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설립 결의·동의 철회 및 미동의자 매도청구 대응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조합설립 인가와 리모델링 허가 단계별 동의율 검증부터 참가 촉구 회답·시가 감정 방어까지
핵심 요약
Q. 서울 지역 노후 단지에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추진될 때 조합설립과 매도청구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A. 기존 골조를 유지하며 증축·대수선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서울특별시 전체 정비사업 6,651건 중 주택재건축사업(377건)과 재건축사업구역(316건) 합산 693건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주택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단지 전체 3분의 2 이상 및 각 동 과반수 결의로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도 단지 전체 75퍼센트 이상 및 각 동 50퍼센트 이상의 리모델링 허가 신청 동의율을 확보해야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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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설립 결의·동의 철회 및 미동의자 매도청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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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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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와 리모델링 허가의 2단계 결의 요건 및 동의 철회 기한은 어떻게 다릅니까?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에 등록된 서울시 정비사업 6,651건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2,405건으로 가장 많고, 주택재건축사업 377건과 재건축사업구역 316건을 합한 재건축 관련 구역은 693건으로 집계됩니다.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재건축과 달리, 건물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대수선이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증축, 세대수 증가형·수직증축형 공사를 진행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을 따릅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혼동하는 지점은 조합을 설립할 때 요구되는 결의 요건과 실제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동의 요건이 두 단계로 나뉘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주택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으려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징구하는 결의서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한 뒤에도(주택법 제76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준용), 실제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한층 엄격해진 동의율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힌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동의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의 동의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당초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공사비 증액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동의를 철회하려는 구분소유자는 법령과 판례가 정한 철회 기한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은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설립 단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에서 동의의 철회는 그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조합 규약에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면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11조 제8항 역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결의 성립 여부와 규약상 탈퇴 조항, 관할청에 대한 허가신청서 접수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내용증명 우편 등 도달 시점이 증명되는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유형별 현황과 도시정비법·주택법 적용 구분
공동주택 단지가 재건축으로 갈지 리모델링으로 갈지에 따라 근거 법령과 동의율 기준이 달라집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집계된 서울시 정비사업 6,651건의 사업 유형과 고시 유형 현황, 그리고 재건축 등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최근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건수(건) |
|---|---|---|
| 사업 세부유형별(SCLSF) | 주택재개발사업구역 | 2,405 |
| 사업 세부유형별(SCLSF) |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 1,023 |
| 사업 세부유형별(SCLSF)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 835 |
| 사업 세부유형별(SCLSF) | 재개발사업구역 | 537 |
| 사업 세부유형별(SCLSF) | 주거환경개선사업 | 471 |
| 사업 세부유형별(SCLSF) | 재개발사업지구 | 438 |
| 사업 세부유형별(SCLSF) | 주택재건축사업 | 377 |
| 사업 세부유형별(SCLSF) | 재건축사업구역 | 316 |
| 사업 세부유형별(SCLSF)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 108 |
| 사업 세부유형별(SCLSF)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101 |
| 사업 세부유형별(SCLSF) | 주거환경관리사업 · 결합정비구역 · 미분류 | 40 |
| 고시 유형별(RPT_TYPE) | 변경 · 신설 · 폐지 · 정정 · 기정 · 실효 합계 | 6,651 (변경 3,996 · 신설 2,072 · 폐지 437 · 정정 94 · 기정 26 · 실효 26) |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 서울특별시 전체 6,651건 · 조회일 2026-10-27
한편 리모델링이 주택법 제7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법인격이나 권리 확정 등에서 일부 준용하고 재건축 단지와 비교 대상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최근 공포·시행 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법률 제20549호 (2205431)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시행 중) | 제36조·제44조의2·제48조제3항(온라인총회)·제135조·제136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5-12-04) 시행 — 시행 중 |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실시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유예, 전자적 동의·총회 온라인 출석 인정 및 10년 경과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 삭제 |
| 법률 제20759호 (2203514)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5-01 (시행 중) | 해당 없음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종전자산평가·분담금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 단축(120일→90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신설 |
| 법률 제20955호 (2208935) | 공포 2025-05-20 · 시행 2025-05-20 (시행 중) | 제45조(법률 제20549호 개정규정) 2025-06-04 · 제115조·제140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11-21) 시행 — 시행 중 | 공공방식 정비사업 분양신청 자격 명확화, 재난 등 시장·군수 인정 시에만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직접 출석으로 간주, 조합임원 등 6개월 내 교육 의무화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국회에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절차 병행 허용 및 공사비 증액계약 시 총회 의결 의무화·공사비 분쟁조정단 심사 대상 추가를 담은 대안(의안번호 2216781, 위원회 의결·본회의 대기)과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및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 갈음 허용에 관한 개정안(의안번호 2218978, 2219174)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용적률 상한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증축형 안전진단·권리변동계획 수립과 조합원 분담금 결의 하자는 어떻게 다툽니까?
미동의자로 남지 않고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진단 등급, 시공자 선정 방식,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따른 분담금 상승을 둘러싸고 조합 집행부와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존 건물 위로 층수를 올리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구조적 안전성 검증 절차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주택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 시와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제68조 제4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후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 안전성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수직증축이 수평증축이나 별동증축으로 변경되면 일반분양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대수가 줄어들고, 그 결과 개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등이 포함되며,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가 준용됩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주택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다만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주택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만약 조합 집행부가 적법한 총회 의결 없이 시공자와 조합원에게 불리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하거나, 창립총회 및 권리변동계획 수립 총회에서 소집 통지 기한·서면결의서 징구 절차·의결정족수에 중대한 법령이나 규약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조합원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총회결의 무효·취소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리모델링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동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발생 시점과 시가 감정·절차적 항변 사유는 무엇입니까?
리모델링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조합이 주택과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청구하는 절차가 매도청구소송입니다. 현행 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제66조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단지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만 받은 상태이고 아직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율(단지 전체 75퍼센트 이상 및 각 동 5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미동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적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에 관하여 주택법 제22조 제3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봅니다.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결의 내용에 따른 리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참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조합은 이 2개월의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건축 매도청구에 관하여 이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고, 구분소유자가 회답을 유보했다고 하여 회답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매도청구 의사표시(소장 부본 송달 등)가 회답 기간 만료 후 2개월을 도과하였거나,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산정 과정에서 적법한 철회자나 무자격자가 포함되어 법정 동의율에 미달한다면 미동의 소유자는 소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의 매도청구 요건과 행사 기간이 모두 충족되어 매매계약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미동의 구분소유자가 지급받을 매매대금 액수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시가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시가를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현실화·구체화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이나 장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청구 소송의 당사자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재감정 신청을 통해 감정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조합 측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나 보수적인 거래사례를 제시하며 낮은 감정가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미동의 구분소유자) 측은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 리모델링 추진 기대감이 반영된 시세 추이, 해당 세대의 층·향·조망·전용면적 확장 가능성 등 개별 요인을 정리한 감정신청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차 감정 결과에서 개발이익이 누락되었거나 비교사례 선정에 오류가 발견된다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보완감정·재감정 신청을 통해 시가를 다시 평가받도록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등기 말소의 동시이행 항변 관계도 변론종결 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참가 촉구서나 매도청구 소장을 수령한 구분소유자가 초기 대응에서 흔히 겪는 불이익은 추진 주체가 교부하는 동의서에 '조합설립 동의'와 '리모델링 허가 동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살피지 않고 날인하거나, 허가신청서 제출 전이라는 철회 시한을 넘긴 채 구두 항의만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서면 촉구서를 받고도 법률 검토 없이 2개월의 회답 기간을 넘기거나, 소장 수령 후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동의율 요건 검증(관할 구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는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으로 동의자 명부·철회서 접수 내역 확인) 및 감정 기준 시점에 관한 항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 측이 청구한 조건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아래 점검표와 준비 서류를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 철회 및 매도청구 대응 점검표
상담 및 소송 대응에 앞서 구분소유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이 발송한 참가 촉구서 및 수령 봉투(배달증명 기록), 매도청구 소장 사본, 당초 징구된 조합설립 동의서 및 리모델링 허가 결의서 사본(설계 개요·공사비·비용분담 명세 기재본), 조합규약, 총회 회의록 및 책자, 단지 내 동일 평형 실거래가 자료를 준비하고 다음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사항 | 관련 법령 및 판례 근거 |
|---|---|---|
| 조합설립 인가 결의 요건 |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 과반수(동 리모델링은 그 동 3분의 2 이상) 결의 충족 여부 | 주택법 제11조 제1항·제3항 |
| 리모델링 허가 동의 요건 | 설계 개요·공사비·비용분담 명세가 적힌 결의서에 단지 전체 75퍼센트 이상 및 각 동 50퍼센트 이상 동의 확보 여부 | 주택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 4 |
| 동의 철회 가능 시점 | 조합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서면 철회 발송·도달 여부, 조합설립 결의 성립 시점과 규약상 탈퇴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주택법 제11조 제8항, 대법원 판례 |
| 매도청구권 발생 선결 요건 | 단순 조합설립 인가를 넘어 주택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 신청 동의율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결의를 마쳤는지 여부 | 주택법 제22조 제2항 |
| 참가 촉구 및 행사 기간 | 서면 촉구 수령 후 2개월 회답 기간 부여 여부 및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 여부 | 주택법 제22조 제3항,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제4항, 대법원 판례 |
| 시가 감정 및 개발이익 반영 |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리모델링에 따라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감정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주택법 제22조 제3항, 대법원 판례 |
| 권리변동계획 및 안전진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 수립 여부 및 증축형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필요 판정 여부 | 주택법 제67조, 제68조 제1항·제3항 |
리모델링 조합 분쟁과 매도청구 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만 받은 상태에서 미동의 세대에게 바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현행 주택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려면 제66조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결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만 받은 상태에서는 실제 리모델링 허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4]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비율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주택법 제22조 제2항).
Q. 과거에 리모델링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올라 동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설립 결의 단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의 동의 철회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조합 규약이 탈퇴를 허용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에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와 결의 성립 시점, 규약상 탈퇴 조항(주택법 제11조 제8항)을 확인한 뒤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Q. 조합으로부터 리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묻는 촉구서를 받았는데 회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택법 제2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 참가 여부를 묻는 서면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참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조합은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참여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2개월의 회답 기간 안에 서면으로 참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Q. 매도청구 소송을 당하면 내 아파트를 조합이 제시한 낮은 평가금액에 넘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에서의 매매대금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시가 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시가를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현실화·구체화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이나 장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로 소송을 수행하는 소유자는 인근 실거래가와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감정신청 의견서를 제출하고,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재감정 신청을 통해 감정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대신 어떤 절차로 권리 내역과 분담금을 확정하나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등이 담기며, 이 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가 준용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전·계약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내 분양권 해당 여부 확인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