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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 불복과 재건축진단 절차 대응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부과개시시점·개발비용 산정 검증부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 고지 전 심사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까지

핵심 요약

Q.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바뀌었다는데, 모든 단지에 똑같이 적용되나요?A.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2026-10-27 조회)에 집계된 서울 전체 정비사업 이력 6,651건 중 주택재건축사업은 377건, 재건축사업구역은 316건(합계 693건)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 10년을 넘기면 준공인가일에서 거꾸로 10년이 되는 날이 개시시점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2023. 12. 26. 개정으로 종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기준이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부칙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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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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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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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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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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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우리 단지의 재건축진단 시기와 부담금 개시시점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에 등록된 서울 지역 정비사업 관련 고시·보고 이력은 총 6,651건이며, 이 중 변경이 3,996건, 신설이 2,072건, 폐지가 437건, 정정이 94건, 기정과 실효가 각각 26건으로 집계됩니다. 세부 사업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등 재개발 관련 구역 외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와 맞닿아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이 377건, 재건축사업구역이 316건으로 합쳐서 693건에 이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유형별 현황과 도시정비법 개정 내역

서울시 내부의 정비사업 이력을 사업 구분(소분류)과 보고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세부 항목 건수(건) 비고
사업 구분(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 377 재건축 소분류 합계 693건
사업 구분(재건축) 재건축사업구역 316 재건축 소분류 합계 693건
사업 구분(재개발·기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구, 재개발사업구역·지구 3,488 2,405건 + 108건 + 537건 + 438건
사업 구분(재개발·기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구역 1,858 1,023건 + 835건
사업 구분(재개발·기타)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 결합정비구역 등 612 471건 + 101건 + 34건 + 4건 + 미분류 2건
보고 유형 변경 / 신설 / 폐지 / 정정·기정·실효 3,996 / 2,072 / 437 / 146 전체 합계 6,651건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 1~6651행 전량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의 초기 절차와 조합 운영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종전의 안전진단 제도는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법률 제20549호(2025년 6월 4일 시행)를 통해 '재건축진단'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려는 자 등이 해당 구역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거나,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진단을 실시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며(같은 조 제6항),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제2항).

또한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759호(2025년 5월 1일 시행)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75%에서 70%로 완화되고 종전자산평가·분담금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0955호로 공공방식 정비사업 분양신청 자격 명확화 및 조합임원 등의 교육 의무화 규정도 순차 시행되었습니다.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시행 상태
법률 제20549호 (2205431) 2024-12-03 2025-06-04 (제36조·제44조의2·제48조제3항·제135조·제136조는 공포 후 1년인 2025-12-04 시행)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실시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유예, 전자적 동의·총회 온라인 출석 인정 및 10년 경과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 삭제 시행 중
법률 제20759호 (2203514) 2025-01-31 2025-05-01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종전자산평가·분담금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 단축(120일→90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신설 시행 중
법률 제20955호 (2208935) 2025-05-20 2025-05-20 (제45조는 2025-06-04, 제115조·제140조는 공포 후 6개월인 2025-11-21 시행) 공공방식 정비사업 분양신청 자격 명확화, 재난 등 시장·군수 인정 시에만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직접 출석으로 간주, 조합임원 등 6개월 내 교육 의무화 시행 중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포 법률 3건 · 조회일 2026-10-27

한편 국회에서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절차 병행을 허용하고 공사비 증액계약 시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공사비 분쟁조정단·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을 추가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6781),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8978), 인근 도시공원·녹지 조성 시 비용 납부로 확보 의무를 갈음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9174)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용적률 상한 및 의무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부과개시시점 변경과 10년 역산 기준 대조

재건축진단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조합설립인가 시점과 연동되는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간은 해당 사업의 구체적 절차 진행 순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됩니다(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 원칙입니다(제8조 제1항). 조합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공공시행자·신탁업자 방식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 주민합의체는 구성을 신고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같은 조 제1항).

이 기준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법률 제19850호, 2024년 3월 27일 시행)으로 종전의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바뀐 것이고, 개정법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법률 부칙 제2조). 만약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부과종료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해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며(제8조 제2항), 부과종료시점은 해당 사업의 준공인가일(일부 준공인가일이나 인가를 받아 사용을 개시한 날 등 포함)입니다(제8조 제3항). 개시시점이 언제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인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이 달라지므로, 조합 합병이나 인가 변경이 있었던 사업장에서는 최초 인가일과 10년 역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부터 취소소송까지 어떤 순서로 불복하고 점검해야 하나요?

재건축부담금 부과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실제 결정·부과, 고지 전 심사, 1세대 1주택자 감경 확인 등의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제14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8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하며, 결정·부과 전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기준과 부담금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사전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 청구(50일 이내)

사전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된 부담금 산정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청구 내용이 개시·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제9조)이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제10조)과 관련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을 재산정하며, 이 경우 심사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의 서면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부담금이 결정·부과됩니다(제15조 제1항 단서).

본처분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와 집행정지 검토

고지 전 심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최종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툽니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징수에 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행정심판 특례가 준용되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행정심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원칙)이나 신용카드등, 또는 해당 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물납)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 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개시·종료시점 주택가액의 공시와 조사·산정의 위법성, 공사비 증액분 등 개발비용 누락,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대체주택 불산입 판단의 위법성,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별 분담기준의 하자를 중심으로 취소 사유를 다툽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서류와 사실관계 관련 법령 근거
재건축진단 시기와 적정성 검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 요청 요건, 결과보고서 적정성 검토 의뢰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항·제2항·제6항, 제13조
부과개시시점과 10년 역산 기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합병·공공시행자·신탁업자·주민합의체 특례) 확인, 2024. 3. 27. 이후 결정·부과 대상인지, 준공인가일부터 10년 초과에 따른 역산 여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법률 제19850호 부칙 제2조
초과이익 산식과 개발비용 공제 내역 개시·종료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공사비·세금과 공과금·운영 경비 등 개발비용의 회계감사·증명서류 구비 여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시행령 제9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과 납부유예 부과종료시점 1세대 1주택 여부, 6년 이상 보유기간별 감경률(100분의 10~70), 상속·혼인·대체주택·저가주택 제외와 처분기한, 60세 이상 납부유예 요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5조 제3항·제4항, 제17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사전통지 고지 전 심사 청구 기한 사전통지서 수령일부터 50일 이내 고지 전 심사 청구 여부와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재검증 요청 사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제4항
본처분 불복 기한과 납부·집행정지 행정심판(중앙토지수용위원회) 90일·180일, 취소소송 90일·1년, 부과일부터 6개월 납부기한(물납 포함)과 집행정지 요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초과이익 산정 공식과 조합원별 감경·납부유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개시시점 주택가액),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그리고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입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단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산정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제9조 제1항, 제3항), 이 산정 과정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제10조)에 오류가 없는지가 첫 번째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개발비용 공제 항목과 구간별 누진 부과율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비용(제11조 제1항)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제1호)
  • 관계 법령이나 인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과 공과금(제2호)
  • 관계 법령이나 인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제공하거나 기부한 가액(제3호, 다만 그 대가로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는 제외)
  • 조합등(추진위원회 포함)의 운영 경비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의 건설 관련 비용(제5호, 시행령 제9조 제1항)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커질수록 초과이익이 줄어 조합원이 분담할 부담금도 낮아집니다.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계약서·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이렇게 산출된 재건축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구간별 누진 부과율이 적용되며, 그 계산식에 조합원 수를 곱해 전체 부담금액을 산정합니다(법 제12조).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구간 구간별 부과율 및 1인당 부담금 산정 방식
8천만원 이하 면제 (부과하지 않음)
8천만원 초과 ~ 1억3천만원 이하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3천만원 초과 ~ 1억8천만원 이하 500만원 +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억8천만원 초과 ~ 2억3천만원 이하 1천500만원 +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억3천만원 초과 ~ 2억8천만원 이하 3천만원 + (2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억8천만원 초과 5천만원 + (2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 현행(2025-10-01 시행) · 조회일 2026-10-27

조합원별 분담기준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고령자 납부유예

재건축부담금의 1차 납부의무자는 조합 등(공공시행자·신탁업자·주민합의체 포함)이지만,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 재산으로 부담금·가산금 등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등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이 제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 안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으면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에 부담금 산정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 제출일부터 30일(전문기관 검증을 의뢰한 경우 45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받습니다(제14조 제1항, 제2항). 조합은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 가액 등을 고려해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최종 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비율을 정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합니다(제6조 제3항). 그래서 개별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부터 본인에게 배분된 분담기준과 비율이 종전자산 가액과 분양가액에 비추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대상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로서 부과종료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해 6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했고 부과종료시점에도 1세대 1주택자라면, 본인이 분담할 부담금액에서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 한정)에 따라 단계별로 감경을 받습니다(제14조의2 제1항).

1세대 1주택 보유기간(부과종료시점 역산) 부담금 감경 비율
6년 이상 ~ 7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 8년 미만 100분의 20
8년 이상 ~ 9년 미만 100분의 30
9년 이상 ~ 10년 미만 100분의 4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00분의 50
15년 이상 ~ 20년 미만 100분의 60
20년 이상 100분의 7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 현행(2025-10-01 시행) · 조회일 2026-10-27

이때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는 주택,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 보유하는 대체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있지 않은 저가주택 하나는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법 제14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0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다만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는 주택이나 대체주택은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감경된 재건축부담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 제15조 제4항). 아울러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인 조합원은 유예할 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유예 중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허가가 취소되고, 유예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해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5항).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감경·불복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면서 사업 절차와 부담금 개시시점에는 어떤 차이가 생겼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4년 12월 3일 개정(법률 제20549호, 2025년 6월 4일 시행)으로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현행 제12조 제1항은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 10년을 넘기면 준공인가일에서 거꾸로 10년이 되는 날이 개시시점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2023. 12. 26. 개정으로 종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기준이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부칙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면제 기준인 8천만원을 넘으면 이익 전체에 대해 부과율을 곱해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제2호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이하이면 부담금이 면제되고, 8천만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 구간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조합원 수를 곱한 금액'이 조합 전체 부담금 총액이 됩니다. 따라서 면제 기준인 8천만원을 뺀 초과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에 조합원 수를 곱해 단지 전체 부담금액을 계산하며, 1억3천만원 초과 1억8천만원 이하 구간은 500만원에 1억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에 조합원 수를 곱합니다. 그 위 구간도 가장 높은 2억8천만원 초과 구간(5천만원에 2억8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까지 단계별 초과 누진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Q. 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살기 위해 다른 집을 한 채 더 샀거나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을 못 받나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감경 요건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할 때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는 주택(제1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 보유하는 대체주택(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제3호 —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 하나, 시행령 제10조의2 제7항)은 다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 주택을 보유하면서 감경을 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는 주택이나 대체주택은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감경된 재건축부담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 제15조 제4항).

Q.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으로 추가분담금이 늘어났는데 이 비용도 재건축부담금 계산할 때 빼주나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해 지출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는 초과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합니다. 개발비용 자료는 부과처분 전 제출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항고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계약서·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공사비 변경계약서와 지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구청에서 통지한 재건축부담금 액수가 너무 높게 나왔을 때 바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먼저 거치는 절차가 있나요?

최종 부과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시·종료시점 주택가액이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에 이의가 있어 청구하면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같은 조 제4항). 최종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각 절차마다 정해진 청구·제소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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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전·계약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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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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