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폭행·상해·협박 등 데이트폭력처벌·교제폭력 수사와 합의 절차 변호사 상담
교제 중 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죄명과 반의사불벌죄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 연인 사이의 다툼도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처벌받나요?
전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폭력범죄 중 폭행은 115,254건, 협박은 24,190건, 상해는 19,57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단일 특례법은 없으나,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상 폭행·상해·협박·감금·재물손괴 등이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흉기 휴대나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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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폭행·상해·협박 등 데이트폭력처벌 수사와 합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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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교통사고·후유장해, 강제추행·관할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직무집행 적법성, 성매매처벌법·범죄수익 추징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강간·성폭행,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교통사고·유족 합의, 디지털 성범죄·촬영물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성추행·형사공탁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성폭력·고소 대리, 디지털 성범죄·압수수색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통사고·과실비율, 허위고소·무고 사건 수행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에 해당하나요?
다툼 직후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분리 조치를 받고 조사를 앞둔 상태인지, 혹은 사후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지에 따라 초기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먼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말다툼 중 상대방의 팔을 잡아채거나 밀쳤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거나, 방 또는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문을 막아선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
- 다툼 당시 주변에 있던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여 단순 폭행·협박이 아닌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경우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 스토킹 혐의나 접근금지 조치가 추가된 경우
- 쌍방이 서로 밀치고 다투었으나 상대방만 먼저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본인이 일방적인 가해자(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혐의를 인정하고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나,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 경우
연인 간 데이트폭력 신고 접수 시 수사 단계 대응과 합의 기준
데이트폭력처벌 관련 법령과 복합 혐의 성립 요건
실무에서 데이트폭력처벌은 단일 죄명이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행위들을 쪼개어 여러 죄명으로 의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팔을 잡아채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신체적 접촉 외의 부수적인 행동도 별도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다툼 중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물건을 던져 부수어 효용을 해한 때에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합니다. 대화를 요구하며 차량 문을 잠그거나 방문을 가로막아 상대방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됩니다. 이별 통보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맞물려 병합 수사되기도 합니다.
데이트폭력사례별 반의사불벌죄 적용 한계와 지역별 발생 현황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데이트폭력사례는 현장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분리 조치를 한 뒤 입건하거나, 사후에 진단서와 녹음 파일 등을 첨부한 데이트폭력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됩니다. 교제 중 갈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입건되면 일반 폭력 사건과 동일한 형사절차를 밟게 되며, 전국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협박 사건의 지역별 집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도 구분 | 폭행 발생 건수(건) | 상해 발생 건수(건) | 협박 발생 건수(건) |
|---|---|---|---|
| 전국 합계 | 115,254 | 19,578 | 24,190 |
| 서울 | 22,846 | 2,464 | 4,382 |
| 부산 | 8,179 | 1,708 | 1,836 |
| 대구 | 5,330 | 1,179 | 1,112 |
| 인천 | 7,269 | 1,121 | 1,429 |
| 광주 | 3,412 | 528 | 599 |
| 대전 | 4,305 | 565 | 767 |
| 울산 | 2,327 | 451 | 424 |
| 세종시 | 367 | 124 | 106 |
| 경기도 | 30,332 | 3,722 | 6,376 |
| 강원도 | 3,472 | 770 | 745 |
| 충북 | 2,601 | 700 | 681 |
| 충남 | 4,198 | 1,003 | 1,084 |
| 전북 | 3,525 | 726 | 706 |
| 전남 | 3,930 | 937 | 942 |
| 경북 | 4,340 | 1,271 | 995 |
| 경남 | 6,587 | 1,905 | 1,467 |
| 제주 | 2,189 | 377 | 515 |
| 외국 | 45 | 27 | 24 |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폭행·상해·협박 행, 시군구 열을 시도(열 머리 첫 단어)로 합침,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
입건 직후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기준은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에 따라 단순 폭행과 단순 협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된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불송치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죄로 입건되었거나, 다툼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61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금죄나 재물손괴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고소 사건의 진술 정리와 증거 분석 기준
연인 간 사건은 주거지나 차량 등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가 혐의 인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데이트폭력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장소, 물리적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쌍방 다툼 과정에서 방어 차원으로 상대방의 팔을 막거나 제지한 것인지, 일방적인 유형력 행사였는지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 여부나 폭행·상해의 고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 혐의가 포함된 사안이라면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시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통원 치료 내역 등이 실제 다툼 경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주거지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대조하여 인정할 사실과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명확히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데이트폭력합의금 산정 요인과 최근 형사·성폭력 관련 법령 개정 사항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양형 참작이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합의를 진행할 때, 법령으로 정해진 데이트폭력합의금 기준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 정신적 피해 보상, 파손된 물품의 수리비, 그리고 적용된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무리한 금액 요구로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회유·협박으로 비춰져 구속 사유로 참작되거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제4조)나 잠정조치(제9조,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결정 및 별건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제 중 다툼 사건에서는 폭력 혐의 외에 촬영물·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이 함께 문제 되거나 공탁 및 소송기록 열람 절차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주요 법령 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국회 요지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2024-10-16) | 2024-10-16(시행 중)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2024-10-16) | 2025-01-17(시행 중)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형법 | 법률 제20795호(2025-03-18) | 2025-03-18(시행 중) | 안 제116조의2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35호(2024-12-03) | 2025-06-04(시행 중) | 안 제22조의2~제22조의6, 안 제22조의9 외 1개 |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2024-12-20) | 2025-06-21(시행 중)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2025-03-18) | 2025-09-19(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형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
이 밖에도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이나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 도달 행위 처벌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로 혐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개정된 형사절차 규정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맞추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경찰 첫 조사에 출석하거나 변호인과 상담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면 사건의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확한 적용 죄명(단순 폭행·협박인지, 상해·특수폭행·감금·재물손괴·스토킹 등 비반의사불벌 범죄가 병합되었는지 여부)
- 현장 출동 경찰관의 분리 조치 내역 및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결정 통지서 수령 여부
- 사건 발생 일시·장소 및 다툼이 시작된 전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사실관계 메모
- 다툼 직전과 직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원본,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및 녹음 파일
- 사건 현장 주변의 객관적 영상 기록(주거지 복도·엘리베이터·건물 출입구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확보 가능 여부와 보관 기간 확인
- 쌍방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본인이 입은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부 또는 상해진단서 발급 내역
- 고소 사실 인지 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횟수·내용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제 중 발생한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과 합의 절차 진행 방식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 절차는 통상 다음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 사건 경위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적용 죄명, 제출된 증거 목록의 윤곽을 먼저 파악합니다.
- 객관적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 메신저 대화록, 통화 녹음, 현장 CCTV 영상 등을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인정할 부분과 과장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상해의 인과관계,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감금·협박의 고의성 등)을 구분합니다.
- 경찰·검찰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출석 전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리하거나 왜곡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며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 절차: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이 고소인 측과 소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조율,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제출을 대리합니다.
- 처분 결과 확인 및 공판·공탁 대응: 반의사불벌죄 합의에 따른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며, 정식 기소되거나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형사공탁 진행(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포함) 및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데이트폭력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면 바로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에 따른 단순 폭행이나 단순 협박 혐의만 적용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권없음이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감금,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합의 사실은 기소 여부 결정이나 재판의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억울한 부분이 있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고소 접수 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회유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별건 입건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제9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 데이트폭력합의금은 보통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법령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액은 없으며 피해의 정도, 상해 치료비, 파손 물품 수리비, 적용된 죄명의 법정형,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Q. 다투다가 상대방 휴대전화를 뺏어 못 나가게 한 것도 처벌받나요?
실제 폭행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효용을 해쳤다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을 막아서거나 차량 문을 잠가 상대방이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면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가 폭행과 별개로 성립하여 복합 혐의로 수사받게 됩니다.
Q. 서로 밀치며 싸운 쌍방 폭행인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쌍방 다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로 입건된 경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때는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였는지,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와 발급 시점이 당시 다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CCTV나 녹취 등 객관적 증거로 다투어야 하며, 본인 역시 피해가 있다면 진료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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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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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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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