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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1심 형사재판 준비와 선고 직후 항소 제기 절차 변호사 상담

공소장 부본을 받았거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기록 열람·등사와 법정 불복 기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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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찰 기소로 형사재판이 열렸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재판 공판 절차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심리·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법령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사유를 들어 상급법원에 재심리를 청구하는 상소 절차를 뜻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2274). 1심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를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2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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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1심 형사재판 준비와 선고 직후 항소 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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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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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강간·성폭행,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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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교통사고·유족 합의, 디지털 성범죄·촬영물 유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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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성추행·형사공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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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성폭력·고소 대리, 디지털 성범죄·압수수색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교통사고·과실비율, 허위고소·무고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강제추행·관할, 주거침입·공용부분 출입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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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성매매처벌법·범죄수익 추징, 형사 고소장·고소대리 사건 수행

공소장 수령 직후와 1심 선고 직후, 당장 확인해야 할 핵심 절차는 무엇인가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나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8482). 공판 절차를 둘러싼 기록 확인 및 의견 진술 규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재판을 앞둔 당사자 역시 법정 기일과 서면 제출 기한을 정확히 맞추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 신청은 변호인이 함), 이를 통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동의 범위를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정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18조).
  • 1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제361조의3 제1항).
  •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가 정한 항소이유(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원심 판결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재판 단계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거나 선고 공판을 마친 상태라면 아래 항목 중 현재 상황에 해당하는 절차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아 제1회 공판기일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태
  •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 사실관계와 달라 검사가 제출할 증거기록을 미리 확인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 정상참작 자료 제출을 통해 양형 감경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
  •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나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선고일 기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
  • 항소장을 제출한 뒤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내야 하는 단계
  • 1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측에서 답변서 제출과 항소심 변론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형사재판절차와 집행유예 기준·법정구속 방어 및 형사항소기간(7일) 대응

공소장 송달과 1심 형사재판 준비 법령 기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이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 신청은 변호인이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목록을 먼저 확보해 어떤 증거가 신청될 예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 대응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와 달리, 기소 이후의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에 제출될 증거의 적법성과 증명력을 공판정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마치고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 장소, 행위 태양, 적용 법조를 기록 내 진술조서 및 객관적 물증과 대조해 두어야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흔들림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증거조사와 변론 진행 절차

1심 공판기일이 열리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이어서 검사가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 요지를 진술하는 모두진술을 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로 넘어가며, 검사가 신청한 서류나 물건에 대해 피고인 측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른 증거 동의 여부를 진술합니다.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진술조서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부동의), 원칙적으로 그 진술을 한 원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하고 반대신문을 거쳐야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 가려집니다.

증인신문과 서증 조사, 감정 결과 확인 등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면 피고인 신문이 이어지고, 검사가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며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절차를 밟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실무상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은 증인신문 반대신문사항 구성과 탄핵증거 확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 제출이 공판 절차의 주된 과정을 이룹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 직전의 일방적인 공탁만으로는 충분한 양형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건의 피해 내용과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탄원서·피해회복 증빙 등 양형 감경 자료 준비 기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구하거나 실형에 따른 법정구속을 방어하려면,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양형의 조건(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부합하는 객관적 양형자료를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는 반성문에는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반성 취지와 재범 방지 다짐을 일관되게 담아야 하며,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작성하는 선처 탄원서에는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를 첨부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선도 의지를 소명합니다 .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 변제 영수증, 사건 유형에 맞는 재범방지교육 이수증이나 전문 상담·치료 내역서, 부양가족 관계 및 건강 상태 증빙 등을 변호인의 양형변론요지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현황과 범죄 발생 통계

공판 및 피해자 절차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현황과 전국 범죄 발생 대분류별 집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처리 상태(공포 번호)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내용
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법률 제20460호) 2025-01-17(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법률 제20796호) 2025-09-19(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 안 제306조제6항)이 2025년 5월 7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부의안건(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0333).

한편 수사와 기소를 거쳐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 범죄의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전국 범죄대분류별 발생 건수 합계는 총 1,583,10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이 중 사기·횡령·배임 등이 포함되는 지능범죄가 505,20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통범죄가 231,210건, 폭력범죄가 219,798건, 절도범죄가 183,534건, 특별경제범죄가 103,87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다만 아래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범죄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 비율이나 법원의 처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범죄대분류 전국 발생 건수 합계(건) 범죄대분류 전국 발생 건수 합계(건)
지능범죄 505,208 마약범죄 11,380
기타범죄 252,598 병역범죄 10,223
교통범죄 231,210 보건범죄 9,317
폭력범죄 219,798 환경범죄 2,728
절도범죄 183,534 선거범죄 1,599
특별경제범죄 103,870 노동범죄 339
풍속범죄 27,602 안보범죄 259
강력범죄 23,443 전체 합계 1,583,108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대분류별 전국 합계,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형사항소기간 계산과 항소이유서 제출·불복 대응 기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는 경우, 형사항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이며(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358조),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항소를 제기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59조에 따라 항소장을 2심 법원이 아닌 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심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을 접수한 후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 적어야 할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다투는 사유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제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는 때(제14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제15호)가 있습니다.

1심 재판과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자주 겪는 절차상 착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나 증거 동의 여부를 성급히 진술하면 이후 공판 과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소송과 혼동하여 판결문 등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을 계산하다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358조)의 기한을 넘겨 항소권이 소멸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셋째, 7일 안에 항소장을 냈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장에도 이유 기재가 없으며 법원의 직권조사사유도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변론조차 열리지 않고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재판 및 항소심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인지 합의부 관할인지,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지 불구속 상태인지에 따라 기본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양형 감경에 집중하는지, 무죄나 일부 무죄를 다투며 다수의 증인신문과 사실조회·감정 신청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투입되는 변론 시간과 서면 작성 횟수가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1심 공판기록의 분량과 추가 증거 신청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며, 사건별 구체적인 약정 조건은 상담에서 기록 현황을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변호사와 재판 준비나 항소심 대응을 상담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해 오시면 법정 기한과 변론 방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공소장 부본 또는 1심 판결문 사본 확보 여부(적용 법조와 범죄사실, 선고 형량 확인)
  •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이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정확한 날짜(기한 산정 기준일)
  • 수사 단계에서 경찰·검찰에 제출했던 고소장, 진술서, 합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여부
  • 검찰이 제출할 증거 목록에 대한 신청 여부와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할 참고인 인적사항 정리
  •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일시, 금액, 고의성 여부 등)과 인정하는 부분의 구분 메모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경과, 피해 변제 가능 금액 또는 형사공탁 진행 여부
  •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전과, 집행유예이나 누범 기간 해당 여부) 및 참작할 가족·건강·경제적 사정 자료

공판 준비와 항소심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기소 후 1심 재판이나 1심 선고 후 항소심 절차는 법정 기한에 맞추어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 공소장·판결문 분석 및 법정 기한 확인: 송달받은 공소장이나 1심 판결문을 검토하여 적용 법조와 쟁점을 파악하고, 항소장(선고 후 7일 이내)이나 항소이유서(통지 수령 후 20일 이내) 제출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일정을 수립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 검사 보관 기록 및 1심 공판기록 열람·등사: 1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찰 보관 증거기록을, 항소심에서는 1심 공판조서와 증인신문 녹취서를 열람·등사하여 진술의 모순점이나 법리적 다툼 지점을 찾아냅니다.
  • 변론 방향 설정 및 증거의견서·항소이유서 제출: 무죄·일부 무죄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령 위반을 다툴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할지 결정한 뒤 증거 동의 여부를 담은 증거의견서 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361조의5).
  • 공판기일 출석 및 증인신문·양형 변론: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부동의한 증거의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거나, 피해자 합의 및 형사공탁(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포함)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합니다.
  • 최종변론 및 선고 결과 대응: 검사의 구형 이후 변호인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마치고 선고기일에 판결 결과를 확인하며, 판결 내용에 따라 상소 여부나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형사재판 공판과 항소심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항소기간 7일은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며, 판결문 등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항소권이 소멸하므로 판결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이 도달해야 적법한 항소로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59조).

Q.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다만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함께 항소(쌍방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항소장은 냈는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출했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공판기일 없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Q.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반영되나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해 1심 선고 당시와 다른 양형 조건 변동이 생기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가 정한 항소이유(양형 부당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자료로 항소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2274).

Q. 1심 재판 중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8482).

Q.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작성방법과 목격자 사실확인서 제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는 피고인과의 관계와 평소 성행, 선도 의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목격자 사실확인서는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재하여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탄원서에 범행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담기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표현을 신중히 점검해야 합니다. 한편 사실관계나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제출하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 및 항소심 위임 계약 시 단계별 수임 범위와 추가 비용 발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사건 변호인의 선임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심급마다 구분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수사 단계 선임이 제1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와 항소심(2심) 위임이 별도 계약 대상인지를 계약서 조항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2항). 공판 과정에서는 보석 허가 청구, 피해자 합의 대행 및 형사공탁 절차, 증인신문이나 감정 신청 등에 따른 실비와 별도 약정 보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착수 전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건의 관할(단독·합의부), 피고인의 구속 여부, 무죄 다툼 여부에 따라 변론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기록 분량과 쟁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약정 조건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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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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