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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 신고 후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가정보호사건 대응 절차 변호사 상담

가족 간 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시조치 조건과 사건 처리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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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 내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고되면 모두 형사재판과 전과로 이어지나요?

전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폭력범죄 중 폭행은 115,254건, 상해는 19,57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사이에서 이러한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이 벌어져 입건된 경우,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기소 대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1조 제1항). 다만 가정보호사건 송치 단계 등에서 판사의 결정으로 주거지 퇴거·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가 내려질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63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제3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사이에서 이러한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이 벌어져 입건된 경우,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기소 대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1조 제1항). 다만 가정보호사건 송치 단계 등에서 판사의 결정으로 주거지 퇴거·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가 내려질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63조 제2항). 한편 전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폭력범죄 중 폭행은 115,254건, 상해는 19,57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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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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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측정방해행위·측정불응, 열람등사·증인신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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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12대 중과실·특례 배제, 정보공개청구·피의사실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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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중상해·공소제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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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구호조치 미이행·가중처벌, 유사수신행위·가상자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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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위험운전치사상·의견서, 신체 접촉·영상 증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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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사기이용계좌·지급정지, 진술권·배상명령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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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구속영장, 직접청구권·가불금 사건 수행

가족 간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한 뒤 어떤 절차가 먼저 진행되나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이후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할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혹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부부 싸움이나 가족 간 다툼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 첫 출석 및 피의자 신문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 긴급임시조치를 통보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 화해나 사과, 개인 물품 수령을 이유로 임시조치 기간 중 주거지에 방문하거나 연락했다가 임시조치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경우
  • 다툼 과정에서 주방용품 등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쌍방 폭행으로 서로 처벌을 요구하는 맞고소 상황이거나 형사 사건과 동시에 이혼 소송·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 전과 기록이 남는 정식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송치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가정폭력처벌 기준과 임시조치·가정보호사건 절차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부부·가족 간 다툼에 적용되는 가정폭력처벌 기준과 고소 특례

법률혼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과거에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관계,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특별법의 규율을 받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제2호). 구체적으로 형법상 폭행·상해,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 등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나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그러나 다툼 도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특수협박이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기초적인 폭력범죄의 지역별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집계된 폭행 발생 건수는 115,254건, 상해 발생 건수는 19,578건이며 두 죄종의 합계는 134,832건입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폭행 30,332건과 상해 3,722건(합계 34,05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폭행 22,846건과 상해 2,464건(합계 25,310건), 부산이 폭행 8,179건과 상해 1,708건(합계 9,887건) 순으로 나타납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이 수치는 경찰에 인지·접수된 전체 폭행 및 상해 범죄의 발생 건수를 뜻하며, 실제 기소나 처벌 비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도 구분 폭행 발생 건수(건) 상해 발생 건수(건) 폭행·상해 합계(건)
전국 합계 115,254 19,578 134,832
서울 22,846 2,464 25,310
부산 8,179 1,708 9,887
대구 5,330 1,179 6,509
인천 7,269 1,121 8,390
광주 3,412 528 3,940
대전 4,305 565 4,870
울산 2,327 451 2,778
세종시 367 124 491
경기도 30,332 3,722 34,054
강원도 3,472 770 4,242
충북 2,601 700 3,301
충남 4,198 1,003 5,201
전북 3,525 726 4,251
전남 3,930 937 4,867
경북 4,340 1,271 5,611
경남 6,587 1,905 8,492
제주 2,189 377 2,566
외국 45 27 72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폭행·상해 시도별 집계, 2024년 기준 · 조회일 2026-10-27

경찰 출동 직후 내려지는 임시조치와 위반 시 법적 불이익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결과나 재판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분리 조치가 먼저 작동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1항).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법원이 결정하는 주요 임시조치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제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제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제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5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제6호)이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이 가운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퇴거 및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단 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탁·유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내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또한 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주거지 출입이나 연락 제한으로 생계유지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면, 임의로 접촉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임시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6항, 제49조).

일반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을 가르는 절차와 기준

경찰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 처리 경로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기소 대신 사건을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아울러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판사의 심리를 거치면, 판사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각 처분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제2항). 보호처분의 종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제1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제2호),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제3호), 사회봉사·수강명령(제4호), 보호관찰(제5호), 감호위탁시설 또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제6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제7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제8호)으로 구분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다만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검사·보호관찰관·수탁기관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후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사회봉사·수강명령은 합산 최대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가정보호사건 송치와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정의 회복 가능성, 행위자의 자발적인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주요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한편 일반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 규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개정 규정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개정 규정이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법률 제20460호·제20796호).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수사 초기 및 임시조치 기간 중 자주 발생하는 대응 실수와 주의점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가장 빈번하게 겪는 불이익은 퇴거 및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거나 집 안의 개인 의류·서류를 챙기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는 행위입니다. 설령 피해자인 배우자나 가족이 먼저 연락을 해왔거나 일시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더라도,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정식으로 취소·변경되기 전까지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의 임시조치 불이행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짐을 챙겨야 하거나 자녀 면접교섭 등 불가피한 연락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경찰관 동행 요청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사이의 사적인 다툼이라는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인 진술을 쏟아내거나, 진단서·녹음 파일·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혐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는 사건 처리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무리한 부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송치나 기소유예 처분 기회를 잃고 일반 형사법원에 정식 기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형력 행사도 함께 있었거나 흉기 휴대·상해 발생 경위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첫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기 전에 인정할 사실과 법리적으로 다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 통보서를 받았는지, 또는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문을 송달받았는지 여부와 결정문상 명시된 조치 항목(제1호 퇴거, 제2호 100m 접근금지, 제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및 종료 기한 확인
  • 적용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협박인지, 아니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재물손괴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임시조치 결정으로 인해 주거지 출입이나 생계 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여 결정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항고 또는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점검
  • 다툼 당시의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주거지 내외부 CCTV 영상 또는 쌍방 다툼을 입증할 의료기록 보유 여부
  • 피해자인 가족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 처벌불원서(합의서) 작성 의사 유무, 그리고 행위자 본인의 자발적인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 가정보호사건 송치 참작 자료 준비 상태
  • 형사 사건과 별개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이 청구되었거나 이혼 및 위자료·친권·양육권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임시조치 결정문 검토 — 112 신고 경위와 다툼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확인하고,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항목과 준수 기간, 불복(취소·변경 신청 및 항고) 필요성을 먼저 진단합니다.
  • 2단계: 적용 죄명 법리 분석 및 초기 진술 방향 수립 — 단순 폭행·협박인지 특수폭행·상해 등 비반의사불벌 범죄인지 구분하고,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관계와 과장되어 다투어야 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 3단계: 경찰·검찰 수사 입회 및 처분 방향 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조력하고, 사건의 동기와 평소의 가족 관계, 재발 방지 환경 등을 소명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4단계: 피해자 의사 확인 및 임시조치 위반 방지 조력 —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 안에서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 및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과정을 진행합니다.
  • 5단계: 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 심리 또는 형사재판 대응 —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가정법원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호처분 결정을 구하며,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증거조사와 양형 변론을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내려지는 보호처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내역 자체는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나요?

단순 폭행이나 단순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라도, 사건의 성질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또한 상해나 특수폭행·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Q. 접근금지 임시조치 기간 중에 집에 있는 개인 짐이나 옷가지를 가지러 잠시 들러도 되나요?

법원으로부터 퇴거(제1호) 및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결정 기간 내에 임의로 주거지에 들어가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 대상이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63조 제2항). 집에 두고 온 필수 물품을 수령해야 할 때는 직접 방문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경찰관 동행 요청 절차나 제3자인 대리인을 통한 수령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정법원에서 확정된 보호처분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정법원의 심리 결과로 확정된 접근제한(제1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제한(제2호), 친권행사 제한(제3호)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만약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또는 임시조치 불이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3항).

Q. 부부 싸움 중 서로 밀치거나 다투어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부부나 가족 간 다툼에서 양측 모두 유형력을 행사하여 쌍방 입건된 경우에도 각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양측의 가해 정도와 발생 경위, 상해 유무 등을 각각 조사합니다. 검사는 쌍방 사건이라도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및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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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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