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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동업사기 고소 변호사 상담

출자금 편취·매출 누락

처음부터 약정한 곳에 출자금을 쓰지 않거나 가맹점주 지위·점포 수익성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출자금 편취와 기망행위 판단 기준
  • 가맹점주 단독 명의와 매출 누락·정산 거부
  • 발주·폐기·본사 송금 구조에서 드러나는 자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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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지인과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편의점 보증금과 초도 물품비를 보탰는데, 몇 달째 적자라는 말만 들을 뿐 본사 정산서조차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약정한 곳에 출자금을 쓰지 않거나 가맹점주 지위·점포 수익성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개업한 뒤 운영 과정에서 공동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한 영업 부진인지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를 가르려면 가맹본부 정산 내역과 초기 자금 집행 기록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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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동업사기 고소(출자금 편취…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보복운전·진로방해,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성폭력·고소 대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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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교통사고·후유장해, 강제추행·관할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공무집행방해·직무집행 적법성, 성매매처벌법·범죄수익 추징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강간·성폭행,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통사고·유족 합의, 디지털 성범죄·촬영물 유포 사건 수행

출자금 편취와 기망행위 판단 기준

편의점 공동 창업에서는 가맹본부 예치 보증금,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바닥 권리금, 인테리어 및 초도 물품 대금 등 목적이 정해진 목돈이 오갑니다. 이때 모집자가 실제보다 권리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거나, 이미 다른 채무로 가맹계약 유지가 어려운 상태임을 숨기고 투자금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인 행위(기망)와 그로 인한 착오,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편취의 고의는 자백이 없더라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권 변화나 경쟁 점포 입점으로 매출이 줄어 수익금을 제때 주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정산금 청구 대상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거나 방어할 때는 계약 체결 시점에 제시된 예상 매출 자료, 본사 가맹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보증금 액수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한 개업 절차나 명의 등록을 미루면서 출자금을 기존 빚 변제나 생활비로 썼다면 편취 의도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 됩니다.

가맹점주 단독 명의와 매출 누락·정산 거부

가맹사업 구조상 본사와 체결하는 가맹계약 명의는 한 사람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출자자는 내부 동업계약서만 작성한 채 자금을 대거나 교대 근무에 참여하곤 합니다. 문제는 명의자가 본사 정산금 입금 계좌와 점포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접근 권한을 독점하면서 시작됩니다.

운영을 맡은 동업자가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본사에서 지급되는 장려금·지원금을 숨기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올려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축소 보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업 재산은 합유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 자금이나 매장 매출금을 임의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소비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 및 제356조에 따른 횡령·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손익분배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이처럼 운영 과정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는 편의점 동업사기 고소장과 함께 횡령·배임 혐의를 선택적 혹은 예비적으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계좌 추적 및 본사 정산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발주·폐기·본사 송금 구조에서 드러나는 자금 흐름

일반 소매점과 달리 편의점은 일일 매출액을 본사로 송금하거나 본사가 결제 대금을 수금한 뒤, 물품 원가와 본사 수수료(로열티) 등을 공제하고 월 단위로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 때문에 통장 입출금 내역만 봐서는 실제 순수익이 얼마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산 분쟁이 불거지면 월별 본사 정산 명세서, 일일 판매 시점 관리 기록, 발주 내역과 폐기 등록 내역, 담배·쓰레기봉투 등 마진율이 다른 품목의 비중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소인 측이라면 본사 정산금 지연, 전기료·임대료 인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등 실제 점포 유지에 들어간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해 자금을 임의로 착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동업 해지 후 정산금 약정과 2차 분쟁

갈등이 깊어지면 한쪽이 점포 운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그동안 넣은 출자금과 권리금 지분을 일정 기간 안에 돌려받기로 하는 정산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환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투자금이나 정산금을 갚기로 한 약정을 어긴 것만으로는, 계약 당시 이미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산 합의 당시 이미 점포를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하고 권리금을 빼돌릴 생각이었음에도, 곧 돈을 줄 것처럼 속여 담보 해지나 권리 포기를 유도했다면 새로운 사기 혐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양도 매출 사기: 양도인이 매출·재고를 부풀렸을 때의 판단 기준

양도인이 매출이나 재고를 부풀려 양수인에게 가게를 넘겼다면 사기죄(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요건이 아닙니다. 편의점 양도 매출 사기는 대부분 양도 협상 때 보여 준 매출 자료와 실제 매출의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양수인이 가장 먼저 대조할 자료는 양도인이 보여 준 일 매출표와 실제 정산 기록입니다. 편의점은 판매 시점 단말기(포스) 기록과 카드 매출 내역, 현금 매출 신고 자료가 남습니다. 슈퍼마켓은 거래처 매입 내역과 재고 실사표도 함께 남습니다. 협상 때 받은 자료의 수치가 이런 기록과 크게 다르다면 속이는 행위를 주장할 단서가 됩니다.

마트 양도 재고 사기는 재고 금액을 얼마로 잡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양도 대금에 재고 가치가 포함된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나 이미 팔 수 없는 상품을 정상 재고처럼 계산했다면 대금 산정의 기초가 달라집니다. 인수 당일 재고 실사 때 양도인이 사진을 찍어 두었는지, 양쪽이 재고표에 서명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매출을 일부러 부풀렸다는 고의는 양도인이 실제 매출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판단되므로, 양도인의 문자·메신저 대화와 장부 기록이 중요합니다.

모든 매출 차이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사가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평균적인 장사 전망을 말한 정도는 속이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 본사가 예상매출을 부풀린 경우는 별도 원고 「가맹 예상매출 허위·과장과 가맹금 반환」 쪽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개인 양도인의 매출 부풀리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무인점포 창업 사기와 장비 리스 사기에서 확인할 계약 구조

무인점포 창업 사기는 컨설팅 계약, 설비 구매나 리스 계약, 점포 임대차 계약이 따로 맺어지는 구조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계약서가 세 갈래로 나뉘어 있으면 어느 계약에서 어떤 말로 속였는지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업체가 월 수익이나 운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컨설팅 계약부터 점검합니다. 설비 가격이 시세보다 부풀려졌는지는 견적서와 실제 매입가를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장비 리스에서는 리스(설비를 빌려 쓰며 월 사용료를 내는 계약) 약정서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무인 계산대, 냉장·냉동 진열장, 출입 인증 설비, 감시 카메라 같은 설비가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설비가 일부만 들어왔는지, 약속한 사양과 같은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계약서의 중도 해지·연체 조항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무작정 납부를 멈추면 리스 쪽과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인점포는 점포 규모가 작아 운영 방식이 곧 수익 구조입니다. 업체가 말한 점포 유동 인구, 재고 보충 주기, 도난·분실 손실 처리 방식이 계약 전 설명과 달랐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컨설팅이나 설비 판매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거짓 설명이 있었다면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자료를 모아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순서

속아서 계약을 맺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착오(잘못 알고 한 의사표시)를,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루며, 요건이 맞으면 계약의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어, 양도 대금이나 설비 대금 가운데 손해로 주장할 부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을 중심에 놓을지는 속인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리할 것은 시간 순서입니다. 협상 때 받은 자료, 계약서 작성일, 인수일, 이상을 알게 된 날을 한 줄 연표로 만듭니다. 계약 취소 의사표시에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속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대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송금 내역과 지급 시점도 함께 보관합니다.

형사 고소는 양도인의 고의와 속인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검토합니다. 반대로 서로 주장하는 매출 수치가 다르기만 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민사 절차가 먼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민사상 보전 조치(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진행

  1. 계약 관계 및 가맹·임대차 기초 자료 수집

    작성해 둔 동업계약서, 투자 약정서, 혹은 메신저·문자메시지로 나눈 수익 배분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가맹계약서와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확보해 실제 보증금·권리금 액수와 내가 설명 들은 금액에 차이가 없는지 대조합니다.

  2. 출자금 사용처 및 본사 정산 내역 대조

    초기 투자금이 가맹본부 예치금, 임대인 계좌, 인테리어 업자에게 정상 이체되었는지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운영 중 발생한 분쟁이라면 월별 본사 정산서, 판매 관리 집계표,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을 모아 매출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여부를 짚어냅니다.

  3. 혐의 법리 구성 및 고소장·의견서 작성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자 당시부터 속인 사기죄로 구성할지, 운영 중 자금을 빼돌린 업무상횡령·배임까지 함께 고소할지 결정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이라면 정산 지연 사유와 실제 지출 증빙을 표로 정리해 편취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경찰 수사 배당 및 고소인·피의자 조사 출석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를 통해 피해 경위와 정산 구조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본사 정산 자료나 계좌 내역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피의자로 출석할 때는 수사관의 질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점포 운영 구조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수치로 답변합니다.

  5. 처분 결과 확인 및 민사 정산·보전 조치 연계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나 합의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출자금이나 정산금을 돌려받기 위해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본사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 처분과 정산금 청구 소송 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동업계약서나 약정서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없다면 출자 비율·수익 배분·역할 분담을 논의한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보증금·권리금·시설비 명목으로 건넨 돈을 계좌 이체로 보냈는지, 이체 시 통장 적요나 송금 확인증이 남아 있는지 챙기셨습니까?

  • 편의점 가맹계약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으며, 본사 정산서나 매장 판매 관리 시스템 화면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 상대방이 처음에 제시했던 점포 일평균 매출이나 권리금 액수를 적어둔 자료(메모, 문자, 상권 분석표 등)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 개업 이후 매달 정산받은 금액과 내역서가 있는지, 정산이 중단된 시점과 그때 상대방이 댄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셨습니까?

  • 동업 종료 후 출자금 반환 각서나 지분 양도 합의서를 새로 작성한 적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포기한 권리가 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편의점 동업사기 고소(출자금 편취·매출 누락),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동업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한 뒤 돈을 보냈는데 편의점 동업사기 고소가 될까요?

A1.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수익 배분 비율이나 점포 운영 방식을 의논한 문자·메시지, 실제 매장에서 근무하거나 발주에 관여한 기록이 있다면 동업 관계와 출자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서면 계약 유무보다 자금을 건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거짓말 여부를 종합해 기망행위를 판단합니다. 다만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송금 전후의 대화 맥락을 빠짐없이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매출이 안 나와서 정산을 못 해주는 것뿐이라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실제 경영 악화인지 거짓 변명인지를 가리려면 가맹본부에서 발행하는 월별 정산서와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기존 점포의 매출 자료를 조작해 보여줬거나, 내가 낸 출자금을 점포 개설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면 이후 매출 등락과 무관하게 사기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정상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정산을 거부했다면 횡령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Q3. 동업자가 매장 매출 현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거나 허위 인건비를 올린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하나요?

A3.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동업을 미끼로 삼았다면 사기죄가 되지만, 정상적으로 공동 운영을 시작한 뒤에 매장 수익금이나 공동 자금을 임의로 빼돌렸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초기 출자 당시의 편취 의도와 운영 중 자금 유용 행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와 업무상횡령·배임죄를 함께 검토해 고소장을 구성합니다.

Q4. 가맹점주 명의가 상대방 단독으로 되어 있어서 본사 정산 자료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모으나요?

A4. 본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내부 동업자에게 정산 내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평소 동업자가 보내왔던 간이 정산 내역, 매장에 비치된 일일 정산 영수증, 근무 시간표, 물류 입고 내역 등 주변 자료를 먼저 확보해 정산 금액의 모순점을 짚어내야 합니다. 그 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계좌 추적 및 본사 정산 자료 확보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거나, 민사 소송 절차의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Q5. 편의점 운영 중 적자가 누적되어 정산을 못 해줬을 뿐인데 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A5. 투자 약정은 원금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출자금을 약정한 보증금·권리금·물품비에 그대로 집행했다는 송금 증빙과, 개업 이후 본사 정산서·임대료·인건비·공과금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제시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기간별 수입·지출 대조표를 만들어 정산 불능의 원인이 상권 변화나 비용 상승에 있음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6. 편의점을 인수했는데 양도인이 말한 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훨씬 낮습니다. 모두 사기인가요?

A6. 매출 차이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인이 실제 매출을 알면서 일부러 수치를 부풀려 보여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협상 때 받은 매출 자료, 단말기 기록, 대화 내용을 비교해 보면 구체적 수치를 속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기죄 고소와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 중 무엇이 맞는지는 자료를 보고 변호사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7. 무인점포를 열었는데 업체의 수익 설명과 달라 리스료 내기를 멈추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납부를 멈추기 전에 리스 계약서의 해지·연체 조항과 설비 설치 확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납부 중단 자체가 별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 계약서, 견적서,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설비 사진을 모아 두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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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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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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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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