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처분 다툼 대리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노후도·주민공람 등 구역 지정 요건 검토부터 일몰제·직권해제 대응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취소소송까지
핵심 요약
Q. 서울 지역 정비사업 고시에서 구역 신설과 변경·폐지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 부동산이 포함되거나 제외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A. 정비구역의 신설과 변경·폐지에 관한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총 6,651건 가운데 신설은 2,072건인 반면 변경은 3,996건, 폐지·실효는 합산 463건(폐지 437건·실효 26건)으로 최초 지정 이후 계획이 바뀌거나 구역 효력이 사라지는 고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일몰제·직권해제를 고시하면 건축·토지분할 등 행위제한이나 조합설립인가 취소 의제가 뒤따르므로, 입안 단계의 주민공람 의견서 제출로 대응하고 정비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고시 등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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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처분 다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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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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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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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내 토지·건물이 구역 지정·변경이나 해제 대상일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정비구역 지정·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다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일몰제·직권해제를 고시할 때, 노후도 요건과 주민공람 절차의 적법성, 해제 동의율 충족 여부 및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행정분쟁입니다.
정비사업 고시 이력 6,651건(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기준)을 고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역이나 계획의 변경이 3,996건으로 가장 많고 신설이 2,072건, 폐지 437건, 정정 94건, 기정 26건, 실효 26건 순으로 집계됩니다. 같은 서울 자료를 사업 세부분류별로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2,405건,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가 1,023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835건, 재개발사업구역이 537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71건, 재개발사업지구가 438건, 주택재건축사업이 377건, 재건축사업구역이 316건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지역에서도 최초 구역 지정 이후 구역 경계나 계획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지·실효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해 나타나므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변경 요건과 입안 단계 주민의견청취 절차 하자 점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부지가 갑작스럽게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편입되거나 반대로 기존 사업 구역에서 배제되는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된다면, 구역 지정의 실체적 요건과 입안 단계의 사전 절차가 법령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등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며, 이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5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입안권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지방의회는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만약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넘어서 구역 경계 설정, 용적률, 기반시설 부담 계획 등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면서도 필수 절차인 주민공람이나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누락했거나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면, 향후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 처분을 다투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그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19조 제1항), 공람 기간 단계에서부터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산권 침해 사유와 계획의 부당성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고시 유형 및 사업 분류별 집계 현황
아래 표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6,651건의 고시 유형(신설·변경·폐지 등)과 사업 세부분류 건수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서울 지역에 한정된 집계이며, 구역이 한 번 지정된 뒤에도 변경이나 폐지·실효 고시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건수(건) |
|---|---|---|
| 고시 유형별(전량) | 변경 | 3,996 |
| 고시 유형별(전량) | 신설 | 2,072 |
| 고시 유형별(전량) | 폐지 | 437 |
| 고시 유형별(전량) | 정정 | 94 |
| 고시 유형별(전량) | 기정 | 26 |
| 고시 유형별(전량) | 실효 | 26 |
| 사업 세부분류별(전량) | 주택재개발사업구역 | 2,405 |
| 사업 세부분류별(전량) |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 1,023 |
| 사업 세부분류별(전량)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 835 |
| 사업 세부분류별(전량) | 재개발사업구역 | 537 |
| 사업 세부분류별(전량) | 주거환경개선사업 | 471 |
| 사업 세부분류별(전량) | 재개발사업지구 | 438 |
| 사업 세부분류별(전량) | 주택재건축사업 | 377 |
| 사업 세부분류별(전량) | 재건축사업구역 | 316 |
| 사업 세부분류별(전량)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 108 |
| 사업 세부분류별(전량)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101 |
| 사업 세부분류별(전량) | 주거환경관리사업 | 34 |
| 사업 세부분류별(전량) | 결합정비구역 | 4 |
| 사업 세부분류별(전량) | (빈칸) | 2 |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 1~6651행 전량 · 조회일 2026-10-27
광역 단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존치지역 전환·법령 개정은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반 정비구역과 달리 광역 단위로 묶여 개발되는 재정비촉진지구(구 뉴타운 등) 내 구역에서는 상위 계획의 결정과 변경이 개별 구역의 지정 효력과 직결됩니다. 또한 정비사업 진입 요건과 동의율, 절차 병행 등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이 잇따라 시행되거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구역 지정·유지 여부를 둘러싼 법령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존치지역 전환 분쟁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제9조 제1항·제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한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재정비촉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 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보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원칙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제13조의2 제2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존치정비구역 또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이전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3항, 제9조 제1항 제8호 다목). 이 과정에서 특정 필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편입·제외되거나 존치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계획(제9조 제1항 제11호, 제11조)이나 행위 등의 제한(제8조)에서 불이익을 입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공청회 단계의 의견 제출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최근 공포·시행 개정 내역과 국회 논의 현황
정비구역 지정 전후의 진단 절차, 조합설립 동의요건, 총회 의결 방식 등은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에 따라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구역 지정 단계의 적법성이나 일몰 기한 도래 전 조합설립인가 신청 요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공포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시행 상태) | 주요 개정 조문 | 핵심 개정 내용 |
|---|---|---|---|---|
| 법률 제20549호(2205431) | 2024-12-03 | 2025-06-04 시행(시행 중) / 부칙 단서: 제36조·제44조의2·제48조제3항(온라인총회)·제135조·제136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5-12-04) 시행 — 시행 중 | 제12조, 제13조의2, 제14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 외 4개 |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실시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유예, 전자적 동의·총회 온라인 출석 인정 및 10년 경과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 삭제 |
| 법률 제20759호(2203514) | 2025-01-31 | 2025-05-01 시행(시행 중) | 제9조, 제23조, 제35조, 제50조의2, 제57조, 제72조 외 1개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종전자산평가·분담금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 단축(120일→90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신설 |
| 법률 제20955호(2208935) | 2025-05-20 | 2025-05-20 시행(시행 중) / 부칙 단서: 제45조(법률 제20549호 개정규정) 2025-06-04 · 제115조·제140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11-21) 시행 — 시행 중 | 안 제39조, 안 제45조, 안 제115조, 안 제140조 (국회 요지 기준) | 공공방식 정비사업 분양신청 자격 명확화, 재난 등 시장·군수 인정 시에만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직접 출석으로 간주, 조합임원 등 6개월 내 교육 의무화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5431·2203514·2208935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절차 병행을 허용하고 공사비 증액계약 시 총회 의결 의무화 및 공사비 분쟁조정단·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을 추가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6781, 위원회 의결·본회의 대기),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8978, 위원회 심사), 정비구역 인근에 일정 규모 이상 도시공원·녹지가 조성된 경우 조성 비용 납부로 확보 의무를 갈음하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9174, 위원회 심사)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민간·공공재개발 용적률 상한 및 의무 임대주택 비율 완화에 관한 개정안(의안번호 2220566)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일몰제에 따른 의무적 해제 기산점과 기한 연장 요건은 어떻게 다투나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뒤 장기간 후속 절차가 멈춰 서 있으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건축이나 토지분할 등 행위제한만 받은 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은 사업이 단계별 법정 기간 내에 나아가지 못할 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등(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사유(일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적 해제 사유를 보면, 먼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가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는 네 가지 단계별 기한이 적용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가목),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나목),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다목), 그리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라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에도 의무적 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곧바로 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제1호),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에는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에서는 법정 기산일로부터 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또는 만료일 전까지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유효한 연장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울러 관할 행정청이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구역 해제를 고시하거나 반대로 법정 요건에 미달함에도 기한을 연장해 준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두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조합원 측과 구역 해제를 원하는 토지등소유자 측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정비구역 지정·해제 및 소송 절차 점검표
관할 지자체의 공람 공고문이나 지정·변경·해제 고시문을 확인한 뒤 아래 항목별 진행 상태와 법정 기한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사실관계 및 서류 | 관련 법령 근거 |
|---|---|---|
| 구역 지정·변경 입안 절차 | 정비계획 입안·변경 시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통지일부터 60일 이내) 이행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5조 제1항·제2항, 제16조 |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절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시 14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통지일부터 60일 이내), 공청회 개최 및 위원회 심의 여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제12조 제1항·제2항 |
| 일몰제(의무적 해제) 기한 및 연장 | 단계별 법정 신청 기한(2년·3년·5년) 도과 여부 및 기간 도래 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100분의 30 이상 동의를 통한 연장 요청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항 |
| 직권해제 사유 및 동의율 충족 | 과도한 부담 예상(조례 기준), 추진위 미구성 구역 100분의 30 이상 요청, 조합·추진위 구역 조례 비율(2분의 1~3분의 2) 또는 과반수 동의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제6호 |
| 해제 고시에 따른 법률효과 | 해제 고시에 따른 용도지역·정비기반시설 이전 상태 환원, 추진위 승인·조합설립인가 취소 의제 및 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전환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1항·제3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
| 취소소송 제소기간 및 집행정지 | 지정·변경·해제 고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취소소송 제기 기한 및 후속 절차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필요성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제23조 제2항 |
토지등소유자 과도한 부담·동의 요건에 따른 직권해제와 해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일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구역이라도 사업성 악화로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거나 주민 다수가 사업 중단을 원할 때는 직권해제 절차가 문제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제1호)와 둘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로서,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셋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정비구역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3호)입니다. 넷째, 현지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주택 개량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제4호)입니다. 다섯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5호)이며, 여섯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6호)입니다.
의무적 해제나 직권해제를 진행할 때 지정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 제시,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 없는 것으로 봄)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21조 제2항). 정비구역등이 해제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를 둘러싼 분쟁에서 해제 요건의 충족 여부, 해제 절차의 적법성, 행정청의 해제 거부·지연 처분의 위법성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Q. 구청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 중인데, 내 상가나 주택이 구역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려면 언제 의견을 내야 하나요?
지자체 공보나 개별 서면 통지로 공람 기간을 확인한 뒤, 그 기간 안에 노후·불량건축물 요건 미충족이나 구역 경계 설정의 비합리성, 재산권 침해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의견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구체적인 공람 기간은 해당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구역이 바로 해제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3년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서도 주민들이 동의서를 모아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아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구역이라면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30일 이상의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기존에 설립된 조합과 용도지역 상향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기존에 받았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개별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지역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이 이전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3항).
Q. 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해제 고시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에 불복해 소송을 내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정비구역 지정·변경·해제 고시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처분으로 보아 다투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고시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간주되어 그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고시로 이루어지는 처분은 언제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공보 고시일과 효력 발생일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역 해제 고시 등으로 인해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본안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역 지정·해제 요건과 불복 가능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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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