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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시공자 선정 총회 결의와 분담금 증가에 대한 조합원 대응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공사비 검증 의무와 총회 가중 의결정족수·직접 출석 요건 점검부터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무효확인 소송까지

Q. 시공자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으로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때 조합원은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현황 6,651건 가운데 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고시·보고가 3,996건으로 신설(2,072건)보다 많습니다. 시공자가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 계약을 바꾸거나 새로 시공자를 뽑을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비율(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선정 시 100분의 10 이상, 인가 후 선정 시 100분의 5 이상이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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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시공자 선정 총회 결의와 분담금 증가에 대한 조합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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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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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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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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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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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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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공사비 증액이나 시공자 선정 통지를 받았을 때 먼저 살펴볼 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현황에 등록된 6,651건을 고시·보고 유형별로 보면 변경이 3,996건, 신설이 2,072건, 폐지가 437건이며, 세부 분류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2,405건,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1,023건, 주택재건축사업 377건, 재건축사업구역 316건 등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 계획이나 사업비가 바뀌는 일이 잦은 만큼, 조합원에게 날아온 총회 책자와 분담금 추산 내역서가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단계별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대의원회·이사회 의결만으로 도급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조합 총회 의결사항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계약은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비 변경 역시 총회 의결을 요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
  •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빼고도 공사비가 크게 오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뽑은 시공자가 당초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인가 후에 뽑은 시공자가 100분의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때(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대상에 해당합니다(제29조의2 제1항).
  •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거나 분담금이 급증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수반하면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73조 손실보상금 제외) 이상 늘어나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제45조 제4항 단서),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또는 조합원 분담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면 시장·군수등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대상이 됩니다(제78조 제3항, 시행령 제64조).
  • 산출 내역서나 서면결의서를 조합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계약서, 의사록, 관리처분계획서,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124조 제1항·제4항).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변경 시 총회 의결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

시공자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도급공사비 인상을 요구하여 조합이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부담은 조합원 각자의 추가분담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제4호),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제5호),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제8호),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 변경 포함)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대의원회나 이사회 의결만으로 증액된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절차상 무효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총회 의결이 적법하려면 안건별 찬성 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이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변경(제1항 제9호)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제1항 제10호)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제45조 제4항 본문). 특히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제45조 제4항 단서).

아울러 같은 조 제10항은 총회의 의결에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면서(제5항에 따른 대리인 출석과 제8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는 직접 출석으로 인정),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정된 공사비 증액 안건이 단순 계약 변경인지, 실질적으로 정비사업비를 100분의 10 이상 늘리는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가중 정족수와 직접 출석 비율 충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현황(전체 6,651건)을 살펴보면, 정비구역의 지정·관리 과정에서 신설(2,072건)보다 변경(3,996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유형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2,405건),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1,023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835건), 재개발사업구역(537건), 주거환경개선사업(471건), 재개발사업지구(438건), 주택재건축사업(377건), 재건축사업구역(316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서울 지역만의 집계 자료이나, 정비사업이 착공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분 항목 건수(건)
고시·보고 유형 변경 3,996
고시·보고 유형 신설 2,072
고시·보고 유형 폐지 437
고시·보고 유형 정정 94
고시·보고 유형 기정 26
고시·보고 유형 실효 26
세부 분류 주택재개발사업구역 2,405
세부 분류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1,023
세부 분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835
세부 분류 재개발사업구역 537
세부 분류 주거환경개선사업 471
세부 분류 재개발사업지구 438
세부 분류 주택재건축사업 377
세부 분류 재건축사업구역 316
세부 분류 주택재개발사업지구 108
세부 분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101
세부 분류 주거환경관리사업 34
세부 분류 결합정비구역 4
세부 분류 미분류(빈칸) 2
합계 전체 등록 건수 6,651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 서울특별시 전체 6,651행 전량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총회 전자적 의결권 행사,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등 정비사업 절차와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국회에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절차 병행 허용, 공사비 증액계약 시 총회 의결 의무화 및 공사비 분쟁조정단·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6781, 위원회 의결·본회의 대기) 및 용적률·도시공원 확보 의무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78, 2219174)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민간·공공정비사업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566)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법률 제20549호(2205431) 2024-12-03 2025-06-04 시행 중 (제36조·제44조의2·제48조제3항(온라인총회)·제135조·제136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5-12-04) 시행 — 시행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실시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유예, 전자적 동의·총회 온라인 출석 인정 및 10년 경과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 삭제
법률 제20759호(2203514) 2025-01-31 2025-05-01 시행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종전자산평가·분담금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 단축(120일→90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신설
법률 제20955호(2208935) 2025-05-20 2025-05-20 시행 중 (제45조(법률 제20549호 개정규정) 2025-06-04 · 제115조·제140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11-21) 시행 — 시행 중) 공공방식 정비사업 분양신청 자격 명확화, 재난 등 시장·군수 인정 시에만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직접 출석으로 간주, 조합임원 등 6개월 내 교육 의무화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5431·2203514·2208935 · 조회일 2026-10-27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요청 기준과 관리처분계획·소송 대응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요청 기준과 조합원 요청권 행사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의 증액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총회에 상정하려 할 때, 조합원은 법령이 정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통해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먼저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이나 법에서 정한 공공 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무 검증 대상이 되는 증액 비율 기준은 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제2호 가목),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제2호 나목)입니다. 또한 이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라도 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비율(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이 다시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재차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제3호).

설령 시공자가 요구한 증액 비율이 위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조합이 생산자물가상승률 공제를 이유로 의무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조합원 스스로 검증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연명을 통해 5분의 1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조합에 공식적으로 검증 의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의무 대상임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거나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리하게 증액 계약 가결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총회 소집 및 의결 절차의 하자 사유로 삼아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이 조합원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도급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주요 항목이므로, 공사비가 대폭 증액되면 조합원에게 돌아갈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들어 비례율이 하락하고 조합원 개별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합원별 분담규모와 분담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포함 사항이므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을 변경하려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와 시장·군수등의 변경인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조합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 보류지 등의 명세,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와 분담시기를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제74조 제5항, 제1항 제3호~제6호). 만약 이러한 1개월 전 개별 문서 통지나 30일 이상 사전 공람 절차를 누락하거나 기간을 부족하게 둔 채 증액된 분담금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면 절차적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나 분담금이 급증한 때에는 인가권자인 시장·군수등이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제74조 제1항 제6호)가 사업시행계획서상 정비사업비(제52조 제1항 제12호)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또는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신청 공고 시 통지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총액(제72조 제1항 제2호)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는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은 공공기관에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제3호). 그러므로 조합원들은 인가 신청 직후 15일의 기한을 놓치지 않고 관할 행정청에 검증 요청서를 제출해 분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복사 청구를 통한 산출 내역 확보와 총회결의 무효·가처분 대응

공사비 증액 총회 결의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하자를 법원에서 다투려면 객관적인 기초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가 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제2호), 조합총회 및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 사업시행계획서(제4호), 관리처분계획서(제5호),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제8호) 등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위 서류와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조합원은 이 열람·복사 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초 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안, 공사비 산출 내역서, 총회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및 현장 출석부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족수 미달, 서면 의결권 행사자의 본인확인 의무(제45조 제9항) 위반, 대리인 자격(제45조 제5항) 위반, 또는 사전 통지·공람 기간 위반 등의 하자가 확인되면 단계별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총회가 열리기 전이라면 위법한 안건 상정이나 결의를 막기 위해 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하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므로, 안건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인지 단순 계약 변경인지에 따라 소송 형태와 관할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진행 단계에 따라 민사상 가처분·소송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달라지므로, 총회 소집 통지서나 분담금 안내문을 수령한 직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확인해 둘 서류와 절차 기준

확인할 항목 세부 기준 근거 법령
총회 의결 및 가중 정족수 공사비 증액에 따른 정비사업비 증가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제73조 손실보상금 제외) 이상이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인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제3항·제4항
총회 직접 출석 비율 시공자 선정 총회(조합원 과반수), 시공자 선정 취소·사업시행계획 변경·관리처분계획 변경·정비사업비 변경 총회(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그 밖의 총회(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충족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공사비 검증 요청 요건 누적 증액 비율(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선정 시 100분의 10, 인가 후 선정 시 100분의 5(검증 후 재증액 시 100분의 3) 이상이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청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관리처분계획 사전 통지·공람 총회 개최 1개월 전 조합원별 분담규모 등 문서 통지 및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관계 서류 사본 공람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5항, 제78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조합원 분담규모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인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조합원 5분의 1 이상 검증 요청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제3항
관련 자료 열람·복사 청구 시공자 계약서, 의사록, 관리처분계획서,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의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공개 및 조합원 열람·복사 요청 후 15일 이내 제공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공사비 증액과 총회 결의·분담금 검증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시공자가 요구한 공사비 인상률이 법정 의무 검증 비율보다 낮다고 조합이 주장하면 공사비 검증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증액 비율(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선정 시 100분의 10, 인가 후 선정 시 100분의 5 이상)에 미달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연명으로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모아 조합에 제출하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공사비 증액 계약 안건을 총회에서 통과시킬 때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나요?

단순한 예산 외 부담 계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이나 정비사업비 변경(제13호,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은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45조 제3항). 그러나 공사비 증액이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제1항 제9호·제10호)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비가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제외하고도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제45조 제4항 단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라면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도 필요하므로(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호), 구체적인 계약 변경 내용과 안건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시공자를 새로 선정하거나 선정 취소를 하는 총회에서는 서면결의서만으로 의결할 수 있나요?

서면결의서만으로는 총회를 열어 의결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족수 산정 시 출석한 것으로 보지만, 같은 조 제10항은 별도로 직접 출석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항에 따른 대리인 출석과 제8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는 직접 출석으로 봄).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의 작성·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 직접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결의는 무효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공사비 증액으로 내야 할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총회를 통과했는데, 인가 단계에서 다시 검증받을 방법이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상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거나(제1호),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신청 통지 시 분담금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제2호)에는 시장·군수등이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비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제3호)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조합이 공사비 변경계약서나 산출 내역서, 총회 서면결의서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계약서,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관리처분계획서,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따라야 합니다.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열람·복사 가처분을 검토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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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전·계약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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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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