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권한과 명의자 승낙 여부에 따른 사문서위조·문서위조 혐의 수사 대응 변호사 상담
문서위조 혐의로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작성 당시 위임 정황과 소통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Q. 관행대로 타인의 도장을 대신 날인했거나 기존 서류의 날짜를 고쳤다면 모두 사문서위조로 처벌받나요?A. 문서 및 인장에 관한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12,746건으로 집계되어 일상적인 거래나 업무 과정에서도 관련 고소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내용을 고칠 때 성립합니다. 작성 당시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포괄적인 위임 권한 안에서 작성했다면 위조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내용을 고칠 때 성립합니다. 작성 당시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포괄적인 위임 권한 안에서 작성했다면 위조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 및 인장에 관한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12,746건으로 집계되어 일상적인 거래나 업무 과정에서도 관련 고소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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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권한과 명의자 승낙 여부에 따른 사문서위조·문서위조 혐의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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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보복운전·진로방해,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성폭력·고소 대리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교통사고·후유장해, 강제추행·관할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공무집행방해·직무집행 적법성, 성매매처벌법·범죄수익 추징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강간·성폭행,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통사고·유족 합의, 디지털 성범죄·촬영물 유포 사건 수행
지금 겪고 계신 문서 관련 혐의는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계약서나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명의자의 동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사문서위조나 행사 혐의 고소로 이어지곤 합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먼저 짚어보고 확인해야 할 쟁점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동업자나 가족, 직장 상사의 도장을 평소 관행대로 대신 날인해 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했으나 사후에 동의가 없었다며 고소당한 경우
- 이미 양측 합의로 작성을 마친 계약서나 차용증의 날짜, 금액, 특약 사항 일부를 상대방의 별도 확인 없이 수정한 경우
- 종이 원본이 아니라 스캔한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의 문구·직인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고쳐 거래처나 기관에 제출한 경우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명의의 증명서, 허가서, 공문 등의 숫자와 기재 내용을 임의로 바꾸어 제시한 경우
- 본인이 직접 문서를 만들지는 않았으나 위조·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서류를 법원,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 제출한 경우
타인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 성립 요건과 수사 방어
사문서위조변조죄와 공문서위조죄의 처벌 규정과 성립 요건 차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하면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음부터 타인 명의를 빌려 새 문서를 만드는 것이 위조라면, 권한 있는 사람이 진정하게 작성해 둔 기존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변조죄 역시 형법 제231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반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공문서위조·변조죄는 공공적 신용을 한층 무겁게 보호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위조·변조에 대해 벌금형 규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처분이 불가능하고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종이 서류가 아닌 복사본이나 스캔 파일을 조작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37조의2는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서류를 스캔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금액이나 일자를 고쳐 출력하거나 파일 형태로 만들었다면 원본을 위조·변조한 것과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명의의 문서에 허위 내용을 적는 행위가 처벌되는 예외 영역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사문서는 작성 권한이 있는 본인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나 허위사문서작성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형법 제2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형법 제22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조문서행사죄 병합 구조와 시도별 범죄 발생 현황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고치는 순간 위조죄나 변조죄는 곧바로 성립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조·변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나 거래 상대방, 법원 등에 제출하거나 제시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 또는 형법 제229조의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가 별개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각 위조·변조죄와 법정형이 같으며, 문서를 직접 만든 사람이 이를 행사까지 했다면 두 혐의가 실체적 경합 관계로 함께 다뤄집니다.
지역별 수사기관에 접수·인지된 문서 및 인장 관련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합계 12,746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3,311건, 서울 2,395건, 부산 1,016건, 경남 793건, 인천 738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시도 구분 | 문서/인장 범죄 발생 건수(건) | 시도 구분 | 문서/인장 범죄 발생 건수(건) |
|---|---|---|---|
| 경기도 | 3,311 | 전남 | 410 |
| 서울 | 2,395 | 광주 | 365 |
| 부산 | 1,016 | 강원도 | 332 |
| 경남 | 793 | 충북 | 324 |
| 인천 | 738 | 울산 | 206 |
| 충남 | 570 | 제주 | 185 |
| 대구 | 568 | 세종시 | 88 |
| 경북 | 542 | 외국 | 32 |
| 전북 | 448 | 전국 합계 | 12,746 |
| 대전 | 423 | - | -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문서/인장,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27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문제 된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한 뒤, 필요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필적 감정이나 인영 감정을 의뢰하여 작성자와 날인 도구의 동일성을 조사합니다. 아울러 위조된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을 이용해 금전을 교부받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동반된 사건에서는 사기나 횡령, 배임 혐의가 함께 입건되어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형량 판단 기준과 작성·행사 시점에 따른 공소시효 계산
수사기관과 법원이 문서위조 사건의 처벌 수위와 형량을 판단할 때는 대상 문서가 가진 사회적·법적 중요도, 위조나 변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실제로 문서를 행사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 명의자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 없이 기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편의를 위해 대리 서명한 사안인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채권·채무 관계를 꾸며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문서를 조작한 사안인지에 따라 정상 참작의 폭이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작성된 서류가 뒤늦게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과 제25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각 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와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입니다. 반면 공문서위조·변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위조죄·행사죄 등 수개의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 사문서위조죄 자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문서를 최근에 법원 소송 자료로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시했다면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의 공소시효 7년은 문서를 행사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작성 시점만 보고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기보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제출·제시한 시점이 언제인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 흔히 하는 실수와 작성권한 입증 시 유의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피의자가 당황하여 고소인이나 명의자에게 거듭 연락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종용하거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문서 초안 파일 및 메신저 대화 내역을 임의로 지우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되어 수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서가 만들어진 전후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첫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니 도장을 대신 찍어도 괜찮을 줄 알았다」거나 「일단 급해서 먼저 서명해 제출하고 나중에 말하려 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면, 작성 당시에 명의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과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구성요건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문서 작성 당시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사후 보고해 온 업무 관행이 있었는지, 구두나 메시지로 포괄적인 위임이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건의 쟁점이 단일 서류의 대리 날인 여부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수년간의 회계 장부·계약서 다수가 얽혀 사기나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병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소명 자료의 범위와 절차 대응 기간이 달라집니다. 경찰 첫 조사 출석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점검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사건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상담 및 조사 전 확인할 사항 | 관련 법령 및 법리 근거 |
|---|---|---|
| 문서의 법적 성격 | 문제 된 서류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225조, 제231조 |
| 복사·스캔본 여부 | 종이 원본인지, 스캔 파일·PDF·전자복사본을 편집·출력한 형태인지 여부 | 형법 제237조의2 |
| 작성 당시 위임·승낙 | 작성 시점에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줄 문자, 이메일, 녹취, 결재 내역 유무 | 작성권한 및 승낙에 관한 법리 |
| 과거 업무 관행 | 이전에도 명의자 도장을 보관하며 동일한 절차로 서류를 대리 작성·제출해 온 전례가 있는지 여부 | 묵시적 승낙 및 고의 조각 판단 자료 |
| 문서 행사 여부 및 시점 | 작성·수정한 문서를 제3자나 관공서, 법원 등에 실제로 제출·제시한 사실과 그 정확한 일자 | 형법 제229조, 제234조 |
| 공소시효 경과 여부 | 문서 작성 종료일 및 최종 행사일로부터 각각 7년(사문서) 또는 10년(공문서)이 지났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2조 |
| 재산범죄 병합 여부 | 해당 문서 행사와 맞물려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상 이익 취득 혐의가 함께 고소되었는지 여부 | 형법 제347조, 제355조 |
문서위조 사건 상담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 접수 사실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통지받은 시점부터 수사 종결 및 재판 단계까지는 각 절차의 특성에 맞추어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 1단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사실관계 파악 —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고소인이 특정한 문제 문서와 혐의 요지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문서 작성 경위와 대조합니다.
- 2단계: 작성권한·위임 입증 자료 수집 및 법리 검토 — 작성 전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 녹음, 사내 결재 기록, 기존 대리 서명 전례 등을 수집하여 명시적·묵시적 승낙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3단계: 경찰·검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며, 필적·인영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과 법리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4단계: 합의 조율 및 기소 후 공판 대응 — 혐의 인정 사안에서는 명의자 및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감경 사유를 마련하고, 법원 기소 시에는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혐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후에 허락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문서를 실제로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성 당시에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없었고 포괄적인 위임 권한도 없었다면 그 즉시 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작성 이후에 명의자로부터 사후 추인이나 동의를 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명의자가 사후에라도 작성 내용을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은 수사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재판 단계의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종이 원본이 아니라 스캔한 PDF 파일이나 스마트폰 사진 이미지를 고친 경우도 문서위조로 처벌받나요?
형법 제237조의2는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원본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원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원본을 스캔한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의 글자, 숫자, 직인 등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고쳐 진정한 문서 사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출력·제시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죄 또는 공문서위조·변조죄 및 각 위조문서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사문서를 위조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문서를 소송이나 거래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므로 작성 시점 기준 7년이 경과했다면 위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위조·변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문서 등을 외부에 제출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조 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만들어 둔 위조문서를 현재 시점에 법원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하면 그 행사한 날로부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의 공소시효 7년이 새로 진행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명의자나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문서위조 수사가 바로 종결되나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는 거래의 안전과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문서에 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나 고소인과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약식명령 청구 또는 양형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 다뤄집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 여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여부 결정이나 법원의 형량 감경 판단에서 주요한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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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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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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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