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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개발 정비구역 · 다가구·공유지분 분양권 검토

전국 지역별 재개발·재건축 분양권·현금청산 상담 안내

  • 지역: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등
  • 상담: 전화·온라인·카카오로 전국 비대면 상담, 서울 사무소 방문 상담은 예약제
  • 검토: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변호사가 등기부와 관리처분계획 자료를 직접 검토

내 분양권 해당 여부 확인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지분 형태
단독 소유공유지분
취득 시점
1997. 1. 15. 이전1997. 1. 15. 이후 상속·증여잘 모름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등기·건축물대장 분석공유지분 · 가구별 권리관계 검토
분양신청 전부터 대응자료 정리 · 의견서 · 이의신청 검토

지역별 안내

지역별 목록

재개발·재건축 분양권·현금청산과 관련된 전국 시·도·시·군·구별 상담 안내 목록입니다. 해당 지역을 선택하세요. 개별 사안의 절차와 결과는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종

전문가 소개

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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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 확인

이런 경우라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수억 원이 오가는 계약 전 또는 분양신청 전에 자료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취득 시점·지분 변동·건물 종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CASE 01

다가구주택 또는 공유지분 보유·매수

재개발 구역 내 다가구주택이나 공유지분을 보유 중이거나 매수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여러 명을 하나로 보아 1개의 분양권만 주어질 수 있어, 단독 입주권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ASE 02

권리산정기준일 전후 지분 매수·증여

정비구역 지정 전후 또는 권리산정기준일 전후로 지분을 매수·증여받은 경우. 커트라인 날짜 이후 지분이 쪼개졌다면 새 취득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CASE 03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자 여러 명

한 건물·토지에 여러 명이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표 1명에게만 분양권이 부여되므로, 본인의 독자적 분양 자격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CASE 04

가족 간 증여·상속·세대분리

가족 간 증여·상속·세대분리 후 분양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독립 생계'를 엄격히 따져, 단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나 형식적 증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ASE 05

"입주권 나온다"는 말만 들은 경우

조합·매도인으로부터 "입주권이 나온다"고 들었으나 실제 권리관계가 의심스러운 경우. 구두 약속이나 계약 특약 자체가 현금청산을 막아주지 못하며, 공적 장부 기반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CASE 06

이미 현금청산 안내를 받은 경우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 조합 판단·행정 절차에 착오가 있을 수 있어, 과거 조례 적용 여부나 예외 조항으로 다툴 여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CASE 07

매수 전 조합원 지위 승계 점검

매수 전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없는지 권리분석이 필요한 경우. 다물권자(구역 내 여러 채 보유자)로부터 1채만 매수하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 계약 전 검토가 가장 안전합니다.

CASE 08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전후 매수

구역 지정 또는 조합설립 인가 전후로 매수한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조합원 지위 승계와 단독 분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시점 대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CASE 09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전환(구분등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구분등기: 건물 전체가 1명 소유였던 것을 호실별로 주인이 다르게 등기를 쪼개는 것)했거나 지분을 나눈 경우. 전환 시점과 조례에 따라 단독 분양권이 나올 수도, 1개만 나누어 가질 수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등기부부터 관리처분계획까지

분양신청 전 단계의 자료 검토부터 관리처분 이후 후속 대응까지
단계별로 분양권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1

상담 신청

전화·온라인·카카오 24시간 접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조합 안내문 제출.

2

등기·권리관계

1997. 1. 15. 이전 지분등기, 가구별 승계 구조, 공유지분 연결관계 확인.

3

독립성 검토

건축물대장, 출입문·주방·화장실·계량기·공과금 분리, 점유·임대차 자료 정리.

4

해당성 진단

도시정비조례 부칙, 사실상 다가구주택 판단 요소, 유사 판례 적용 검토.

5

조합 대응

분양신청 전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공동 대응 가능성 검토, 자료 제출.

6

후속 대응

관리처분계획에서 공동분양·현금청산 처리 시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 검토.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전·계약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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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분양권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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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형태
단독 소유공유지분
취득 시점
1997. 1. 15. 이전1997. 1. 15. 이후 상속·증여잘 모름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사업 유형의 다가구주택·공유지분 조합원 분양권 인정·분양대상자 지위 확인·관리처분계획 취소·현금청산·매도청구 사건을 검토하며, 각 정비구역 사안 역시 동일한 절차로 사실관계 확인 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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