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효력정지·임원 해임 법률 대응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총회결의나 임원 해임 분쟁 중이라면, 소집 절차와 정족수부터 확인하세요
- 조합 총회의 소집 절차나 서면결의서 징구 등 의결 방법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 결의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 절차입니다.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후속 계약이나 직무 집행을 멈추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함께 활용됩니다.
핵심 요약
Q.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정관에 적힌 비리 등 해임 사유가 있어야만 하나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고 현행 법률은 해임 사유를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에 해임 사유를 정해 둔 경우 그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회결의 효력정지·임원 해임 법률 대응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총회 의결 및 임원 해임의 법령 근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주요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조합원은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집 통지를 받으며, 조합임원 해임의 경우 제4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해임 총회에서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소집 및 진행 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정관에서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제한한 경우 그 규정과 법정 요건의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및 해임 총회 진행 절차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임원 해임을 추진할 때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가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총회 개최 전에는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결의 이후에는 총회결의 효력정지 또는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심문을 거칩니다. 서면결의서 위조나 개표 과정의 산입 오류가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총회 직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투표함과 서면결의서 원본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직접 출석 비율과 의결 정족수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일반 안건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안의 작성 및 변경, 시공자 선정 및 변경 등을 다루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만 의결 효력이 인정됩니다. 임원 해임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리인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참석자는 직접 출석 수에서 제외됩니다.
소송 및 가처분 대응의 비용·기간 요인
총회 관련 분쟁의 소요 기간과 비용은 가처분 심문 기일 지정 속도, 증거보전 신청 추가 여부, 조합 측의 후속 추인 결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처분 사건은 서면 공방과 심문 기일을 거쳐 결정이 내려지며, 투표용지나 서면결의서 원본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보전 절차가 포함되면 기록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조합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총회에서 안건을 다시 의결하면 소송의 쟁점과 대응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회 분쟁에서 자주 하는 실수
총회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만 제기하면 조합의 후속 계약이나 임원의 직무 집행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처분 결정을 받지 않으면 기존 결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임 총회를 발의할 때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 등을 등기우편 등으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효력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할 때도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상 마감 시한과 제출 방식을 지키지 않아 철회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총회 소집 통지 적법성 |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 |
| 임원 해임 발의 및 정족수 |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되고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을 충족했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
| 직접 출석 법정 비율 | 안건 종류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현장 직접 출석했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
|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 본안 판결 전 결의 효력을 즉시 정지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나 현저한 손해에 대한 소명 자료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총회결의 효력 다툼이나 임원 해임 총회 준비 단계라면 상담에서 소집 통지서와 서면결의서 징구 내역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정관에 적힌 비리 등 해임 사유가 있어야만 하나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고 현행 법률은 해임 사유를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에 해임 사유를 정해 둔 경우 그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조합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A. 조합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총회 현장에서 안건 표결이 종료되기 전까지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장에 직접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서면결의를 철회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총회결의 무효 본안 소송만 내면 조합의 후속 계약을 막을 수 있나요?
A. 본안 소송 제기만으로는 결의의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후속 계약 체결이나 임원의 직무 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전·계약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내 분양권 해당 여부 확인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