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 법률 대응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조합의 명도소송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손실보상 완료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 및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정지됩니다.
- 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보상금,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인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 소송 진행 중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여부와 공탁서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절차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Q. 보상금 증액 소송 중인데도 집이나 상가를 비워줘야 하나요?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수용개시일까지 적법하게 지급·공탁했다면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인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액 소송은 이어가더라도 부동산은 인도해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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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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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사용·수익의 중지와 손실보상 완료의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철거와 착공을 위해 이주를 거부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보상 완료 여부가 소송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제기부터 수용재결 연동까지의 진행 절차
조합은 통상 본안 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고지문을 부착하면 점유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와 수용개시일 도래 여부에 따라 법원의 변론기일이 연동되어 진행되므로 행정절차의 진행 단계와 공탁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점유자 유형별 인도 청구 요건과 주요 방어 기준
점유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조합의 청구 요건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분양신청을 한 일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 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의 당연무효 사유 등 다툴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반면 현금청산자는 토지·건물 수용보상금 및 이주정착금이, 주거용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공탁되어야 합니다. 상가 세입자는 수용재결을 거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이 선행되었는지에 따라 인도 의무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간·비용 요인
소송 기간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일정과 맞물려 결정되며, 재결 및 공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론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조합이 지출한 가처분 비용 및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예납 비용 등이 패소 시 피고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적법한 손실보상이 모두 완료되고 수용개시일이 지났음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 그 시점부터는 조합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거 시점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상금 공탁 및 퇴거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적법하게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면 손실보상이 일단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어 인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이 공탁서에 건물 명도 확인서 첨부 등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달아 무효인 공탁을 했음에도 이를 다투지 않고 퇴거하거나,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절차를 정리하지 않은 채 이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확인 | 집행관의 현장 고지문 부착 여부 확인 및 제3자 전대·점유이전 금지 준수 | 민사집행법 제300조 |
| 손실보상 완료 여부 전수 점검 | 수용보상금 외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공탁 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
| 공탁서의 적법성 및 조건 검토 | 공탁서에 명도 확인서 첨부 등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이 부착되어 무효인지 확인 | 민법 제487조 및 대법원 판례 |
| 임대차보증금 반환 절차 확인 | 세입자의 경우 이주 전 임대인 또는 조합 대위 지급을 통한 보증금 반환 협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
| 가집행 대비 강제집행정지 준비 | 1심 패소(가집행선고 포함) 시 항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담보 준비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
명도소송 소장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단계라면 상담에서 수용재결서와 공탁서 등 손실보상 완료 여부에 관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상금 증액 소송 중인데도 집이나 상가를 비워줘야 하나요?
A. 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수용개시일까지 적법하게 지급·공탁했다면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인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액 소송은 이어가더라도 부동산은 인도해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손실보상 재결 없이 건물 보상금만 공탁하고 소송을 냈다면요?
A. 적법한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임에도 조합이 영업보상에 관한 협의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결 누락 및 보상금 미지급을 사유로 조합의 인도 청구에 대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주가 지연될 때, 조합이 집주인에게 줄 이주비나 청산금 범위 내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실무 절차가 활용되므로 조합 및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전·계약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내 분양권 해당 여부 확인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