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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일수 형사보상청구 산정 기준과 재판 비용보상 절차 변호사 상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구금 일수와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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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구속 기간에 대한 보상과 변호사 비용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나요?A. 전국 지능범죄 발생 건수가 505,208건, 교통범죄가 231,210건, 폭력범죄가 219,798건으로 집계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미결구금을 당한 뒤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구금 일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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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일수 형사보상청구 산정 기준과 재판 비용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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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정보공개청구·피의사실, 송치 결정·의견서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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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미공개정보 이용·주식 매매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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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유사수신행위·가상자산, 도주치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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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신체 접촉·영상 증거,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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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진술권·배상명령, 음주 측정 거부·범인도피교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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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직접청구권·가불금, 허위영상물·고의 부존재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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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형사합의·처벌불원서, 쌍방 시비·수사통보 사건 수행

무죄 확정 후 내 상황에 맞는 보상 절차는 무엇인가요?

체포나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치르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는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의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아래 항목 가운데 본인 사건의 진행 경과와 일치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 진단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 등에 미결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이나 상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경우(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동시 검토)
  • 체포·구속 없이 불구속 상태로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방어한 끝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무죄 비용보상 검토)
  • 과거 유죄 확정판결로 형 집행을 받았거나 구금되었다가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 재판이 확정된 경우(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검토)
  •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피의자보상 검토)
  • 여러 혐의가 병합된 재판에서 일부 혐의는 유죄,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어 구금 일수나 방어 비용 중 일부 보상이 문제 되는 경우(일부 기각·감액 사유 검토)
  •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확정된 날부터 5년의 청구 기한이 임박했거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제척기간 계산 검토)

구금 보상과 재판 비용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청구하나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재판 비용보상의 법적 근거와 범죄 발생 현황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형사 절차를 거친 뒤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청구는 신체 자유의 제한을 보상하는 제도와 방어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로 나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미결구금을 당한 기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형사보상 제도로 다룹니다. 일반 공판 절차뿐만 아니라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반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와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방어를 위해 지출한 실비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도를 따릅니다. 비용보상은 미결구금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두 제도의 근거 법령과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에 맞춰 두 가지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형사사법 절차는 지능범죄, 교통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 다양한 죄종에서 개시됩니다.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집계된 범죄대분류별 발생 건수는 지능범죄가 505,208건, 기타범죄가 252,598건, 교통범죄가 231,210건, 폭력범죄가 219,798건, 절도범죄가 183,534건, 특별경제범죄가 103,870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표는 범죄대분류별 전국 발생 건수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범죄대분류 전국 발생 건수(건)
지능범죄 505,208
기타범죄 252,598
교통범죄 231,210
폭력범죄 219,798
절도범죄 183,534
특별경제범죄 103,870
풍속범죄 27,602
강력범죄 23,443
마약범죄 11,380
병역범죄 10,223
보건범죄 9,317
환경범죄 2,728
선거범죄 1,599
노동범죄 339
안보범죄 259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대분류별 전국 합계,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27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 처분을 할 사유가 있었거나, 종국처분이 아니거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편의주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관할 법원과 제척기간 계산 및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

형사보상 및 무죄 비용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뒤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 공판 절차뿐 아니라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상소 제기 등으로 아직 무죄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용보상 역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하며,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청구 기간은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판결 확정 시점과 확정 통지 수령일을 먼저 대조해 일정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하여야 하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만약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 확인이나 공판 절차와 관련하여 최근 공포·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안번호 법령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바뀌는 조문 및 주요 내용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 중) 해당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 중) 해당 없음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구금 일수 산정 기준과 변호인 보수 인정 범위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보상 금액을 정할 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금 일수에 최저 하한액만을 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속으로 인해 생업이나 직장이 중단된 자료, 부양가족 현황, 치료비 지출 내역,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산정 비율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넓어집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합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보수를 지급했더라도 실제 지출한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금액과 증액 범위 안에서 산정되므로, 공판기일 출석 횟수와 제출된 의견서·변론요지서의 분량, 증인신문 진행 내역 등 사건의 난이도와 직무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 기각·감액 사유와 결정 확정 후 지급 절차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구금보상)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비용보상)에 따르면, 첫째로 형법 제9조(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10조 제1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의 사유로 무죄 재판을 받은 경우, 둘째로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 또는 미결구금·구금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셋째로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구금보상청구 및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 기각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비용보상을 각각 청구할 수 있으나, 경합범 일부 무죄의 경우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나 비용보상 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계좌에 보상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청구 절차까지 마쳐야 실제 수령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의 결정문 정본 송달 이후의 후속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까지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형사보상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지 않으나,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고, 적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1심·항소심·상고심 또는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고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셨나요?
  •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피의자보상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체포·구속영장 집행일부터 석방일까지 실제 미결구금된 일수를 구속영장 등본이나 수용증명서로 정확히 산출하셨나요?
  • 구금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상실, 휴직·폐업 손실, 병원 치료비, 부양가족 관계 등을 입증할 객관적 서류가 준비되어 있나요?
  •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 횟수를 공판조서 등으로 확인하셨나요?
  • 사선변호인 선임계약서, 보수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방어 비용 지출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병합된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 등 감액·기각 사유로 다퉈질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점검하셨나요?

상담부터 보상금 수령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1단계: 확정 판결문 및 구금·출석 기록 검토 — 무죄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 수용증명서, 공판조서 등을 바탕으로 청구 기한(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청구 관할 법원을 먼저 특정합니다.
  • 2단계: 청구 유형 구분 및 산정 근거 자료 수집 — 미결구금 일수에 따른 형사보상 산정 요소(일급 최저임금 기준,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등)와 무죄 비용보상 산정 요소(공판 출석 여비·일당·숙박료, 변호인 보수 증액 사유)를 나누어 증빙 서류를 취합합니다.
  • 3단계: 보상청구서 작성 및 관할 법원 접수 — 무죄 재판을 선고한 법원(비용보상은 합의부)에 청구 취지와 산정 내역, 기각·감액 사유 부존재 의견을 담은 형사보상청구서 및 비용보상청구서를 각각 제출합니다.
  • 4단계: 법원 심리 및 보상결정문 수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법원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조사를 거쳐 보상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내리면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 5단계: 보상금 지급청구서 제출 및 수령 — 보상결정이 확정된 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결정서를 첨부한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대응 기관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형사보상·비용보상 청구 시 자주 묻는 질문

Q.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되어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미결구금을 당한 사실이 없다면 구금 일수를 전제로 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형사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죄 비용보상은 구속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도 공판준비·공판기일 출석 여비와 일당, 숙박료 및 변호인 보수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다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등 일정한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 처분을 할 사유가 있었거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되며,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불기소 처분 등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재판 당시 지출한 사선변호사 선임료를 전액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따라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로 한정되며, 변호인 보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사선변호인 약정 보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의 난이도와 심리 기간, 출석 기일 수 등을 참작해 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 금액이 결정되어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A.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사선변호인 약정 보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의 난이도와 심리 기간, 출석 기일 수 등을 참작해 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 금액이 결정되어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따라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로 한정되며, 변호인 보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Q. 여러 혐의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구금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죄가 선고된 부분의 심리 비중과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구금 일수나 방어 비용을 분리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Q. 법원에서 형사보상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불복하거나 바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없이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서를 첨부한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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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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