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동업사기 고소 변호사 상담
출자금 편취·매출 누락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이라도 처음부터 출자금을 약속한 매장 개설에 쓸 의사나 능력 없이 받아 챙겼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카페 동업사기와 단순 투자 실패를 가르는 기망행위 기준
- 인테리어비·보증금 부풀리기와 출자금 용도 사기
- 매장 오픈 후 매출 누락·자금 유용과 업무상횡령·배임 구분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지인과 카페를 함께 차리기로 하고 인테리어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목돈을 건넸는데, 공사는 시작도 안 되었고 오픈 후에도 정산 내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동업하다 망한 걸로 치부되어 돈을 못 돌려받게 되나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이라도 처음부터 출자금을 약속한 매장 개설에 쓸 의사나 능력 없이 받아 챙겼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을 실제로 열었더라도 공동 자금을 임의로 빼돌리거나 매출을 숨겨 혼자 챙겼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한 경영 악화인지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는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주는 계좌 흐름과 초기 대화 기록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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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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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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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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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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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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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촬영물 유포, 비접촉 교통사고·도주치사상 사건 수행

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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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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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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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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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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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동업사기와 단순 투자 실패를 가르는 기망행위 기준
매장을 함께 열기로 하고 자금을 모았으나 영업이 부진해 문을 닫게 된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민사상 조합 정산이나 투자 손실 문제로 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려면 돈을 건네받을 당시 상대방이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점,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출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였으며,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매장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자금 여력이 전혀 없거나, 기존 채무가 막대해 동업자의 출자금을 받자마자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으면서도 정상적인 창업 준비 자금인 것처럼 속여 송금받았다면 초기 편취 고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을 내고 커피 머신과 집기를 들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상권 침체로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라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억울한 고소를 당해 방어해야 할 때는 송금 직후 자금이 매장 개설 계좌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제3자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빠져나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비·보증금 부풀리기와 출자금 용도 사기
창업 준비 단계에서 흔히 불거지는 형태는 매장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공사비, 로스팅 기계 등 장비 구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고 차액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실무를 주도하는 동업자가 시공업체나 건물주와 직접 소통한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견적서나 이면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자를 속이는 식입니다.
특정 용도로 쓰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이나 투자금을 교부받은 뒤 실제로는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소비했다면,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테리어 비용이 3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이 든다고 속여 분담금을 더 받아냈거나, 중고 커피 머신을 할부로 들여놓으면서 신품을 현금으로 일시불 구매한다고 속여 자금을 받아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쟁점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견적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업체나 장비 납품업체에 지급된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소인 입장이라면 공사 진행 중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추가 공사로 인해 비용이 늘어났음을 증빙하는 내역서를 제출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매장 오픈 후 매출 누락·자금 유용과 업무상횡령·배임 구분
매장을 정상적으로 개업해 운영하던 도중 동업자 한쪽이 현금 매출을 빼돌리거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정산 계좌를 본인 개인 명의 계좌로 몰래 바꾸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장 공금 계좌에서 동업자 동의 없이 개인 카드 대금이나 유흥비를 인출해 쓰는 경우도 흔한 분쟁 사유입니다.
동업으로 운영하는 매장의 재산과 수익금은 민법상 조합원의 합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운영을 맡아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동업자가 공동 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거나 처분하였다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 운영 임무를 맡은 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매장 집기나 영업권을 제3자에게 헐값에 넘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초기 출자 당시부터 상대방이 매장을 가로챌 계획이었다면 카페 동업사기로, 운영 도중 욕심이 생겨 자금을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죄명을 구성하거나 선택적·예비적으로 함께 적시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인출한 금액이 매장 식자재 현금 구매비, 아르바이트생 급여, 본인의 정당한 급여나 선지출 비용 정산 명목이었음을 영수증과 장부로 밝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 미작성 시 증거 구성과 출자금 회수 방안
지인이나 가족과 매장을 시작할 때는 정식 동업 계약서 없이 메신저 대화로만 수익 배분 비율과 역할 분담을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악용해 수사기관에서 "동업 출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었다"거나 "투자가 아니라 증여받은 돈"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매장 자리를 함께 보러 다니며 나눈 대화, 인테리어 시안을 고르며 주고받은 메시지, 지인들에게 공동 창업 사실을 알린 기록, 계좌 이체 시 남긴 메모, 매장에서 직접 근무하거나 발주 업무를 처리한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엮으면 동업 약정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장 매출 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민사상 동업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매출을 부풀린 카페 양도양수, 사기와 단순 계약 불이행의 경계
매출 자료를 꾸며 카페를 넘긴 양도인에 대해서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기망)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넘기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매장 장사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인이 알면서 거짓 자료를 내밀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카페·제과점 양도에서 흔한 거짓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 내역에 현금 매출을 섞어 보여 주거나, 오픈 직후 며칠의 매출만 골라 월 평균처럼 내미는 방식입니다. 양도인 본인이 결제한 카드 매출이나 지인에게 부탁한 허위 결제로 일일 판매량을 늘린 경우도 있습니다. 배달 주문 건수를 실제보다 높게 보여 주거나, 제과점의 단골 예약 주문을 부풀려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수인이 계약 전에 받은 자료와 실제 자료를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수인은 다음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이 보여 준 매출표, 사진, 메시지 대화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카드사 정산 내역
권리금 계약서와 송금 내역
인수 후 실제 매출 기록
양도인이 매출을 부풀린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지, 양수인이 그 자료를 믿고 권리금을 지급했는지는 사기죄 성립을 가르는 판단 요소입니다. 기망의 고의(속이려는 마음)는 말이 아닌 자료의 차이와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폐업 직전 매출 흐름을 알고 있었는지도 정황이 됩니다. 고소 전에 이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에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창업 컨설팅·커피머신 리스·무인카페 설비 계약에서 사기를 가르는 사실
창업 컨설팅이나 장비 리스 계약에서 사기가 문제 되는지는 계약 전에 한 설명과 실제 사실이 다른지로 판단합니다. 컨설팅 업체가 상권 분석 결과나 예상 수익을 실제와 다르게 제시했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해 둔 입지를 단독 입지처럼 소개한 경우도 같습니다. 창업자의 자금이 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나간 경우에는 특히 신속히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카페 커피머신 리스에서는 장비의 실제 가치, 월 납부액 구조, 중도 해지 조건이 핵심 사실입니다. 시중 가격보다 크게 부풀린 장비를 리스로 묶어 월 납부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만 해 주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없는 원두 공급 조건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에 적힌 장비 모델과 실제 설치된 장비가 같은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무인카페 창업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수익 예측에 의존하는 정도가 큽니다. 키오스크와 무인 결제기 설치, 재고 보충과 청소 인력 문제를 영업 전에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업체가 보여 준 다른 매장의 수익 자료가 실제 매장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자료는 메신저 대화, 제안서, 녹취처럼 계약 전의 말을 남긴 형태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업체가 계약 전에 한 설명이 거짓이었고 그 설명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와 별개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한 의사표시,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다룹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입니다. 다만 리스 계약은 리스사와 장비 공급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먼저 나눠 보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순서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 모집 과장 정보로 카페·제과점을 열었을 때 대응 순서
가맹 모집 단계의 과장 정보에 대해서도 사기죄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페·제과점 가맹 모집에서는 예상 매출, 인근 매장 수, 원재료 공급 조건, 초기 설비 비용이 과장되기 쉽습니다. 특히 "이 정도 상권이면 월 이만큼은 나온다"는 구두 설명이 계약서에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 계약서에 쓰인 문구와 설명회 자료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 모집 사기는 단순한 영업상 기대 표현과 구분해야 합니다. 예상 수익을 근거 없이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그 수치를 믿고 계약했다면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장사가 안 된 결과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명회 영상, 모집 광고 문구,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입증의 중심이 됩니다.
대응은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설명 자료,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한곳에 모읍니다.
실제 매출과 설명받은 예상 매출의 차이를 표로 만듭니다.
같은 설명을 들은 다른 계약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가운데 먼저 할 절차를 정합니다.
가맹 계약 해지 통보와 영업 중단 시기는 손해 범위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보 전에 변호사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페 영업을 계속하면서 대응할지, 중단하고 정산을 요구할지는 보증금과 설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별 진행
약정 및 자금 흐름 정리
동업을 제안받은 시점부터 출자금 송금일, 매장 오픈일, 정산 중단일까지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기망 및 유용 증거 확보
인테리어·장비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단말기 매출 내역,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등을 확보해 상대방의 말과 실제 지출이 다른 지점을 찾습니다.
적용 죄명 검토 및 고소장 작성
초기 출자금 편취(사기)와 운영 중 자금 임의 사용(업무상횡령·배임)을 구분하여 범죄사실과 증거 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및 계좌 추적 요청
고소인 조사에 출석해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기망행위임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숨긴 자금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계좌 추적을 요청합니다.
보전처분 및 민사 절차 병행
상대방이 매장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 합의 조율 또는 민사 소송을 이어갑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동업 제안 당시 상대방이 말한 예상 창업 비용, 본인 분담금, 수익 배분 비율이 적힌 계약서나 메신저 대화 내역이 있는가
출자금을 보낸 계좌가 매장 공동 계좌인지, 상대방 개인 계좌 또는 제3자 명의 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이 있는가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 커피 머신 등 집기 구매 영수증의 실제 금액을 확인했거나 업체 연락처를 알고 있는가
매장 카드 단말기 승인 내역, 현금 매출 장부,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에 직접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는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정산 지연이나 자금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보낸 변명 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가
카페 동업사기 고소(출자금 편취·매출 누락),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동업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고 메신저으로만 이야기한 뒤 돈을 보냈는데 카페 동업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매장 준비 과정에 참여한 기록 등을 통해 동업 약정 사실과 기망행위를 입증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매장 사업자등록이 동업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 매출 내역을 아예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2. 단독 명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업 관계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 과정에서 매출 계좌와 공금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는 본인이 보관 중인 초기 정산표, 일일 마감 메시지, 매장 근무 기록 등 간접 자료부터 빠짐없이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Q3. 오픈 후 몇 달 동안은 정산금을 조금씩 주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데,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되나요?
A3. 초기에 일부 수익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투자자를 안심시키거나 추가 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른바 돌려막기)에 불과했다면 사기죄의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에는 정상 운영 의사가 있었으나 도중에 수익금을 빼돌린 것이라면 사기 대신 업무상횡령 혐의로 의율하여 다투게 됩니다.
Q4. 수사기관에서 동업 정산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며 고소장 접수를 꺼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단순히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수사가 진척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인테리어비를 부풀려 차액을 가로챘다거나,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횡령 정황을 증거와 함께 적시해 범죄 혐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Q5. 반대로 동업자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다 적자가 나 폐업했는데, 상대방이 출자금을 돌려달라며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A5. 받은 출자금을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장비 구입비, 식자재 대금 등 매장 개설과 운영에 실제로 모두 지출했다는 세금계산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 부진 상황과 적자 내역을 동업자에게 주기적으로 공유했다는 대화 기록을 제시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카페를 인수했는데 실제 매출이 양도인이 말한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바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6. 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양도인이 거짓임을 알고 말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매출이 낮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계약 전에 보여 준 자료와 실제 카드 정산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비교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뚜렷하면 고소와 함께 권리금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7. 커피머신 리스 계약을 했는데 설명과 달라 해지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7. 계약서에 적힌 계약 상대방, 장비 모델, 월 납부액, 중도 해지 조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에 업체가 한 설명이 있다면 대화 기록과 제안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고 그 설명 때문에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월 납부를 중단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중단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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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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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