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미참여자 판결 효력

공통 안내

단체소송 미참여자 판결 효력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01공동소송 판결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나요?

  원칙적으로 그 사건 당사자와 법이 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다른 사람의 판결은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본인 판결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02나중에 같은 소송을 하면 결과도 같나요?

  개별 피해와 증거, 기간 문제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의 확정 여부와 쟁점, 본인의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03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확인 가능한 판결 정보: 법원·사건번호·선고일·확정 안내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본인과 판결 사건 비교표: 같은 사정과 다른 사정을 나누어 참고 가능한 범위를 검토합니다.
  별도 보상 공지: 신청 대상·조건·지급 항목을 판결 자료와 분리해 보관합니다.

기사의 승소 금액을 본인에게 이미 확정된 채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확인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주제별 확인 기준

다른 사람의 승소 소식을 내 사건에 대조하는 방법

판결 소식은 자신의 권리를 검토할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곧바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대상 사건과 확정 상태, 자신과의 공통점·차이를 먼저 살펴보세요.

우리 법의 '집단소송'(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나 '단체소송'(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중지 청구)과는 제도가 다릅니다. 이 센터가 진행하는 것은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이며, 실무에서 흔히 단체소송으로 부릅니다.

수임 기준

어떤 사건을 맡고 어떤 사건을 맡지 않는지

참여 인원만 모인다고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건을 열기 전에 확인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 01피해 원인이 하나로 특정되는가

  같은 사고·같은 취약점에서 비롯된 피해여야 공통 쟁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제각각이면 각자 다른 소송이 되어 함께 진행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 02의무 위반을 증거로 다툴 수 있는가

  유출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나 통지 지연을 조사 결과·공시·발표 등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 03상대방에게 배상 능력이 있는가

  이겨도 받을 수 없는 소송은 참여자에게 손해만 남깁니다. 상대방의 규모와 자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 04참여 인원이 비용 구조를 감당하는가

  인원이 지나치게 적으면 1인당 부담이 개별 소송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단체소송을 권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05제척기간·소멸시효가 남아 있는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건을 인지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진행하지 않고,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사건을 제보하고 검토받는 단계에서는 어떤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비용은 사건이 열린 뒤 참여를 신청하실 때 발생합니다.

참여 절차

신청부터 소송 진행까지

사건마다 세부 일정은 다르지만 진행 순서는 공통입니다. 01부터 03까지는 전화 통화 없이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 01참여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신분증·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 02위임계약서 서명

  신청과 동시에 위임계약서가 화면에서 열립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계약서 안에서만 입력하시고, 저희 접수 대장에는 남지 않습니다.

• 03착수금 결제

  서명이 끝나면 결제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결제가 확인되면 참여가 확정되고 접수 내역 조회에 '접수 확정'으로 표시됩니다.

• 04자료 정리·소장 준비

  참여자별 자료를 정리해 청구 원인을 구성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남겨주신 연락처로 안내드립니다.

• 05소 제기 및 진행

  소를 제기하고 진행 상황을 참여자에게 안내합니다. 변론기일마다 개별 연락을 드리지는 않으며,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알려드립니다.

비용 구조

참여하면 얼마가 드나요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고 각 사건 페이지에 표기합니다. 현재 접수 중인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착수금 10,000원, 성공보수는 제1심 10%, 항소심 15%, 상고심 20%(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구조 자체는 모든 사건에서 같습니다.

• 01착수금은 참여할 때 1회

  사건 검토·자료 정리·소장 작성 등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입니다.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매달 내는 비용이 아닙니다.

• 02성공보수는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만

  판결·조정·합의 어느 쪽이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받지 못하면 성공보수도 없습니다. 비율은 사건이 끝난 심급에 따라 달라지며 각 사건 페이지에 표기합니다.

• 03착수금 외에 더 내실 돈이 없습니다

  착수금에 부가가치세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에 통상 드는 비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항소하거나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추가 착수금이나 상소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료, 사실조회 회신료처럼 개별 사정으로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은 미리 알려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에만 청구합니다.

• 04패소 비용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패소 등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법무법인이 부담하고 참여자께 구상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낼 성공보수도 없습니다.

• 05철회하시면 남은 착수금을 돌려드립니다

  참여를 철회하시는 경우, 그때까지 처리된 위임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소요된 비용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법무법인 사정으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합니다.

위 내용은 위임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으며, 서명 전 화면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유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걸리는 기간입니다. 쟁점과 참여자 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접수 · 1차 검토약 1~2주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자 명단과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이 단계의 진행 상황은 사건별 접수 내역 조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 제기 · 1심 판결약 12~18개월

   소장을 제출한 뒤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립니다. 참여자가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항소심 진행 시추가 6~12개월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수행은 위임 범위(제1심)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행 여부와 조건을 그때 다시 정합니다.

기간이 긴 절차입니다. 접수 후 한동안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이 정상이며, 그 사이에 전화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접수 내역 조회를 열어 두었습니다.

참여 전 확인

신청 전에 반드시 아셔야 할 것

• 01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청구 금액은 저희가 법원에 제기하는 금액이지,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02같은 사건을 중복 위임하지 마세요

  같은 사건을 여러 법무법인에 동시에 맡기면 소송 진행에 지장이 생기고, 이미 다른 곳에 위임하셨다면 그곳에서 계속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03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신청자 본인 명의로 체결됩니다. 미성년자 명의 계정의 피해는 법정대리인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04신청 화면에서 민감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외에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계좌번호를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저희 절차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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