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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및 현금청산·매도청구 소송 대응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단축된 절차로 진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현금청산자가 챙겨야 할 동의율 요건과 매도청구 방어

핵심 요약

Q.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비교해 절차와 현금청산 일정이 어떻게 다른가요?A.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서울 지역 정비사업 이력 6,651건(변경 3,996건, 신설 2,072건 등,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기준)처럼 구역 지정과 변경 절차를 거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단계 없이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고 건축심의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담아 한 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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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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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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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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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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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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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와 별도 관리처분인가가 생략되는 소규모 정비절차에서 내 권리는 언제 확정되나요?

서울 지역 정비사업 이력 총 6,651건 가운데 변경이 3,996건, 신설이 2,072건, 폐지가 437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2026년 10월 27일 조회 기준). 이처럼 대규모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수많은 계획 변경을 거치며 장기간 진행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절차가 단축됩니다(제2조 제1항 제3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절차적 차이는 사업 초기와 중반의 핵심 단계들이 축소·통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들이 곧바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어 창립총회를 열며(제23조 제1항·제2항), 건축심의(또는 통합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제28조 제1항).

특히 일반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에 분양신청을 받고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거칩니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는 분양신청이 끝난 뒤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켜 한 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습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이처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나로 건축계획과 권리배분(관리처분)이 동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 변동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동의서 제출 단계부터 건축심의 통지, 분양신청 마감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로 이어지는 법정 일정을 살피며 권리 보호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유형별 현황과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 비교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되는 사업 구역인지, 아니면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인지에 따라 동의율과 인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서울 지역의 일반 정비사업 구역 현황과 최근 개정되어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 분류 및 상태 건수(건)
사업 유형별 주택재개발사업구역 2,405
사업 유형별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1,023
사업 유형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835
사업 유형별 재개발사업구역 537
사업 유형별 주거환경개선사업 471
사업 유형별 재개발사업지구 438
사업 유형별 주택재건축사업(377건), 재건축사업구역(316건), 주택재개발사업지구(108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101건), 주거환경관리사업(34건), 결합정비구역(4건), 미분류(2건) 942
고시 유형별 변경(3,996건), 신설(2,072건), 폐지(437건), 정정(94건), 기정(26건), 실효(26건) 6,651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 1~6651행 전량(서울 지역 한정) · 조회일 2026-10-27

한편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시 절차 단축과 동의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 법률들이 공포되어 시행 중입니다. 내 부동산이 속한 구역이 일반 정비사업인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개정 부칙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공포일 및 시행일(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법률 제20549호 (2205431)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시행 중) 제36조·제44조의2·제48조제3항(온라인총회)·제135조·제136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5-12-04) 시행 — 시행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실시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유예, 전자적 동의·총회 온라인 출석 인정 및 10년 경과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 삭제
법률 제20759호 (2203514)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5-01 (시행 중) 해당 없음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종전자산평가·분담금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 단축(120일→90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신설
법률 제20955호 (2208935) 공포 2025-05-20 · 시행 2025-05-20 (시행 중) 제45조(법률 제20549호 개정규정) 2025-06-04 · 제115조·제140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11-21) 시행 — 시행 중 공공방식 정비사업 분양신청 자격 명확화, 재난 등 시장·군수 인정 시에만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직접 출석으로 간주, 조합임원 등 6개월 내 교육 의무화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5431·2203514·2208935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절차 병행 허용, 공사비 증액계약 시 총회 의결 의무화 및 공사비 분쟁조정단·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6781, 위원회 의결·본회의 대기)과 과밀억제권역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안번호 2218978),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 갈음 허용(의안번호 2219174) 등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용적률 및 의무 임대주택 비율 완화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조합설립 미동의자와 현금청산자는 어떤 기한과 절차를 먼저 점검해야 하나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법에서 정한 일수 단위로 권리 행사와 소송 제기가 이어집니다. 특히 조합설립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분양신청절차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놓치면 매도청구나 수용재결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1항 각 호).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다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현금청산대상자와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제36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이 60일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36조 제3항). 이율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입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부동산의 매매대금, 즉 시가 산정입니다. 현금청산자는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한 시가 감정을 신청하고, 거래사례 선정과 개발이익 반영이 적정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시가를 재건축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봅니다.

상담에 앞서 내 부동산이 속한 구역의 사업 유형과 통지서 수령 일자를 아래 표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법령
사업 유형 및 조합원 자격 해당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미동의자도 조합원)인지 소규모재건축사업(동의자만 조합원)인지 구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조합설립 법정 동의율 가로주택정비(토지등소유자 4분의 3 및 면적 3분의 2 이상 등), 소규모재건축(구분소유자 10분의 7 및 면적 10분의 7 이상 등) 충족 여부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 법률 제21040호 부칙 제3조
미동의자 매도청구 기한 건축심의 결과 수령 후 30일 내 동의 촉구, 촉구 수령 후 60일 회답 기간, 만료 후 60일 내 매도청구 준수 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분양신청 통지 및 기간 심의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내 분양공고·통지 및 분양신청기간(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 1회 연장) 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제1항·제2항
현금청산 협의 및 소 제기 기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 및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 소 제기·수용재결 신청 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제2항
매도청구·재결 지연이자 60일 기한 도과 시 지연일수별 이율(6개월 이내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00분의 10, 12개월 초과 100분의 15) 청구 가능 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현행 법령 · 조회일 2026-10-27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요건 변화와 제35조 매도청구 절차는 어떻게 다투나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및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한 뒤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개정(법률 제21040호)된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구역 안에 공동주택이 있으면 각 동(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 제외)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 제외)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분의 7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3조 제2항).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었다면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제23조 제3항). 2025년 개정된 동의율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법률 제21040호 부칙 제3조), 인가 신청 시점이 언제였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점은 조합원 자격의 취득 여부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되지만(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1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설립 추진 과정에서 정비사업비 분담 기준이나 정관 등 법정 사항이 누락된 채 백지 동의서가 징구되었거나, 동의 철회 기한 내에 적법하게 철회된 동의서가 산입되어 인가가 내려졌다면, 토지등소유자는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상대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행사하는 수단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제35조의2에 따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제외)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제35조 제1항). 이 서면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제35조 제3항),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제35조 제4항).

회답 기간 60일이 만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5항). 매도청구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피고가 된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촉구 시점(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60일의 회답 기간, 그 만료 후 60일의 행사 기간을 지켰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미동의자도 조합원 지위를 갖기 때문에(제24조 제1항), 분양신청 기간(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제28조 제2항)에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구서와 분양신청 통지서를 받았을 때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현금청산 자주 묻는 질문

Q.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므로, 미동의자는 조합원에서 빠지고 제35조에 따른 동의 촉구 및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되므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건축심의 뒤 진행되는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촉구에 부동의 회답을 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도청구 및 현금청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35조, 제36조).

Q. 일반 재개발·재건축처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따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또는 통합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 제1항).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고(제30조 제1항 제10호), 제29조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번에 받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현금청산 대상을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Q. 조합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는 내용증명(촉구서)을 받았는데 답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3항),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Q.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늦게 제기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 시작 가능)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60일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결을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는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는 100분의 10, 12개월 초과는 100분의 15의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36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

Q. 조합이 제시한 현금청산금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은데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손실보상 협의 단계에서 조합이 제시한 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이후 제기되는 매도청구소송(또는 수용재결 절차)에서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소유자)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한 시가 감정을 신청하고, 대상 부동산의 입지 조건,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용도지역 및 현황 등이 감정평가에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평가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을 신청하여 시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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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전·계약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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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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