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구성요건에 맞춘 형사 고소장 작성과 경찰 접수·고소인 조사 절차 변호사 상담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적용 죄명과 범죄사실 특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형사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정식 수사가 개시되려면 적용 죄명의 구성요건에 맞춘 범죄사실 특정과 명확한 처벌 희망 의사가 서면에 담겨야 합니다.
Q.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정해진 양식을 꼭 써야 하나요?사기나 횡령 등이 포함된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연간 505,208건이며, 폭력범죄는 219,798건, 절도범죄는 183,534건으로 집계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고소를 진행할 때 피해 사실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다면 별도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거나 처벌 희망 의사가 불분명하면 정식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맞춘 서면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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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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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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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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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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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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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가중처벌, 교통사고·형사합의 사건 수행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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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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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수사관할, 아동학대·금지행위 사건 수행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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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이탈·도주치사상, 마약 투약·압수수색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음주운전·중상해, 디지털 포렌식·사생활 추출 사건 수행
내 사건,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는 모르지만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화 내역 등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해 고소장 접수를 준비하는 경우
- 모욕이나 비밀침해 등 친고죄 피해를 입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접수해야 하는 경우
- 금전 거래나 투자 약정 과정에서 입은 피해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횡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직접 작성한 서면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사실 불분명 등을 이유로 진정 처리될까 우려되어 초기부터 법조문과 증거 목록을 정리하려는 경우
- 고소장 접수 후 진행될 고소인 보충진술 조사와 피고소인 측 반박, 대질 조사까지 변호사 동석과 대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상대방과 합의를 논의 중이거나 고소 취소를 요청받았으나, 취소 후 재고소 제한 규정 때문에 합의서 작성과 이행 확인 기준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경우
형사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접수·조사 대응까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범죄 구성요건 검토와 고소기간·고소권자의 법적 기준
지능범죄 발생 건수가 505,208건, 기타범죄가 252,598건, 교통범죄가 231,210건, 특별경제범죄가 103,870건에 이르는 등 수사기관에 접수·인지되는 범죄 유형은 매우 넓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본인을 비롯한 고소권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이고,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는 적용 죄명의 구성요건과 고소기간입니다. 형법상 모욕죄 등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등 별도 규정이 있는 사건이나 일반 비친고죄 사건은 친고죄의 6개월 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범죄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나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소멸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서면을 작성할 때는 단순한 억울함이나 감정적 호소를 나열하기보다 범행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구체적 기망 또는 폭행·협박 행위, 그로 인한 피해 결과를 해당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범죄대분류 | 전국 발생 건수(건) |
|---|---|
| 지능범죄 | 505,208 |
| 기타범죄 | 252,598 |
| 교통범죄 | 231,210 |
| 폭력범죄 | 219,798 |
| 절도범죄 | 183,534 |
| 특별경제범죄 | 103,870 |
| 풍속범죄 | 27,602 |
| 강력범죄 | 23,443 |
| 마약범죄 | 11,380 |
| 병역범죄 | 10,223 |
| 보건범죄 | 9,317 |
| 환경범죄 | 2,728 |
| 선거범죄 | 1,599 |
| 노동범죄 | 339 |
| 안보범죄 | 259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대분류별 전국 합계(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27
경찰 수사 종결 후 검찰송치 기준과 불송치이의신청·검찰항고 불복 절차
고소 또는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고소장이 정식으로 수리되면 담당 수사관 배정 후 고소인을 불러 고소 취지와 피해 경위를 확인하는 고소인 보충진술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후 수사관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피고소인을 소환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며,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대질조사를 실시하거나 계좌 추적·통신 사실 확인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이어지고 있어, 재판 단계에 이른 경우 소송기록 열람·등사나 공탁 관련 의견 진술 절차를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 시행일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 2025-01-17 |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 2025-09-19 | 시행 중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한편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개정안 등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형사고소절차와 고소장쓰는법·증거 자료 정리
표준적인 고소장 서식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목록 및 관련 사건 진행 여부 확인란으로 구성됩니다.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기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이라도 고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 표시란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되, 입금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온라인 아이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차량번호 또는 구체적인 인상착의 등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나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서면 작성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의 진정 처리 규정입니다.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라 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고소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으로 분류되면 정식 형사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처리되어 입건 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고소취지에는 피고소인을 특정 죄명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적고, 범죄사실란에는 일시·장소·수법·피해액을 육하원칙에 따라 특정하며, 고소이유란에는 각 사실관계 문장마다 계좌이체 내역서, 계약서, 메시지 대화 캡처, 녹취록 등 입증 자료의 증제 번호를 일대일로 대조해 첨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고소대리의 역할과 고소 취하·무고 리스크 점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이 얽힌 재산범죄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통한 고소대리를 진행할 때는 단순 서면 작성 대행인지, 대리인 명의의 고소장 접수부터 고소인 조사 동석, 수사관 면담 및 추가 법률의견서 제출,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절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구분됩니다. 피고소인의 수와 적용 혐의의 개수, 거래 내역이나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분석해야 할 증거의 분량을 미리 정리해 두면 선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 전후에는 무고 리스크와 고소 취소의 법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를 변제받거나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객관적 증거 없이 사실관계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핵심 사실을 왜곡해 고소하면,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약정한 합의금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확실한 이행 담보를 확보하기 전에 고소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먼저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본인이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자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계산했는가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계좌번호, 연락처, 아이디 등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단서를 정리했는가
- 고소장 서면에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피고소인에 대한 명확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모두 기재했는가
-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진단서 등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목록화했는가
-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없는지 검토했는가
-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과거에 고소를 제기했다가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력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상담부터 고소장 접수·수사 대응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 사실관계 및 구성요건 진단
피해 경위와 보유 중인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 사안인지 형사 처벌 대상인지 구분하고, 적용 가능한 죄명과 친고죄 고소기간·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2단계 입증 자료 정리 및 고소장 작성
범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범행 일시·장소·행위·결과를 육하원칙으로 특정하고, 계좌 내역·메시지·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번호별로 배열하여 진정 분류를 예방하는 정식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3단계 관할 경찰서 접수 및 고소인 조사 동석
사건 관할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을 접수한 뒤, 담당 수사관 배정에 따른 고소인 보충진술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피해 사실과 법리적 쟁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합니다.
4단계 피고소인 반박 대응 및 추가 의견서 제출
피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상대방의 변소나 허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보충 증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대질조사 및 수사기한 내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5단계 송치·불송치 결과 확인 및 후속 절차 대응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 제기 및 재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의견 진술이나 합의 절차를 지원하고, 만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접수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를 전혀 몰라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피고소인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되, 피해 금원을 송금한 계좌번호, 상대방이 사용한 전화번호, 메신저나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디, 차량번호,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보가 가능한 범행 장소와 시간대 등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Q.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고 반려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고소인·피고발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등에는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식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맞춘 서면 작성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맡기면 고소인 조사에 본인이 직접 안 가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 이후 진행되는 고소인 보충진술 조사는 피해자가 직접 겪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 정황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고소인 본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선임된 변호사가 조사실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과 법리 보충을 진행합니다.
Q. 고소를 취소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합의금을 안 주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급 약속만 믿고 고소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추후 약정을 어기더라도 형사 재고소가 불가능하므로, 합의금 수령이나 담보 확보를 마친 뒤에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Q.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며 고소취하서를 내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Q.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이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의 고발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이유를 분석하여 초기 수사에서 누락된 증거나 법리적 오류를 보완한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장 접수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보내는법과 절차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형사 고소 전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통보나 채무 이행 최고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작성 시 무고나 공갈로 오해받을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문서에는 육하원칙에 따른 피해 사실과 이행 기한을 객관적으로 기재하여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한 뒤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접수합니다 . 다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해악을 고지하면 오히려 협박죄나 공갈미수 등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발송 전 문안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
Q.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데 범죄 유형별 공소시효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소시효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며, 적용되는 죄명의 법정형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르게 계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단일 행위가 아닌 계속범이나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종 범행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산정합니다. 또한 모욕죄 등 친고죄는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용 죄명에 따른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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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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