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 법률 대응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를 앞두셨다면, 공람공고일 기준 거주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주하는 소유자(현금청산자)와 세입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동산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세입자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현금청산 소유자는 공람공고일 전부터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정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조합이 보상을 거부하거나 누락한 경우, 이에 관한 재결이 없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Q1.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했는데 보상 전에 먼저 이사하면 주거이전비를 못 받나요?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앞서 먼저 이주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람공고일 직후까지 계속 거주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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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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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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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보상제도의 법적 근거와 항목별 구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에 근거하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에게 초기 정착과 이사를 지원하는 법정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 항목은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현금청산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 실제 이주 시 주택 점유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이사비로 구분됩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한 청구 절차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청구권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재결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산정 금액을 축소할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행정법원에 조합을 피고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건축물 수용재결 절차에서 함께 다투거나 별도의 당사자소송으로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지급 대상별 거주 요건과 산정 기준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을 지급하며,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소유자 주거이전비는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현금청산 등으로 이주하는 소유자에게 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이주정착금은 해당 현금청산 소유자에게 건축물 평가액의 30%(하한 1,200만 원·상한 2,400만 원)를 지급하며, 이사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실제 이주하는 거주자에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산식에 따라 지급합니다.
소송 진행 시 기간·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은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통계청 발표 수치와 법정 산식에 따라 정액으로 산출되므로, 행정법원 당사자소송에서는 기준일 당시 실제 거주 여부와 가구원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같은 재개발 구역 내 다수의 세입자나 소유자가 공동원고로 소송을 진행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나 조합 측에서 공실 상태나 위장전입을 주장하며 다툴 경우, 공과금 납부 내역 제출이나 사실조회 절차가 추가되어 심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기준 거주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민등록초본 외에 실제 거주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주하면 소송 과정에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개조해 거주한 경우나, 조합이 명도소송 중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에는 수령 방식과 청구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1.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확인 | 지자체 고시문을 통해 해당 재개발 구역의 최초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제4항 |
| 2.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대조 | 세입자의 경우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무허가건축물은 1년) 이전 전입신고 이력 확인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 3. 실제 거주 입증 자료 확보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실거주 증빙 준비 | 대법원 판례 및 행정소송 입증 기준 |
| 4. 가구원수 산정 기준 점검 | 공람공고일 당시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함께 실제 거주한 가구원수 확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제2항 |
| 5. 조합의 변제공탁 여부 확인 | 명도소송 진행 중 조합이 임의 산정한 금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했는지 및 부족분 유무 확인 | 민법 제487조 및 토지보상법 제40조 |
이주 통보를 받았거나 조합의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기준 거주 요건과 예상 보상액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했는데 보상 전에 먼저 이사하면 주거이전비를 못 받나요?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앞서 먼저 이주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람공고일 직후까지 계속 거주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분양신청을 포기한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조합원이 아니었던 자뿐만 아니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소유자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하며 계속 거주해 왔다면, 소유자용 주거이전비(2개월분)와 이주정착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건축물대장상 상가인데 실제로 방을 만들어 살았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적법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거주한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특례 요건(공람공고일 당시 1년 이상 거주 등)이나 공부상 용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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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전·계약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내 분양권 해당 여부 확인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