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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무효 확인 소송 및 조합원 대응 절차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건축계획·정비사업비를 확정하는 사업시행계획의 총회 결의·공람 하자와 변경인가 시 소의 이익 판단

핵심 요약

Q. 사업시행계획이나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획 수립이나 변경 단계에서 총회 결의나 공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A.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전체 6,651건 가운데 변경 고시·보고 건수는 3,996건으로 신설 2,072건보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신축 건물의 배치와 정비사업비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위법이 있다면,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계획 자체의 하자는 사업시행계획을 대상으로, 14일 이상 공람 누락처럼 인가 과정에 고유한 하자는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취소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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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무효 확인 소송 및 조합원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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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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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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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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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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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신축 건축계획과 정비사업비를 확정하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요건과 서울시 현황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 분쟁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신축 건축물의 배치·용적률과 정비사업비를 확정하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행정청 인가 과정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 절차입니다. 30일 이상 주민 공람 누락처럼 정비계획 입안·변경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와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피고와 청구취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집계된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6,651건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2,405건으로 가장 많고,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1,023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835건, 재개발사업구역 537건, 주거환경개선사업 471건, 재개발사업지구 438건, 주택재건축사업 377건, 재건축사업구역 316건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시·보고 유형별로는 변경이 3,996건으로 전체의 60.1%에 이르며, 신설 2,072건, 폐지 437건, 정정 94건, 기정 26건, 실효 26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정비사업은 최초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획이 바뀌며 진행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어떤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를 짓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확정하는 단계가 바로 사업시행계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합은 이 계획서에 정관등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며(제50조 제1항 단서),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등이 이러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면 후속 절차가 빠르게 이어집니다.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과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또한 수용이 허용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3조, 제65조 제2항). 따라서 신축 건축물의 동·호수 배치나 상가 면적 축소,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 계획 누락, 예상 정비사업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단계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단계에서부터 법령 위반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유형 및 고시·보고 현황

구분 세부 항목 건수(건) 비율(%)
고시·보고 유형별 변경 3,996 60.1%
고시·보고 유형별 신설 2,072 31.2%
고시·보고 유형별 폐지 437 6.6%
고시·보고 유형별 정정 94 1.4%
고시·보고 유형별 기정 26 0.4%
고시·보고 유형별 실효 26 0.4%
세부 사업유형별 주택재개발사업구역 2,405 36.2%
세부 사업유형별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1,023 15.4%
세부 사업유형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835 12.6%
세부 사업유형별 재개발사업구역 537 8.1%
세부 사업유형별 주거환경개선사업 471 7.1%
세부 사업유형별 재개발사업지구 438 6.6%
세부 사업유형별 주택재건축사업 377 5.7%
세부 사업유형별 재건축사업구역 316 4.8%
세부 사업유형별 주택재개발사업지구 108 1.6%
세부 사업유형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101 1.5%
세부 사업유형별 주거환경관리사업 34 0.5%
세부 사업유형별 결합정비구역 4 0.1%
세부 사업유형별 미분류(빈칸) 2 0.0%
합계 전체 등록 건수 6,651 100.0%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 서울특별시 전체 6,651건 · 조회일 2026-10-27

총회 직접 출석·가중 정족수 위반과 14일 공람·의견청취 절차 하자 및 법령 개정 현황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폐지하려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항 본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45조 제4항 본문). 그러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가중 정족수가 적용되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제45조 제4항 단서).

의결 정족수뿐만 아니라 총회 직접 출석 요건도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2호). 이때 대리인을 통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45조 제10항 괄호). 만약 서면결의서 위주로 총회를 진행하면서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면결의서 또는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찬성표에 산입된 경우에는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9항, 제10항). 한편 조합이 아닌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50조 제7항 본문).

조합 내부의 총회 의결 절차 못지않게 관할 행정청이 진행하는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도 빼놓을 수 없는 점검 대상입니다.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공람의 요지와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법 제56조 제2항, 제3항).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누락되었거나 상위 정비계획이 정한 용적률·높이 범위를 벗어난 계획이 그대로 인가된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되어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들도 사업시행계획 단계의 절차 적법성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실시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유예하며 온라인 총회 출석 근거 등을 마련한 개정법과, 분양공고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개정법 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시행 현황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법률 제20549호(2205431) 2024-12-03 2025-06-04 (단, 제36조·제44조의2·제48조제3항(온라인총회)·제135조·제136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5-12-04) 시행) 시행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실시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유예, 전자적 동의·총회 온라인 출석 인정 및 10년 경과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 삭제
법률 제20759호(2203514) 2025-01-31 2025-05-01 시행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종전자산평가·분담금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 단축(120일→90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신설
법률 제20955호(2208935) 2025-05-20 2025-05-20 (단, 제45조(법률 제20549호 개정규정)는 2025-06-04 · 제115조·제140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11-21) 시행) 시행 중 공공방식 정비사업 분양신청 자격 명확화, 재난 등 시장·군수 인정 시에만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직접 출석으로 간주, 조합임원 등 6개월 내 교육 의무화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포 법률 제20549호·제20759호·제20955호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국회에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절차 병행을 허용하고 공사비 증액계약 시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대안(의안번호 2216781, 위원회 심사 — 위원회 의결·본회의 대기),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8978, 위원회 심사), 정비구역 인근에 일정 규모 이상 도시공원·녹지가 조성된 경우 조성 비용 납부로 확보 의무를 갈음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9174, 위원회 심사)이 소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용적률 상한 및 의무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기본행위(사업시행계획)와 보충행위(인가처분) 구분에 따른 피고 선택 및 변경인가 시 대응

사업시행계획 단계의 위법을 법원에서 다툴 때는 무엇보다 소송의 대상과 피고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거치면 이해관계인에게 구속력이 생기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되고, 시장·군수등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투려는 하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청구취지와 피고가 달라집니다.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 서면결의서 징구 과정의 부정, 상위 정비계획 위반처럼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반면에 사업시행계획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데 시장·군수등이 14일 이상의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합니다.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역시 놓쳐서는 안 될 기준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판례는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합니다. 만약 고시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을 들어 무효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5조)으로 다투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선행 처분인 사업시행계획에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가 있었는데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생기면, 나중에 후행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에서 선행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시 직후 신속히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의 일부를 바꾸어 새로 변경인가를 받거나,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당초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정비사업비만 소폭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만으로는 당초 사업시행인가처분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아 당초 계획이 대체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의 이익이 문제 됩니다. 다만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전제로 분양신청, 수용, 관리처분계획 인가 같은 후속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일률적으로 소멸하지는 않고 후속 행위의 외관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또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다면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

실제 대응을 위한 자료 준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확보에서 출발합니다.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4항), 고시문을 통해 인가일과 건축계획,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공람기간에 제출했던 의견서 사본과 행정청의 미채택 사유 통지서, 총회 회의자료(책자), 총회 의사록, 직접 출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 사본도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만약 아직 행정청의 인가가 나기 전이고 조합 총회 결의만 마친 단계라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에 이르기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봅니다. 이미 인가·고시가 내려진 뒤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검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인가·고시된 행정처분인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정지를 구하려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인가·고시 전 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려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판례).

사업시행계획 불복 전 핵심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관련 법령 및 판례 근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제소기간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경과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9항,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판례
총회 의결 정족수 및 직접 출석 요건 조합원 과반수 찬성(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3분의 2 이상 찬성) 및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충족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제10항, 제50조 제5항, 시행령 제42조 제3항
14일 이상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 관계 서류 사본 14일 이상 일반인 공람, 공보 공고 및 토지등소유자 개별 통지, 제출 의견 심사 및 미채택 사유 통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49조
하자의 성격에 따른 소송 대상 구분 계획 내용·총회 결의 하자(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을 대상)인지, 인가 절차 고유의 하자(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을 대상)인지 특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3조·제35조, 대법원 판례
변경인가 및 후속 절차 진행 현황 소송 전후 변경인가 유무와 변경 범위,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후속 행위 진행 정도, 처분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소 변경 행정소송법 제12조·제22조, 대법원 판례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었는데, 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소송을 내면 되나요?

총회 의결정족수 미달이나 서면결의서 위조 등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의결하는 과정의 위법은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서는 안 되고,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나 계획 내용의 위법을 다툴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처분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나 계획 내용의 위법을 다툴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처분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총회 의결정족수 미달이나 서면결의서 위조 등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의결하는 과정의 위법은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서는 안 되고,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총회 결의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미리 막을 방법이 있나요?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내려지기 전이라면 사업시행계획안은 아직 조합 내부의 총회 결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행정청의 공람 절차가 시작되면 공람기간 안에 시장·군수등에게 결의 및 계획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2항). 대법원 판례는 인가 전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사안)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봅니다. 다만 소송 도중에 인가·고시가 내려지면 총회 결의만 따로 다투는 확인의 소는 부적법해지므로, 사업시행계획을 다투는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는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해야 하며, 공람의 요지와 장소를 지방자치단체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람기간 이내에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행정청은 이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러한 공람이나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중대하게 위반한 채 인가를 내주었다면 인가처분 고유의 절차상 하자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Q. 사업시행계획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조합이 계획을 일부 바꾸어 변경인가를 받으면 기존 소송은 각하되나요?

변경인가로 바뀐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비사업비만 소폭 증액하는 정도에 그친 변경인가로는 당초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변경인가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당초 계획을 대체했다고 평가되면 당초 계획의 효력이 문제 되므로,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소의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전제로 분양신청이나 수용,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당초 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Q.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난 지 90일이 지났는데,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그때 사업시행계획의 문제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선행 처분인 사업시행계획에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가 있었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확정되면, 후행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에서 선행 사업시행계획의 위법을 이유로 내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행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행 처분 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당연무효 요건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취소소송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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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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