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와 대중교통 접촉 고의성 수사 대응 변호사 상담
출퇴근길 대중교통 접촉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현장 영상 보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흔들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이 닿았는데도 처벌받나요? 전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는 한 해 15,377건이며, 이 가운데 서울 4,111건과 경기도 3,372건을 합한 수치가 7,483건에 달합니다. 버스성추행 등 대중교통 내 신체 접촉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상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되려면 추행의 고의와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물리적인 불가항력 주장은 탑승 위치, 손의 방향, 정차 시 이동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대조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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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와 대중교통 접촉 고의성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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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고후미조치·현장 이탈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디지털 성범죄·촬영물 유포, 비접촉 교통사고·도주치사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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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형사공탁, 무면허운전·음주 적발 사건 수행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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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허위고소·무고, 접촉사고·현장 이탈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주거침입·공용부분 출입,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형사 고소장·고소대리, 음주운전·가중처벌 사건 수행
내 사건에 해당하는 현재 상황은 무엇인가요
대중교통이나 인파가 몰린 시설에서 신체 접촉 문제로 조사를 앞두었다면 현재 본인의 단계부터 짚어보아야 합니다.
-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광역버스 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급정거나 인파에 밀려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하차 직후 추행 혐의로 신고된 상황
- 승강장이나 정류장에서 현행범으로 인적사항을 확인받았거나, 교통카드 승하차 태그 기록 및 주변 영상 추적을 통해 관할 경찰서나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상황
- 현장 적발 당시 당황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지 못한 채 사과 발언이나 문자메시지, 각서를 남긴 뒤 첫 피의자신문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 차내 혼잡도와 양손의 위치를 보여줄 버스 내부 영상이나 승강장 CCTV가 보관 주기 경과로 덮어쓰기 삭제되기 전에 증거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
-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형사공탁 절차,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처분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
대중교통 내 접촉 혐의는 어떤 기준으로 성립하고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이동이나 회피가 쉽지 않은 장소적 특성을 이용해 기습적이거나 은밀하게 신체를 접촉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 객차 내부뿐만 아니라 출퇴근길 환승 통로, 승강장 대기열, 축제나 공연장 내부처럼 실제로 인파가 몰려 신체 접촉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련 법률안 중에는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및 등록대상자의 확인 업무 거부·회피 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역별 강제추행 발생 현황과 절차 관련 법령 개정 사항
강력범죄 분류 내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전국 합계 15,377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111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3,372건, 부산 1,033건, 인천 1,014건, 경남 727건, 대구 693건, 충남 626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 통계는 수사기관에 접수·집계된 범죄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 비율이나 유죄 처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강제추행 발생 건수(건) | 구분 | 강제추행 발생 건수(건) |
|---|---|---|---|
| 전국 합계 | 15,377 | 강원도 | 412 |
| 서울 | 4,111 | 충북 | 403 |
| 경기도 | 3,372 | 충남 | 626 |
| 부산 | 1,033 | 전북 | 453 |
| 인천 | 1,014 | 전남 | 454 |
| 경남 | 727 | 경북 | 567 |
| 대구 | 693 | 울산 | 277 |
| 대전 | 450 | 제주 | 247 |
| 광주 | 422 | 세종시 / 외국 | 85 / 31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제추행 행,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한편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탁이나 피해자의 기록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공포 후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 시행일 및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2274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 2025-01-17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8482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 2025-09-19 (시행 중)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신고 접수부터 현장 영상 확보·송치까지의 수사 절차와 고의성 판단 기준
대중교통 내 접촉 사건은 하차 직후 피해자의 현장 신고나 지하철경찰대·관할 경찰서 고소 접수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인적사항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사후 신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교통카드 단말기 승하차 태그 내역과 정류장·역사 내부 및 환승 구간의 CCTV 영상을 대조하여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되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고 피의자신문 절차를 거치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송치됩니다. 이때 버스 내부 카메라나 지하철 승강장 CCTV 영상은 저장 용량 한계와 보관 주기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전 기록 위에 새로운 영상이 덮어쓰기 형태로 지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거나 전화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사고 발생일로부터 시일이 흘러 버스 내부 카메라나 지하철 승강장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청구 절차를 통해 원본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차량의 흔들림이나 급정거, 혹은 출퇴근길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할 때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말만 듣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고의성 유무를 가려냅니다. 당시 객차나 버스 내부의 혼잡도가 실제로 스스로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울 정도였는지, 주변 손잡이나 기둥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특정 신체 부위 쪽으로 손이나 팔, 하체를 향했는지가 핵심 확인 대상입니다. 또한 정류장이나 역에 정차하여 승객이 빠져나가면서 주변에 여유 공간이 생겼는데도 자리를 이동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신체 접촉이 일회적인 스침에 그쳤는지 아니면 여러 정거장을 이동하는 동안 반복적·지속적으로 이어졌는지도 고의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탑승 직후부터 특정 승객의 뒤쪽으로 바짝 붙어 서 있었는지, 휴대전화나 가방을 든 손의 높이와 각도가 자연스러웠는지 등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함께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초기 대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사건 진행 방향 설정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의 의심을 받거나 경찰관을 마주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지 않고 "일단 죄송하다", "실수로 만졌다"는 식의 사과 발언이나 문자메시지, 각서를 남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초기 사과 표시나 서면은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스스로 인정한 자백 정황이나 유력한 불리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내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무작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면, 범행 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어 처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피의자가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논란을 부르거나 강요·협박 등 별도의 문제로 번져 양형과 신병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고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다투는 방향이라면 버스 운수회사나 역사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한 영상 확보, 카드 태그 시각 대조, 현장 구조 분석 및 법리 의견서 제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라면 초기 진술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에 주력해야 하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형사공탁을 진행할 때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 의견 청취 절차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탑승 일시 및 노선·차량 특정: 교통카드 승하차 태그 내역서에 기록된 정확한 탑승·하차 시각, 이용한 버스 노선번호와 차량번호 또는 지하철 호선·열차 칸 번호 및 탑승문 위치 확인(수사기관의 이동 경로 대조 자료)
- 현장 영상(CCTV·블랙박스) 잔존 여부: 시내버스 내부 카메라, 정류장 주변, 지하철 승강장 및 개찰구 영상의 보관 주기와 현재 시점 기준 덮어쓰기 삭제 전 보존 가능성 확인(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청구 검토 근거)
- 당시 차내 혼잡도 및 주행 정황: 출퇴근 혼잡 시간대 여부, 버스 급정거나 급출발 발생 구간, 전동차 흔들림 정도 등 물리적 불가항력을 뒷받침할 객관적 운행 사정 정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고의성 판단 정황)
- 양손의 위치와 소지품 파지 상태: 접촉이 문제 된 시점에 양손으로 손잡이·기둥·휴대전화·가방끈 중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 손등과 손바닥의 방향이 어떠했는지 복기
- 정차 시 공간 확보 및 회피 시도 유무: 중간 정류장이나 역에서 승객이 내린 뒤 주변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자세를 고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
- 현장 적발 직후 대화 및 연락 내역: 하차 직후 피해자나 역무원·경찰관과 나눈 대화 녹음, 사과 발언 유무,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자필 메모 내용 확인(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진술 일관성 검토 기준)
- 목격자 및 동승자 존재 여부: 당시 바로 옆에 서 있던 승객이나 함께 탑승한 지인 등 차내 혼잡도와 신체 움직임을 제3자 시각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 유무 확인
사건 접수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1단계: 사실관계 복기 및 탑승 동선 특정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 당일의 정확한 탑승 시각, 노선, 객차 칸 및 서 있던 위치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 2단계: 차내·역사 CCTV 확인 및 증거보전 조치 보관 기한이 짧은 버스 내부 영상이나 정류장·지하철역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청구하여 객관적 현장 자료를 확보합니다.
- 3단계: 고의성 유무 법리 검토 및 피의자신문 동석 확보된 영상과 피해자 진술 취지를 대조하여 억울한 과실 접촉으로 무혐의를 다툴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을 진행합니다.
- 4단계: 피해자 합의 조율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무혐의를 다투는 사안은 차내 혼잡도와 신체 각도 등을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은 직접 연락을 피해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 5단계: 송치 후 처분 대응 및 공판 절차 대비 사건이 송치된 이후 보완수사나 처분 단계에 맞춰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공판)으로 이어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에 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버스가 급정거해서 몸이 부딪혔는데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나요?
단순한 차량 흔들림이나 급정거, 인파에 밀려 발생한 접촉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 여부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접촉된 신체 부위, 접촉이 이어진 시간, 손잡이 파지 여부, 정차 후 공간을 띄우려 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당시 물리적으로 피하기 어려웠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버스성추행 혐의와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은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대중교통 등 밀집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이면 성립합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구체적인 등록 기간이나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지 여부는 범행 경위와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버스나 지하철 내부 CCTV는 경찰이 알아서 다 확보해 주나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특정이나 혐의 입증을 위해 직권으로 영상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신고 시점이 늦어지거나 영장 신청 및 회신 절차가 지체되는 사이에 버스 블랙박스나 역사 내 CCTV의 보관 기한이 지나 영상이 덮어쓰기 삭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혼잡도나 양손의 위치 등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라면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보존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현장에서 당황해 사과했는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도 되나요?
현장에서 남긴 사과 발언이나 문자메시지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고의 없는 불가항력적 접촉이었음에도 순간적인 당황이나 압박감 때문에 사과한 것이라면, 사과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객차 내 영상이나 동선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Q.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사건경위서 정리와 예상 질문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피의자신문 출석 전에는 탑승부터 하차까지의 동선과 신체 위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건경위서를 작성하고,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미리 점검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접촉 사건은 손잡이 파지 여부나 정차 시 이동 시도 등 세부 정황에 관한 질문이 집중되므로,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면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 따라서 교통카드 태그 기록과 현장 구조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서면과 변호인의견서로 먼저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추궁받을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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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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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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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