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

학원 학력·자격증 위조 사기 고소 및 수강료·급여 환수 대응 변호사 상담

가짜 졸업증명서와 허위 이력 교습,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 허위 학력·경력 광고로 수강생을 모집한 사기죄 성립 검토
  • 위조 졸업증명서·자격증 제출 강사 상대 업무방해 및 문서위조 고소
  • 기망에 의한 수강 계약 취소 및 교습비·강사 급여 반환 청구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강사가 이미 수업을 다 진행했는데도 허위 학력을 이유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네, 기망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 취소에 따른 수강료 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실제 제공된 교육 서비스의 일부 가치가 공제될 여지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기망의 정도와 수업 내용에 따라 다투어 봐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준비할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형사 전문변호사
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학원 학력·자격증 위조 사기 고소…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위험운전치사상·의견서, 신체 접촉·영상 증거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사기이용계좌·지급정지, 진술권·배상명령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및 관련 형사고발 경찰·검찰 조사 대응
  • 구속영장, 직접청구권·가불금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열람등사·증인신문, 형사합의·처벌불원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정보공개청구·피의사실, 송치 결정·의견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미공개정보 이용·주식 매매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유사수신행위·가상자산, 도주치상 사건 수행

개요

입시 학원이나 어학원, 예체능 교습소에서 원장 또는 강사가 명문대 학력이나 해외 학위, 국가공인 자격증을 허위로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사의 전문성을 믿고 고액의 교습비를 지출한 학부모와 수강생은 금전적·시간적 피해가 큽니다. 또한 위조 서류에 속아 강사를 채용한 학원 운영자 역시 명예 실추와 집단 환불 요구로 영업상 위기에 처합니다.

학원 학력·자격증 위조 사건은 피해 주체가 수강생(학부모)인지, 강사에게 속은 학원 설립·운영자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민사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따라서 먼저 본인의 피해 입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다음으로 그에 맞는 증거를 확보한 뒤, 마지막으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학원 학력·자격증 위조 사기죄 성립 요건과 적용 죄명

학원 학력·자격증 위조 사기란 학원 운영자나 강사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학위, 졸업 이력, 교원 자격 등을 있는 것처럼 꾸며 수강생으로부터 교습비를 편취(거짓말로 남의 재물을 가로챔)하거나 학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는 채용 시 학력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 인적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허위 이력을 내세우거나 서류를 조작하면 행정 제재를 넘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 유형 및 적용 조문성립 요건 및 주요 행위 태양법정형 기준
사기죄<br>(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학원장이나 강사가 허위 학력·자격증을 전단지, 온라인 홍보물 등에 게시하여 수강생(학부모)을 기망하고 교습비·수강료를 교부받은 경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br>(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4조)강사가 허위 이력서나 가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학원 운영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강사 채용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br>(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민간 기관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하여 학원이나 수강생에게 제시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br>(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25조, 제229조)국·공립대학교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교원자격증 등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변조하여 행사한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단순히 홍보 문구를 다소 부풀린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수강생이 해당 학원을 선택하거나 학원장이 해당 강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학력·자격을 거짓으로 꾸민 경우에는 기망행위(남을 속이는 행위)와 위계(속임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주체별 법적 쟁점: 수강생·학부모 측 vs 학원 운영자 측

수강생 및 학부모 측의 대응 쟁점

수강생과 학부모는 허위 이력을 게시한 강사뿐 아니라 학원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장이 직접 본인의 학력을 속인 경우는 물론이고, 소속 강사의 허위 학력을 알고도 묵인(알면서도 모른 체함)하거나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면 사기죄의 공범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설령 원장이 위조 사실을 몰라 사기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민사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사용자(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인 학원 운영자는 피용자(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인 강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직원이 일하면서 일으킨 손해를 사업주가 배상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생 측은 먼저 기망에 의한 수강 계약 취소(민법 제110조) 또는 채무불이행(계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을 원인으로 기지급한(이미 낸) 수강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다수 학부모가 같은 홍보물에 속아 등록했다면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 규모와 기망의 반복성을 부각하는 것이 수사에 유리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조 / 제756조

학원 설립·운영자(원장) 측의 대응 쟁점

강사가 위조한 졸업증명서나 자격증에 학원장조차 속은 경우, 원장은 먼저 강사를 상대로 즉각 형사 고소에 나서야 합니다. 강사가 위조 서류로 채용 심사를 통과한 행위는 문서의 종류(공문서·사문서)에 따라 공문서위조·행사죄 또는 사문서위조·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4조

다음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사기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채용 당시 법령상 요구되는 학력증명서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받아 확인했음을 수사기관에 입증해야 혐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와 동시에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해당 강사에게 지급했던 급여 상당액이나 강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학원이 수강생들에게 환불해 준 교습비, 그리고 학원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영업 손실을 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구상금) 청구(남을 대신해 물어준 돈을 원래 책임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와 재산 가압류(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학원 학력·자격증 위조 형사고소절차와 고소장쓰는법·피해 회복 진행 단계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증거와 가해자 재산부터 확보하고, 다음으로 형사 고소와 수사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1. 객관적 증거 자료의 보전

    문제가 불거지면 온라인 강사 프로필이 먼저 삭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먼저 허위 학력이 기재된 웹페이지 캡처(촬영 일시 포함), 지류 전단지, 원내 강사 인적 사항 게시물 사진, 설명회 녹음 파일 등을 즉시 확보합니다.

  2. 가해자 재산 보전 조치(가압류)

    다음으로 가해 강사나 원장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합니다. 본안 판결(정식 소송의 최종 판결) 전에 예금 채권, 부동산,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3. 형사 고소장 작성 및 관할 수사기관 접수

    증거가 모였다면 홍보물과 수강료 결제 내역(또는 채용 서류 및 급여 내역)으로 범죄 일람표(범죄 사실을 목록으로 정리한 표)를 작성합니다. 이어서 사기죄·업무방해죄·문서위조죄 등 적용 법조를 명시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4. 고소인 조사 및 위조 여부 사실조회

    고소인 조사에서는 허위 학력이 수강 등록(또는 채용)의 핵심 동기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또한 대학교나 자격증 발급 기관을 상대로 진위 확인 사실조회(기관에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또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개진합니다.

  5. 형사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마지막으로 사기죄로 형사 기소(재판에 넘겨짐)된 경우 배상명령(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을 신청합니다. 또는 별도 민사 소송(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해 수강료와 영업 손실금을 회수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법률 상담 전 점검표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 허위 이력 홍보물 원본: 강사·원장의 학력·자격·경력이 적힌 전단지, 브로슈어, 온라인 캡처 화면, 문자 안내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강 등록 및 결제 증빙 (수강생 측): 수강 신청서, 교습비 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수강 기간·과목 내역이 준비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채용 서류 및 근로계약서 (학원장 측): 채용 시 제출받은 이력서, 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 강사 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 기망 행위와의 인과관계 자료: 상담 시 원장이나 강사가 해당 학력·자격을 언급하며 등록을 권유한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 허위 사실 인지 경위: 학력·자격증이 가짜라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제보, 발급 기관 확인, 자백 등)로 알게 되었는지 정리합니다.
  • 공동 피해자 유무: 같은 강사의 수업을 듣고 피해를 입은 다른 수강생·학부모 규모와 공동 대응 의사가 파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학원 학력·자격증 위조 사기 고소 및 수강료·급여 환수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강사가 이미 수업을 다 진행했는데도 허위 학력을 이유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네, 기망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 취소에 따른 수강료 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실제 제공된 교육 서비스의 일부 가치가 공제될 여지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기망의 정도와 수업 내용에 따라 다투어 봐야 합니다.

Q2. 학원 원장이 강사의 학력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 원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2. 형사상 사기죄의 공범 처벌은 원장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원장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장이 이러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자격·허위 학력 강사를 고용했고 그로 인해 수강생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학원 측에 수강료 환불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강사가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포토샵으로 고쳐서 스마트폰 사진 파일로만 학원에 보낸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

A3. 컴퓨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기존 문서의 내용을 고친 뒤 이를 출력하여 종이 문서의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만 생성·전송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종이 문서나 그 기계적 복사본은 문서위조죄의 객체로 보지만, 전자적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조 증명서 파일은 그 파일이 출력되어 종이 문서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조문서행사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Q4. 무등록 교습소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력을 속인 경우에도 똑같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A4. 네, 정식 학원이 아닌 교습소나 개인과외의 경우에도 허위 학력으로 수강생을 속여 교습비를 받았다면 동일하게 형법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면, 학원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혐의까지 추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오기도 하며, 합의서양식과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5. 네, 사기죄에 문서위조죄가 경합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지므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소 초기부터 피해 원금과 위자료, 소송 비용 등을 산정해 합의 기준을 세워두고 배상이 이루어질 때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 형사 고소장 접수 전에 학원이나 강사에게 수강료 환불 내용증명보내는법과 절차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6. 형사 고소 전이나 고소와 병행하여 수강 계약 취소 및 교습비 반환을 요구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허위 학력 인지 경위와 반환 청구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민법 제110조). 다만 서면을 작성할 때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문구를 넣으면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 혐의 등 불필요한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허위 이력 사실과 법적 청구 취지만 간결하게 기재하여 원본과 등본 총 3통을 준비해 발송해야 합니다.

Q7. 학력·자격증 위조 사기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데 범죄 유형별 공소시효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A7.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각 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기죄·공문서위조죄 등)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문서위조죄 등)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업무방해죄 등)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수강생에 대한 사기죄는 마지막으로 교습비를 편취한 시점부터, 위조 문서 행사죄는 위조된 졸업증명서나 자격증을 제시한 시점부터 각각 기산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2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므로, 과거에 수강했던 학원의 학력 위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고소장 접수 전에 마지막 수강료 납부 시점과 적용 죄명의 법정형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더 보기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형사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0359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