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집단소송, 법률상 어떤 소송인가요

질문 01

'티빙 집단소송'은
법률상 어떤 소송인가요

흔히 '티빙 집단소송'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각자 원고가 되어 함께 제기하는 손해배상 공동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01원고는 참여자 한 분 한 분입니다

  위임계약을 참여자마다 따로 맺고, 소장에도 참여자마다 원고로 적습니다. 대표 몇 명이 나머지 회원을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02청구도 참여자 각자의 몫입니다

  청구하는 위자료는 참여자 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것이고, 배상금을 받으실 계좌도 참여자마다 따로 받습니다.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 03'집단소송'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나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모습 때문에 언론과 검색에서는 '집단소송'이라는 말이 널리 쓰입니다. 다만 법률상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은 이와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무엇이 다른지는 바로 아래 비교표에 정리했습니다.

질문 02

집단소송·단체소송·공동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누가 소송을 내는지, 무엇을 청구하는지, 판결이 누구에게 미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정리하면, 우리 법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62조·제170조·제175조·제177조·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것에 한정되고(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단체소송'은 요건을 갖춘 단체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51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소송은 두 제도 어느 쪽도 아닌 공동소송입니다.

질문 03

참여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나요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에게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같은 유출 사고를 겪었더라도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회원에게 판결에 따른 배상이 자동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 01증권관련 집단소송과는 반대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미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 '집단소송'이라는 이름에서 이 구조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소송은 원고로 이름을 올린 사람의 청구만 판단합니다.

• 02다른 참여자의 선택은 내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66조). 다른 참여자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남은 참여자의 청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03이미 다른 곳에서 참여 중이라면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같은 사건의 원고로 참여 중이시라면 같은 청구를 겹쳐 하게 될 수 있어 중복 참여가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알려주시면 함께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티빙 소송 법무법인 중복 신청에 있습니다.

질문 04

'집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점

질문 05

참여하려면
무엇을 하면 되나요

이 페이지에는 신청서가 없습니다. 신청은 티빙 사건 안내 페이지 아래쪽 참여 신청에서 이어집니다.

• 01티빙 사건 안내에서 참여 신청

  참여 신청 창에 성함과 연락처를 적고, 이어지는 화면에 위임계약서에 들어갈 정보를 입력합니다.

• 02본인확인 뒤 계약서 서명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한 뒤 위임계약서에 서명합니다.

• 03착수금 결제로 참여 확정

  서명 뒤 착수금을 결제하시면 참여가 확정됩니다. 비용 구성은 티빙 소송 참여 비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4차수별 명단으로 소장 제출

  접수는 차수로 나누어 받고, 차수마다 참여가 확정된 분들의 명단으로 소장을 냅니다. 신청 뒤 진행 상황은 접수 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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