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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창업 사기·샵인샵 가맹 사기 변호사 상담

배달앱 정산 내역, 양도인이 보여 준 매출 화면, 계약서, 대화 기록부터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사기인지 단순한 장사 부진인지는 계약 전 설명과 실제 자료가 달랐는지에서 갈립니다.

  • 배달전문점 양도양수에서 매출 부풀리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 유령브랜드·샵인샵 모집은 구조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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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배달 창업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배달앱 정산 내역, 양도인이 보여 준 매출 화면, 계약서, 대화 기록부터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사기인지 단순한 장사 부진인지는 계약 전 설명과 실제 자료가 달랐는지에서 갈립니다. 설명이 달랐다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사기죄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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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창업 사기·샵인샵 가맹 사기…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측정방해행위·측정불응, 열람등사·증인신문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12대 중과실·특례 배제, 정보공개청구·피의사실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중상해·공소제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구호조치 미이행·가중처벌, 유사수신행위·가상자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위험운전치사상·의견서, 신체 접촉·영상 증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사기이용계좌·지급정지, 진술권·배상명령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구속영장, 직접청구권·가불금 사건 수행

배달전문점 양도양수에서 매출 부풀리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배달전문점 양도양수에서 매출 부풀리기는 주로 정산 화면과 주문 수를 손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매장 손님이 없어도 되는 업종이어서, 양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 배달 플랫폼 정산 화면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인이 그 화면을 일부만 캡처해 보여 주면 양수인은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한 채 권리금과 시설비를 정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직전 몇 주 동안 지인 주문을 반복해 주문 수와 별점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경우

  • 취소·환불된 주문을 빼고 결제 완료분만 골라 보여 주는 경우

  • 광고비, 쿠폰 부담금, 배달대행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총매출만 제시하는 경우

  • 여러 달 가운데 성수기 한 달만 대표 매출처럼 내미는 경우

  • 다른 지점이나 다른 브랜드의 정산 화면을 자기 매장 것처럼 보여 주는 경우

배달전문점은 홀 영업이 없어 객단가와 재주문율이 곧 수익입니다. 따라서 총매출보다 정산 후 입금액, 광고비 지출, 취소율, 배달대행 비용을 항목별로 따져야 실제 수익이 보입니다. 양수 계약 전에 플랫폼 사장님 화면에서 직접 조회해 보자고 요구했을 때 양도인이 거절하거나 미루었다면, 그 사실도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양도인이 실제와 다른 매출 자료로 양수인을 속여 대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속이려는 고의와 속은 사실,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므로, 매출 부진만으로는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령브랜드·샵인샵 모집은 구조부터 확인해야 한다

유령브랜드나 샵인샵 모집은 판매할 실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유령브랜드란 배달앱에는 이름이 올라 있지만 독자적인 매장이나 상품 개발, 식자재 공급 체계가 없고, 한 주방에서 여러 상호로 조리해 파는 브랜드를 뜻합니다. 샵인샵은 기존 매장 안에 다른 브랜드 메뉴를 얹어 파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모집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이 오갈 때 생깁니다.

모집 광고에서 점검할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투자 없이 기존 주방으로 월 수익이 늘어난다는 설명

  • 이미 여러 매장이 운영 중이라는 설명

  • 앱 노출과 마케팅을 본사가 책임지고 해 준다는 설명

  • 레시피와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므로 다른 곳에서는 같은 맛을 낼 수 없다는 설명

실제로는 운영 매장 수가 설명과 다르거나, 앱 순위를 올려 주는 비용을 매달 따로 청구하거나, 식자재를 시중보다 높은 값으로 강제 구매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브랜드 이용료만 받고 상품 정보나 조리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브랜드 사용 기간, 해지 때 환급 범위, 앱 계정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계정과 상호 권리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계약이 끝난 뒤 쌓은 리뷰와 주문 이력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샵인샵·유령브랜드 모집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

브랜드 모집 계약이 가맹사업의 요건을 갖추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 방식을 통일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구조라면 이름을 협약이나 제휴, 브랜드 이용 계약이라고 붙였더라도 가맹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운영 실태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계약서 제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에 해당한다면 살펴볼 조문은 세 가지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일정한 숙고 기간을 두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같은 법 제9조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금지하며, 예상 매출을 근거 없이 높게 제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문제 사례입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합니다. 반환 요구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 방식과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거나 예상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 반환 요구와 민법상 취소·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반환 절차와 민사 청구는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어떤 순서로 쓸지는 증거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공유주방·배달전문점 양수 때 반드시 맞춰 봐야 할 인허가와 신고 사항

양수 대금을 치르기 전에 영업신고 명의와 시설 기준을 맞춰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식품 관련 영업은 업종에 따라 허가·신고·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을 양수하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영업 허가·신고·등록의 틀을, 같은 법 제39조는 영업 승계를 다룹니다.

배달전문점·공유주방 양수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신고증의 명의와 업종, 소재지가 양도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 공유주방이라면 주방 전체가 아닌 한 칸만 이용하는 구조인지, 신고 명의가 운영 업체에 있는지 개별 이용자에게 있는지

  • 조리 설비, 냉장·냉동 시설, 환기·배수 시설이 신고 당시 도면과 같은지

  • 위생 점검이나 행정처분 이력이 남아 있는지

  • 지위 승계가 가능한 형태의 계약인지, 단지 공간 이용권만 넘어가는 것인지

공유주방에서는 이용자가 주방 한 칸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양도 대상이 영업 자체인지, 이용 계약상의 지위인지 구분해서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영업 승계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인데도 영업권을 판다고 설명했다면, 설명의 사실 여부가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양도인이 승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을 알면서 숨기고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업을 시작한 뒤라면 영업 승계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행정 절차를 챙기면서 분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장비 리스·창업 컨설팅 계약에서 따로 살필 점

장비 리스나 컨설팅 비용은 양도 대금과 별개로 매달 빠져나가므로, 사기 정황이 드러난 뒤에도 피해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배달전문점 창업에서는 조리 기계, 포장 설비, 단말기, 간판, 인테리어를 묶어 리스로 들이고, 컨설팅 업체가 소개한 금융사나 리스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장비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부풀려졌거나, 설치되지 않은 장비 값까지 포함되었거나, 컨설팅 업체가 폐업해 약속한 지원이 끊기는 일이 생깁니다.

리스 계약에서는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장비 목록과 실제 설치된 물건이 일치하는지, 인수 확인서에 서명할 때 현장을 직접 확인했는지

  • 리스 대금 안에 컨설팅 비용이나 보증금 명목이 숨어 있지 않은지

  • 중도 해지 때 남은 기간 대금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 컨설팅 업체의 약속(상권 분석, 운영 교육, 앱 광고 지원)이 계약서에 문서로 남아 있는지

컨설팅 업체의 설명이 거짓이었다 해도, 리스사와의 계약은 별개 계약이라 대금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기망이 리스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면 두 계약의 관계를 따져 리스 대금 지급 거절이나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리스 대금을 임의로 끊기 전에 계약서와 인수 서류를 먼저 정리하고, 연체로 신용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는 어떻게 함께 가져가는가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는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민사는 낸 돈을 되찾거나 손해를 메우는 길이고, 형사는 속인 사람의 처벌을 구하는 길입니다. 고소가 곧바로 돈을 돌려주지는 않으며, 민사 청구가 처벌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민사에서 쓸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취소입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때 문제 삼는 규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입니다. 상대방이 속여서 계약하게 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준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돈을 쓰고 없는 경우에는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재산 상황 확인과 보전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에는 어떤 말로 속였는지, 언제 얼마를 냈는지, 실제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수사 결과나 기소 여부는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양도인과 합의를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민사·형사 대응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환 방식, 일정, 불이행 때 효과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같은 양도인이나 브랜드 운영자를 상대로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증거는 이렇게 모아 두는 것이 좋다

증거는 계약 전 설명이 담긴 자료와 실제 영업 자료를 짝지어 보관할 때 가치가 큽니다. 사기 여부는 결국 계약 전에 어떤 말과 자료가 오갔고, 실제는 무엇이었는지의 비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모아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 협의 때 받은 매출 화면 캡처, 엑셀 파일, 사업설명서

  2. 계약 후 받은 실제 플랫폼 정산 내역과 입금 통장 내역

  3. 양도인·컨설팅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전체

  4. 계약서, 리스 계약서, 장비 인수 확인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5. 영업신고증, 시설 사진, 영업 승계 신고 진행 기록

  6. 모집 광고 화면과 브랜드 소개 자료의 날짜가 보이는 캡처

대화 기록은 일부만 캡처하면 맥락이 잘렸다고 다툼이 생기므로,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 화면은 삭제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십시오. 상대방이 플랫폼 계정 비밀번호를 쥐고 있다면, 정산 내역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때는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매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져오십시오.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계약 취소를 먼저 할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지, 고소를 먼저 할지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핀 뒤 청구와 고소의 순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배달 창업 사기·샵인샵 가맹 사기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양도인이 보여 준 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낮으면 모두 사기인가요?

A1. 아닙니다. 매출은 계절, 광고, 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와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인이 처음부터 실제와 다른 자료임을 알고 보여 주었는지, 그 자료 때문에 양수 결정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설명 당시의 자료와 실제 정산 내역을 비교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샵인샵·유령브랜드 계약도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2. 계약이 상호 사용 허락, 통일된 영업 방식, 가맹금 지급이라는 가맹사업의 틀을 갖추었다면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협약이나 제휴여도 실질로 판단하므로, 운영 실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적용된다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를 중심으로 살피게 됩니다.

Q3. 장비 리스를 해지하지 못하게 하는데 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A3. 리스 계약은 컨설팅 계약과 별개라서 대금 지급 의무가 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컨설팅 업체의 기망으로 리스를 맺었다면 취소나 지급 거절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금을 임의로 중단하면 연체 문제가 생기므로, 계약서와 인수 서류를 확인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시길 권합니다.

Q4. 공유주방 이용 계약인데 영업 승계 신고가 되나요?

A4. 이용자가 주방 한 칸을 빌려 쓰는 구조라면 양도 대상이 영업 자체가 아니라 이용 계약상의 지위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와 제39조의 틀에서 신고 명의가 누구인지, 승계가 가능한 구조인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를 숨기고 영업권을 판다고 설명했다면 설명의 진위가 분쟁 쟁점이 됩니다.

Q5. 고소를 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5.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돈 반환을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돌려받으려면 민사 청구나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청구와 고소를 함께 검토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6. 이미 영업을 시작했는데 계약을 취소하거나 청구할 수 있나요?

A6. 영업을 시작했더라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나 기망을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취소를 주장해야 하는 등 시간 제약이 있고, 영업을 계속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추인했다고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한 즉시 증거를 보관하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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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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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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