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법률 대응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다면, 인가 고시일과 공람 통지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Q1.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미리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내는 것이 좋나요?인가·고시 전이라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나 가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만 다투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무효 소송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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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자산 가격 평가, 분양대상자 확정, 추정분담금 산정 등 조합원의 재산권 귀속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을 때 취소나 무효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체 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본인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부분만을 다투는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인가·고시가 난 후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투기 어려우므로, 공보 고시일로부터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인 9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과 공람·통지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뒤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종전자산 가격 및 정비사업비 분담규모 등을 정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분양예정 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가격 등 법정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공람 기간이나 필수 통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절차적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 의결 정족수 및 주택·상가 공급 기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또한 제76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또는 1명당 1주택 공급이 원칙이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시행령 제63조의 기준에 따라 상가를 순위별로 공급해야 합니다. 가중 정족수를 지키지 않거나 법령과 정관 기준을 벗어나 주택을 임의 배정한 경우 취소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범위와 진행 절차에 따른 비용·기간 요인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구역 전체 계획의 취소를 구하는지, 아니면 원고 본인의 수분양권 제외 처분 등 일부 취소만을 구하는지에 따라 심리 범위와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주나 철거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경우 별도의 심문 절차가 추가됩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 조합이 총회를 다시 열어 기존 하자를 보완하고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받게 되면,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새로운 위법 사유를 다투어야 하므로 절차와 비용 요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불복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관리처분계획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인가·고시된 이후에는 선행 절차인 총회결의의 하자만 떼어내어 민사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이미 현금청산자로 확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평가 과정의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형평성 결여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 지자체 공보 고시일을 확인하여 90일 제소기간 도과 여부 특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
| 공람 및 개별 통지 적법성 | 30일 이상 공람 실시 여부 및 총회 1개월 전 추산액 등 문서 통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 |
| 정비사업비 증액과 정족수 |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했는지 비교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충족 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 |
| 공급 기준 및 평가 형평성 | 적법한 분양대상자 누락 여부 및 인근 물건 대비 종전자산 평가의 형평성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시행령 제63조 |
| 원고적격 유지 여부 | 적법한 분양신청을 마쳐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지 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73조 |
관리처분계획 공람 또는 인가·고시 단계라면 상담에서 총회 책자와 통지서, 종전자산 평가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미리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내는 것이 좋나요?
A1. 인가·고시 전이라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나 가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만 다투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무효 소송을 내야 합니다.
Q2.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도 계획이 취소되나요?
A2. 단순히 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에 법령 위반이 있거나 다른 조합원과 비교해 현저히 형평성을 잃어 분담금 산정이 왜곡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분양신청을 안 한 현금청산자도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A3.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자는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신청 통지 절차가 위법하여 신청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전·계약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내 분양권 해당 여부 확인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