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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 결렬 시 법원 형사공탁 진행 절차 변호사 상담

피해자와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의 법적 성격과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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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지능범죄 발생 건수 505,208건과 폭력범죄 발생 건수 219,798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1,583,108건의 형사사건이 집계되었으나, 모든 사건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출처: L02). 그 밖의 형사사건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며, 합의 여부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반영되어 검사의 처분 및 법원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출처: 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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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 결렬 시 법원 형사공탁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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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음주운전·양형 자료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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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경찰 조사·진술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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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고소 대리, 투자 권유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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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교통사고·형사입건, 도박장소개설·게임장 운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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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음주운전 재범·양형 자료, 협박·특수협박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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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상습도박·온라인 도박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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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업무상 횡령·불송치, 보복운전·진로방해 사건 수행

형사합의와 형사공탁, 내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의자나 피고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피해 회복 절차입니다. 적용된 혐의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범죄인지, 아니면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대응 방향과 시한이 정해집니다(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출처: L01).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면과 법적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 중 현재 상황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기소 전이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형사소송법 제232조, 출처: L02)
  • 사기·횡령·절도 등 재산범죄나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조율 가능한 금액의 차이가 커서 합의금 산정 기준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
  • 피해자가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거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변호인을 통한 합의 타진이나 제3자 조율 절차가 필요한 상황
  • 합의를 마치고 금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향후 민사상 추가 청구 분쟁을 막기 위해 합의서 문구와 처벌불원 서면을 정확히 갖춰야 하는 상황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끝내 합의가 결렬되어, 판결 선고 전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하고 재판부의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출처: L02)

죄명별 합의 효력부터 합의서 작성·형사공탁 특례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혐의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합의와 고소취하서의 법적 효력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처리에 미치는 법적 효력은 적용된 죄명의 성격에 따라 엄격히 나뉩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예: 모욕죄 등)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 단순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제327조 제5호·제6호, 출처: L02).

반면 지능범죄(505,208건), 교통범죄(231,210건), 절도범죄(183,534건), 특별경제범죄(103,870건), 강력범죄(23,443건) 등 대다수 비친고죄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형법 제51조, 출처: L01).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합의 시점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범죄대분류 전국 발생 건수(건)
지능범죄 505,208
기타범죄 252,598
교통범죄 231,210
폭력범죄 219,798
절도범죄 183,534
특별경제범죄 103,870
풍속범죄 27,602
강력범죄 23,443
마약범죄 11,380
병역범죄 10,223
보건범죄 9,317
환경범죄 2,728
선거범죄 1,599
노동범죄 339
안보범죄 259
전국 합계 1,583,108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 범죄대분류별 전국 합계, 2024년 기준 · 조회일 2026-10-27

위 통계의 수치는 경찰청이 분류한 범죄대분류별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능범죄나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사사건일수록 피해자의 재산상·신체상 피해 회복 여부가 사건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수사·재판 단계별 형사합의 진행 절차와 접촉 시 주의사항

법령에 정해진 형사합의금의 기준 액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로 금액을 정합니다. 실무상 신체 침해가 발생한 상해·폭행 사건에서는 기왕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입원 기간의 일실수입, 정신적 위자료를 합산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기초로 삼고, 사기·횡령·절도 등 재산범죄에서는 편취하거나 취득한 원금(피해 원금)에 지연손해금 및 소정의 합의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수사 초기나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때는 접촉 방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 소통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락을 반복하거나 주거지·직장을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 양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스토킹이나 협박 등 별도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제출 시한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이 법원에 도달해야 하며, 항소심(제2심)에 이르러서야 합의를 마친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양형 참작 사유로만 반영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51조, 출처: L01). 금원만 송금하고 정작 제1심 선고 전까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공소기각 요건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서류 일체를 수령하여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산정 요소와 분쟁을 막는 형사합의서 작성 방법

법령에 정해진 형사합의금의 기준 액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로 금액을 정합니다. 실무상 신체 침해가 발생한 상해·폭행 사건에서는 기왕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입원 기간의 일실수입, 정신적 위자료를 합산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기초로 삼고, 사기·횡령·절도 등 재산범죄에서는 편취하거나 취득한 원금(피해 원금)에 지연손해금 및 소정의 합의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분쟁을 막는 형사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방법과 양형 감경 자료 준비

정해진 법정 형사합의서 양식은 없으나, 서면을 작성할 때 빠짐없이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사건번호(또는 수사기관 접수번호)와 당사자 인적사항을 적어 대상 사건을 명확히 특정하고, 지급할 합의 금액과 지급 일자 및 수령 확인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누락 없이 들어가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출처: L02).

또한 형사합의를 마친 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분쟁을 예방하려면,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서면에 분명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형사합의 시 지급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민사 분쟁까지 일괄하여 정리하려면 형사합의금에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었다는 점과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합의 당사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려면, 형사합의서나 공탁서 외에도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과 성행·환경을 소명할 양형 감경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형법 제51조, 출처: L01).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사건 경위와 뉘우침을 적은 반성문,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범죄 유형에 맞는 재범방지교육 이수증이나 상담·치료 내역서, 피해 회복을 위한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검사의 처분이나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출처: L01).

합의 결렬 시 법원 형사공탁 신청과 피해자 의견 청취·회수 제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요구 금액이 과도하여 합의가 결렬된 경우, 혹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및 민법 제488조에 따라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출처: L04). 반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출처: L03). 형사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예: 피해자 갑 등)을 적어 신청하며,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제3항, 출처: L03).

의안번호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내용
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다만 형사공탁을 진행할 때는 법원의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와 공탁물 회수 제한 규정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판결 선고 직전에 일방적으로 공탁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및 엄벌 탄원 의견을 제출하여 양형 참작 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선고 기일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공탁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출처: L03).

상담 전 점검표

형사합의나 형사공탁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상담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된 혐의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현재 사건이 경찰·검찰 수사 단계인지 제1심 공판 단계인지 여부(형사소송법 제232조, 출처: L02)
  • 제1심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공탁 시 법원의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잔여 기간(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출처: L02)
  • 피해자의 피해 규모(진단서상 상해 주수, 치료비 내역, 재산상 편취·피해 원금 등)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현재 조율 가능한 가용 자금의 범위와 일시불 지급 가능 여부
  • 피해자 측과 기존에 주고받은 연락 내역(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내용증명 등) 및 피해자의 현재 태도
  • 형사합의서 초안에 사건 특정 정보, 지급 금액, 명시적인 처벌불원 문구,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및 부제소 합의 조항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여부(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출처: L01)
  • 합의 결렬로 형사공탁을 신청할 경우,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와 공소장상 피해자 특정 명칭 확인 및 공탁물 회수 제한 규정에 대한 숙지 여부(공탁법 제5조의2, 제9조의2, 출처: L03)

상담부터 합의·공탁 완료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건 진단 및 죄명별 효력 분석: 고소장, 공소장, 수사 진행 상황을 토대로 적용 혐의의 법적 성격(친고죄·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한을 먼저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출처: L02).
  • 합의금 산정 및 접촉 방식 설계: 피해 정도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해 적정 합의금 범위를 설정하고, 2차 가해나 추가 혐의 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의사 타진 절차를 수립합니다.
  • 피해자 측 협의 조율 및 서면 작성: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금액 및 지급 조건을 조율하며,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문구가 누락 없이 기재된 형사합의서와 본인 확인 서류를 구비합니다.
  •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 전환: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 기간을 고려하여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출처: L02).
  • 수사기관·재판부 서면 제출 및 양형 변론: 작성된 합의서·처벌불원서 또는 공탁서 사본을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처분 및 판결에 반영되도록 조력합니다(형법 제51조, 출처: L01).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출처: L02). 반면 사기, 절도, 상해, 성범죄 등 비친고죄 사건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며, 합의 사실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량 감경을 판단하는 양형 조건으로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출처: L01).

Q. 법적으로 정해진 형사합의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법령으로 정해진 단일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 금액과 수령 확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하며, 작성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출처: L02).

Q. 교통사고나 형사 사건에서 정해진 형사합의서양식·처벌불원서양식이 따로 있으며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Q. 피해자 연락처나 주소를 전혀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출처: L03). 이때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이나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어 제출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출처: L03). 다만 법원에 기소되기 전인 경찰·검찰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 대상인 피고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특례 공탁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출처: L03).

Q. 형사공탁금을 낸 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출처: L03). 예외적으로 공탁물 수령인(피해자)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 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 출처: L03).

Q. 판결 선고 직전에 형사공탁을 해도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출처: L02). 선고 기일 직전에 공탁을 신청하면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기 어렵거나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 희망 의견을 제출하여 감형 참작 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전이나 선고 기일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고 기일 직전에 공탁을 신청하면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기 어렵거나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 희망 의견을 제출하여 감형 참작 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전이나 선고 기일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출처: 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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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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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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