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제공무원 뇌물 혐의 대가성 다툼과 뇌물죄공소시효 확인 변호사 상담
직무 관련 금품 수수가 문제 되었다면, 수뢰액 기준과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Q. 공무원과 주고받은 금품이나 접대는 수년이 지나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A. 전국에서 집계된 증수뢰 범죄 발생 건수는 307건이며, 이 가운데 서울 77건, 경기도 52건, 인천 22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결정되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적용 법조와 가중처벌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거래나 의례적 부조인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준비할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제공무원 뇌물 혐의 대가성 다툼과 뇌물죄공소시효 확인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게임 채팅·통매음,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투자 사기·배상명령, 성범죄 피해자·고소 대리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보이스피싱·구속영장 청구, 교통사고·형사입건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 음주운전 재범·양형 자료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불송치·이의신청, 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합의서·형사공탁, 업무상 횡령·불송치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음주운전·양형 자료 사건 수행
뇌물 혐의 조사 통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뇌물수수·뇌물공여 대응은 공무원 또는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을 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유무 및 수뢰액 산정 기준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방어 절차입니다. 사적 금전 거래나 사교·의례적 부조임을 소명하거나 포괄일죄 성립 여부와 공소시효 도과를 검토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지능범죄 중 증수뢰 발생 건수는 한 해 307건으로, 부산 18건, 강원도·전북·경북 각 15건, 전남·경남 각 14건 등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감사 결과 이첩, 내부 고발, 관련 기업의 계좌 및 회계 추적 과정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과거 수년 전의 계좌 이체 내역이나 법인카드 결제 기록까지 조사 대상에 오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금품이 오간 시점의 담당 업무 범위와 금액 산정 내역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진단 — 해당되는 상황이 있나요?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살펴보고 초기 대응에서 쟁점으로 삼아야 할 법적 기준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계약 체결, 단속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이거나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중 금품 수수 혐의가 제기되었다.
-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건네받은 금액이 합산되어 3천만원 이상 가중처벌 대상인지 다투어야 한다.
-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거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적 금전 거래임에도 직무 대가성 뇌물로 의심받고 있다.
- 실제로 금품을 받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요구나 약속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으나 법정 한도인 매 회계연도 300만원 등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독직폭행 혐의 성립 요건과 방어 절차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및 의제공무원 판단 기준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직무에 법령상 관장하는 사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고받은 금품이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평소 친분 관계에 기한 사교·의례적 부조나 정당한 사적 채무 변제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의제공무원 역시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나 금융 관련 기관 임직원, 각종 법령에 따른 위원회 위원 등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의 주체가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의제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이라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아니라 배임수재·배임증재죄 영역에서 부정한 청탁과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수뢰액 구간별 가중처벌과 뇌물죄공소시효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결정되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적용 법조와 가중처벌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수뢰액 3천만원 미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수뢰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수뢰액 1억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더불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아울러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법 제134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필요적 추징 규정이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때에는 전체 결제 금액 중 본인이 실제로 제공받은 몫이 얼마인지, 동석자들과 비용이 어떻게 분담되었는지에 따라 수뢰액 구간과 추징 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산정 내역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수뢰액 합산과 공소시효 계산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뢰액 산정 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경우에만 수뢰액을 합산할 수 있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뇌물죄에서 수뢰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마지막으로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날부터 전체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산합니다. 반대로 수개의 뇌물죄가 경합하는 경우,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따라서 후행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무 관련 대가성이 부정되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법정 기준 금액(매 회계연도 300만원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없이 그 기준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교·의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시도 구분 | 증수뢰 발생 건수(건) | 시도 구분 | 증수뢰 발생 건수(건) |
|---|---|---|---|
| 서울 | 77 | 강원도 | 15 |
| 부산 | 18 | 충북 | 8 |
| 대구 | 12 | 충남 | 13 |
| 인천 | 22 | 전북 | 15 |
| 광주 | 9 | 전남 | 14 |
| 대전 | 12 | 경북 | 15 |
| 울산 | 1 | 경남 | 14 |
| 세종시 | 4 | 제주 | 6 |
| 경기도 | 52 | 외국 / 전국 합계 | 0 / 307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증수뢰, 2024년 기준 · 조회일 2026-10-27
수사 단계별 압수수색·구속 대응과 초기 조사 주의사항
증수뢰 사건은 당사자 간의 은밀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과 통신 조회를 마친 뒤 자택, 사무실, 차량,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집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품을 건넨 공여자와 받은 수수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금융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 예단하여 객관적 입출금 내역까지 일절 부인하거나, 조사 직전에 상대방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의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당시 직무와의 연관성이나 대가성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남기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금전이 오간 사실 자체가 있다면 차용증 작성 경위, 변제 기일과 이자 지급 내역, 담보 설정 여부, 평소 금전 거래 관행 등 사적 거래임을 뒷받침하는 금융 자료와 대화 기록을 첫 조사 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일관된 소명이 가능합니다.
개정되어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나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으나, 국가적 법익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초기 수사 기록과 압수물 목록을 신속히 파악하여 법리적 방어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첫 조사에 출석하거나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한층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분 및 직무 범위 확인: 금품 수수·요구·약속 당시 공무원 또는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위에 있었는지, 해당 시점에 담당하던 공식 사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정리합니다.
- 일시·횟수 및 금액 특정: 금전이나 향응이 오간 구체적인 날짜, 횟수, 전달 방식(현금, 계좌 이체, 제3자 명의 카드 등)을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합산 금액이 3천만원·5천만원·1억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소시효 기산점 파악: 개별 수수 행위가 종료된 시점과 가장 마지막으로 금품이 오간 날짜를 각각 확인하여 7년·10년·15년의 시효 도과 여지를 점검합니다.
- 사적 거래 증빙 확보: 대여금이나 투자금, 정당한 채무 변제였다면 차용증, 계좌 이자 이체 내역, 변제 독촉 문자, 당시 상대방과 본인의 자금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 향응·접대 비용 분담 내역: 식사나 접대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다면 전체 인원수, 참석 경위, 각자의 직무 관련성 유무, 비용 결제 주체를 확인합니다.
- 반환 여부 및 시점 정리: 받은 금품을 돌려주었다면 받은 물건이나 금전 자체를 그대로 반환했는지, 소비한 뒤 같은 금액을 새로 마련해 송금했는지, 반환 시점이 수사 개시 전후 언제인지 기록합니다.
- 대향범과의 연락 내역 보존: 공여자 또는 수수자와 주고받은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관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1단계 사실관계 및 직무 범위 진단: 출석 요구서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를 바탕으로 금품 수수 시점의 직무 권한, 대가성 유무, 수뢰액 구간과 공소시효 기산점을 분석합니다.
- 2단계 객관적 소명 자료 및 포렌식 대응: 금융 거래 내역, 차용증, 업무 결재 문서 등 방어 자료를 수집하고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 3단계 수사기관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사법경찰관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고, 직무관련성 부인이나 포괄일죄 불성립,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4단계 영장실질심사 및 공판 변론: 구속영장 청구 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며,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과 추징금 산정 다툼, 양형 자료 제출까지 단계별로 변론을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실제로 받지 않고 요구나 약속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133조 제1항은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은 서로 다르므로, 수뢰 측인지 공여 측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에 규정된 뇌물죄에서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뢰액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Q. 수년에 걸쳐 여러 번 나누어 받은 금액도 전부 합산하여 공소시효를 계산하나요?
A.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같은 사람으로부터 일정 기간 반복하여 뇌물을 수수했다면 대법원 판례는 이를 포괄일죄로 봅니다. 수뢰액 산정 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경우에만 수뢰액을 합산할 수 있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뇌물죄에서 수뢰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포괄일죄가 성립하면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은 날부터 전체 범행의 공소시효를 기산합니다. 반면 수개의 뇌물죄가 경합하는 경우,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따라서 후행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받은 금품을 그대로 돌려주었는데도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반환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추징 대상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뢰자가 받은 뇌물 그 자체를 그대로 공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공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해야 하므로 수뢰자에게는 추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받은 금전을 이미 예금하거나 소비한 뒤에 그와 같은 금액을 새로 마련하여 공여자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뇌물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수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Q. 직무 관련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나요?
A. 대가성이 부정되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남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법정 기준 금액(매 회계연도 300만원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없이 그 기준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때에도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퇴직한 뒤에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거나, 임용 전에 미리 돈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가 되나요?
A.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3항)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뇌물 수수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났더라도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가 아닌 사후수뢰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사람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뒤 실제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아무런 요구나 약속 없이 퇴직 후에 단순한 감사 표시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면 뇌물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별도로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Q. 수사기관 피의자신문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어떤 방어 조력을 제공하나요?
A. 피의자신문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면 수사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뇌물 사건에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한 미묘한 표현 차이가 범죄 성립 판단을 좌우하므로, 조사 종료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열람하여 본인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정정·증감 청구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 아래 일관된 진술 방어선을 유지해야 향후 공판 절차에서 불리한 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더 보기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