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매도청구 법률 대응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현금청산이나 매도청구 대상이라면, 협의 기한과 산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현금으로 보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개발은 수용재결,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조합이 법정 기한 내에 재결 신청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연 5%에서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Q.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분양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조합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 미체결 시 현금청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계약 체결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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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매도청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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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현금청산과 매도청구의 관련 법령 및 대상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와 제73조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갖지 않거나 상실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동의 여부 회답 촉구를 거쳐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모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 제한 등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정관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등은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 기한과 수용재결·매도청구 절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마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미룰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과 법정 지연이자율
재개발 수용재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며 협의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측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요건을 갖추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은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비사업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지연일수 6개월 이내는 연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는 연 10%, 12개월 초과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시 고려해야 할 비용·기간 요인
첫째, 사업 유형에 따라 진행 경로가 달라지는데 재개발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먼저 거치며, 재건축은 곧바로 민사상 매도청구소송으로 진행되어 법원 시가감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둘째, 매도청구소송이나 수용재결 이후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 시가감정을 신청할 때는 대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 감정평가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셋째, 지연이자는 원금인 청산금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송 과정에서 감정 결과에 따라 원금이 증액되면 지연이자 금액도 함께 변동되어 최종 정산 시점까지 다툼이 이어집니다.
현금청산 대응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조합이 통지한 협의 금액에 불만이 있더라도 현금청산 사유 발생일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지 않으면 향후 지연이자 기산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개발 협의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등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요건을 제때 갖추지 못해 초기 평가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울러 청산금을 수령하거나 소송상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할 때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등기상 제한 사항의 말소와 부동산 인도 준비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이를 간과해 지연이자 청구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권리 분석과 대응 방안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1. 현금청산 사유 발생일 특정 | 분양신청 미신청·철회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분양계약 체결기간 만료일 중 해당 기준일 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
| 2.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참여 | 협의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측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요건 충족 여부 및 평가 참여 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 3. 재결신청·매도청구 기한 점검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협의) 및 60일(신청) 도과 여부와 지연일수 계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60조 제2항 |
| 4. 재결신청 청구권 행사 검토 | 재개발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미루는 경우 서면으로 재결신청 청구서를 발송할지 검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
| 5. 제한물권 말소 및 인도 준비 | 청산금 수령 또는 동시이행 항변을 위해 근저당권·가압류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이행 제공 준비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현금청산 협의 통지를 받았거나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단계라면 상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지연이자 발생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분양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합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 미체결 시 현금청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계약 체결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는 보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재개발 수용보상과 달리,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상 개발이익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50일이 지나도 조합이 조치를 안 하면 어떡하나요?
A.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의 협의 기간과 60일의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연 5%~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거나 재결신청 청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전·계약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내 분양권 해당 여부 확인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