를 남기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이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도중에 중단된 경우, 학원법 제18조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학습자에게 교습비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학원 형태로 등록된 과정이라면 반환 사유와 금액은 같은 법의 하위 규정에서 정하므로, 해당 기준에 따른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학원 등록 없이 운영된 과정이라면 다른 법적 구성으로 청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구·장비 리스와 창업 컨설팅 계약에서 보이는 문제

리스 계약은 장비 공급자가 아니라 리스 회사가 계약 상대방인 구조라서, 장비가 실제로 설치되지 않았을 때도 리스료 납부 의무가 남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유아체육 센터라면 체육 교구, 안전 매트, 영상 학습 장비, 직업훈련 센터라면 실습 장비나 컴퓨터 설비를 리스로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자가 "리스료는 매출에서 충당된다"고 설명하고 실제 매출은 이에 못 미치는 구조가 반복되면 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 전에는 공급 계약서와 리스 계약서를 따로 받아서 장비 사양, 설치 일정, 인수 확인서의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게 했다면, 서명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장비 사양이 광고와 다르거나 중고인데 신품으로 소개되었다면, 사진과 납품서, 장비 일련번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창업 컨설팅 계약은 "상권 분석", "인허가 대행", "수강생 모집 대행"처럼 서비스 이름은 거창한데 실제 제공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컨설팅 범위와 산출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컨설팅 업체가 약속한 인허가나 시설 등록을 대행하지 않았거나, 대행 비용만 받고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따른 책임과 사기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맹 모집 과장, 가맹사업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가맹 형태로 모집한 교육 브랜드라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금지합니다. 예상 매출이나 수익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 알렸다면 쟁점이 됩니다. 가맹 모집 자료에 적힌 "평균 월 매출", "수강생 증가율", "폐점률" 같은 숫자가 실제와 다른지, 서면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가맹 본부가 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시점과 가맹금을 낸 시점,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금을 받았다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 요구를 검토할 수 있고,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맺었다면 같은 규정이 반환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 방식과 기한은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하므로, 서면 작성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맹 형태가 아닌 "제휴 센터", "브랜드 이용 계약" 등의 이름으로 모집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맹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 사용 허락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경영 지도, 대가 지급이 함께 있다면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다르더라도 실질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와 고소, 함께 보는 순서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거 보전 → 내용증명 → 고소 여부 판단 순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현재 보유한 자료로 속은 내용이 무엇인지, 속은 사실이 계약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상대방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을 때, 같은 법 제110조는 속임수가 있었을 때 취소를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자료로 판단됩니다. 취소가 어렵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이 사기 의도와 거짓 사실의 존재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누가, 어떤 말로 속였고, 어떤 돈을 어떻게 줬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소가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변제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수사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업 특성상 수강생에게 이미 선납받은 수강료가 있다면, 양수한 사업장이 환불 책임을 이어받는 경우가 있어 양수인 스스로가 피해자인 동시에 수강생에게 책임을 지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생 환불 일정과 양도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교육업 창업·양도양수·리스 사기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수강생이 줄어든 것만으로 양도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수강생이 줄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고, 양도 당시 숫자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양도 당시 제시된 명부와 매출 자료가 실제와 달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양도 이후 시장 변화로 줄어든 것이라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Q2. 창업 강의가 광고와 달랐는데 환불받을 방법이 있나요?

A2. 강의 계약서의 환불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광고가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 화면, 상담 녹취, 입금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업체가 폐업했다면 피해자가 여럿인지 확인해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3. 민간자격증을 땄는데 취업 연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자격증의 등록 여부와 취업 연계를 약속한 문구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이 서면이나 녹취로 남아 있다면 계약 취소나 환불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자체는 정상 발급되었더라도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Q4. 장비 리스 계약을 맺었는데 장비가 광고와 다릅니다. 리스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A4. 리스 계약서와 공급 계약서의 내용, 인수 확인서 서명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비가 광고와 달랐다는 사진과 납품 기록을 확보하고, 리스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중단하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5. 가맹 모집 때 들은 예상 매출이 실제와 크게 달랐습니다. 가맹사업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A5. 가맹 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서면 자료와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시점, 가맹금을 낸 시점, 계약 체결 시점을 정리해 두면 가맹금 반환 요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 방식은 법령과 하위 규정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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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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