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청산금 정산 법률 대응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추가분담금이나 청산금 통보를 받았다면, 변경 절차와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 정비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신축 부동산 가격의 차액은 이전고시 후 청산금으로 최종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Q. 분양계약 체결 후 공사비가 올랐다며 요구하는 추가분담금을 안 내도 되나요?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변경되면 변경된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었음에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변경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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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청산금 정산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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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청산금의 발생과 분할 정산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종전 부동산 가격과 분양받은 부동산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인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합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징수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와 정관의 중도금·잔금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납부 및 수령 일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분담금 증액 기준과 강제 징수
공사비 상승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손실보상 금액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확정된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및 저당권의 물상대위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종전자산 가치가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받을 청산금이 있는 조합원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물상대위)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종전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시 비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가분담금 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취소소송에서는 정비사업비 증액 내역과 비례율 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자료 확인 및 회계 분석 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른 기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입주 지정 기간에 분담금 미납과 조합의 입주증 발급 거부가 맞물릴 경우, 잔금 대출 실행 지연 및 연체이자 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처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전고시 후 조합이 환급 청산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행정법원 당사자소송 등으로 지급을 구한 뒤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분담금·청산금 분쟁에서 자주 하는 실수
분양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믿고 추가분담금 납부를 단순 거부하다가 입주 제한이나 연체료 부담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합원 분양계약은 단체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연체이자와 입주 지연 불이익을 막기 위해 조합에 이의유보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뒤 분담금을 우선 납부하고 입주하면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개별 사안의 납부 유보나 소송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관리처분계획 변경 의결 정족수 |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는지 및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쳤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 |
| 분할 징수 및 지급 규정 | 이전고시 전 단계별 분할 징수·지급에 관한 조합 정관 규정 또는 총회 의결 존재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2항 |
| 청산금 청구권 소멸시효 |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의 권리 행사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 제3항 |
| 종전 부동산 저당권 물상대위 | 종전 토지·건축물 저당권자가 청산금 지급 전 압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1조 |
추가분담금 납부 통지나 환급 청산금 지연 단계라면 상담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의결록과 분양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계약 체결 후 공사비가 올랐다며 요구하는 추가분담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변경되면 변경된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었음에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변경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추가분담금 액수를 다투는 중인데 조합이 신축 아파트 입주를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어 미납 시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와 입주 지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의유보 통지 후 분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입주하고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Q. 종전자산 평가액이 분양가보다 커서 돌려받을 환급 청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 완료 후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지급받습니다. 다만 조합 정관이나 총회 의결로 분할 지급을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 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전·계약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내 분양권 해당 여부 확인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