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보상금 증액 법률 대응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수용재결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재결서 수령일과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 수용재결 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재결서 정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합이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향후 보상금 증액 소송 절차를 고려해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Q. 조합이 공탁한 수용보상금을 찾아 쓰면 증액 소송을 못 하나요?조건 없이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액 소송을 이어가려면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재하고 수령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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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보상금 증액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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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수용재결의 법적 근거와 불복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사전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내립니다. 소유자는 열람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누락 물건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재결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기한과 기준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가 정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조합을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금 산정 검토 기준과 비용·기간 요인
보상금 증액 절차에서는 종전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보정률 등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소송 진행 시 법원 감정인을 통한 재감정을 신청하게 되며, 토지나 건물의 면적과 평가액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감정료를 원고가 우선 예납해야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경유 여부와 현장 감정 전 건물의 철거 여부에 따라 전체 절차의 소요 기간과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보상금 수령 및 대응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수용재결서나 이의재결서 정본을 실제로 수령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 법정 제소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공탁한 수용보상금을 출급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하면 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소송 진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편이 안전하며, 건물이 철거되기 전에 담장이나 수목 등 누락된 지장물의 현황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재결서 정본 송달일 | 우체국 등기 조회 및 봉투 소인을 통해 재결서 정본을 실제로 수령한 날짜 특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
| 공탁금 이의유보 출급 | 공탁된 수용보상금 출급 시 공탁관 등에게 일부 수령(이의유보) 취지 명시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 |
| 종전 감정평가서 적정성 |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보정률의 적법성 검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70조 |
| 누락 지장물 및 현황 | 본 건물 외 담장, 부속건축물, 수목 등 평가 누락 물건에 대한 현장 사진 확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
수용재결 통보나 보상 협의 단계라면 상담에서 재결서 송달일과 종전 감정평가서의 개별요인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이 공탁한 수용보상금을 찾아 쓰면 증액 소송을 못 하나요?
A. 조건 없이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액 소송을 이어가려면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재하고 수령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수용재결 신청은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나요?
A. 수용재결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나, 소유자는 협의 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청구하여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전·계약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내 분양권 해당 여부 확인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