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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재건축에서 새 상가나 주택 분양권을 지키려면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상가재건축 구역의 상가 소유자라면, 정관의 분양 기준과 정산 합의서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상가재건축이 진행되면 기존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2026-10-27 조회 기준) 전체 6,651건 가운데 주택재건축사업 377건과 재건축사업구역 316건을 합한 재건축 관련 항목은 693건이며, 재건축 구역의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다만 새로운 상가를 짓지 않거나 기존 상가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등 법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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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엘케이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검토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건설 분쟁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상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자료(2026-10-27 조회 기준)를 보면 전체 6,651건 중 변경 고시·보고가 3,996건으로 신설 2,072건보다 많고, 세부 분류별로는 주택재건축사업 377건, 재건축사업구역 316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2,405건,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1,023건 등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내 상가가 법령상 부대시설·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물의 용도·구조·위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는 주택 소유자와 소수인 상가 소유자 사이에 대지지분 가치 평가, 신축 건물 배분, 건축비 부담 비율을 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쉽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상가) 소유자에게는 신축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본문). 그러나 노후 단지 상가는 유동인구 변화나 상권 침체로 신축 상가 분양을 원하지 않고 아파트를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아파트 소유자 측은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어 상가 조합원의 주택 공급 요건을 엄격히 따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집행부가 조합설립 동의를 빨리 받기 위해 상가 측에 구두 약속이나 포괄적인 합의서를 건네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는 추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무효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상가 권리 산정이나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보상 문제는 적용 법리가 다르므로 재건축 상가의 분양 기준과는 구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관과 합의서의 효력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는 협약서나 각서를 믿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 상가 동 전체의 동의율이 낮아 사업시행자 측에서 상가 부지를 사업 구역에서 빼는 토지분할 소송을 예고하거나 제기한 경우
  • 상가 협의회와 조합이 독립정산제 합의를 맺었으나 구체적인 대지지분 정산이나 건축비 배분 산식이 정관에 빠져 있는 경우
  • 신축 상가를 포기하는 대신 아파트를 받기로 하고 정관의 산정 비율을 낮추었으나 조합원 전원 동의 여부를 두고 총회 결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본인의 상가 권리가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기준을 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경우

조합설립 동의부터 주택 공급 예외 요건과 독립정산제까지

조합설립 동의를 둘러싼 복리시설 산정 방식과 토지분할 특례

2025년 5월 1일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0759호)에 따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과 분양 절차 기한 등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함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경우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산정할 때, 상가 등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묶어 계산합니다.

상가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구분소유 면적이 큰 소유자와 작은 소유자의 입장이 갈려 복리시설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가 측 반대로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가 등 일부 구역을 분리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이 청구되면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빠져 기존 상가만 남게 되거나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 기간과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된 뒤에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분양공고·분양신청(제72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제74조)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부 분류(SCLSF) 건수(건) 등록 유형(RPT_TYPE) 건수(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2,405 변경 3,996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1,023 신설 2,072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835 폐지 437
재개발사업구역 537 정정 94
주거환경개선사업 471 기정 26
재개발사업지구 438 실효 26
주택재건축사업 377 합계 6,651
재건축사업구역 316 - -
그 밖의 분류(주택재개발사업지구 108건 등) 249 - -
전체 합계 6,651 - -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 · 서울특별시, 1~6,651행 전량 · 조회일 2026-10-27

상가 소유자가 신축 상가 대신 1주택을 공급받는 법정 예외 요건

상가(부대·복리시설) 소유자가 신축 상가 대신 1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가목·나목·다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첫째,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때입니다.

둘째,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때입니다. 셋째,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때입니다. 이와 같은 법정 예외 범위를 벗어나 주택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하려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요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산정 비율(예컨대 0.1 등)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시도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단지 내에 새로운 상가를 실제로 건설함에도 상가 소유자가 임의로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낮춘 비율을 적용받아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총회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소송을 통해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정관 문언과 총회 결의 요건을 서면으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독립정산제 약정의 구체성과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흐름

상가 소유자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파트 측과 상가 협의회가 상가 부분의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는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독립정산제는 상가 조합원들의 대지지분과 상가 일반분양 수익, 상가 건설 비용을 아파트 부분과 분리하여 상가 자체의 비례율이나 정산금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큰 틀의 원칙만 적어두면 추후 대지지분 정산, 상가 지하층이나 공용부 건축비 배분, 일반분양분 수익 귀속을 계산할 때 해석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 산정 방식에 따라 상가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이나 돌려받을 환급금 규모가 달라지므로, 약정 내용이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 구체적인 산식으로 반영되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편 재건축 사업 전반의 일정과 동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법률 제20549호(2205431) 2024-12-03 2025-06-04 (시행 중) 제36조·제44조의2·제48조제3항(온라인총회)·제135조·제136조: 공포 후 1년(2025-12-04) 시행 — 시행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실시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유예, 전자적 동의·총회 온라인 출석 인정 및 10년 경과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 삭제
법률 제20759호(2203514) 2025-01-31 2025-05-01 (시행 중) 해당 없음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종전자산평가·분담금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 단축(120일→90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신설
법률 제20955호(2208935) 2025-05-20 2025-05-20 (시행 중) 제45조(법률 제20549호 개정규정) 2025-06-04 · 제115조·제140조 공포 후 6개월(2025-11-21) 시행 — 시행 중 공공방식 정비사업 분양신청 자격 명확화, 재난 등 시장·군수 인정 시에만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직접 출석으로 간주, 조합임원 등 6개월 내 교육 의무화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5431·2203514·2208935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절차 병행을 허용하고 공사비 증액계약 시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공사비 분쟁조정단·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을 추가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6781),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8978), 정비구역 인근에 일정 규모 이상 도시공원·녹지가 조성된 경우 조성 비용 납부로 확보 의무를 갈음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9174)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용적률 상한과 의무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다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법률 제20759호 시행으로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담금 추산액 통지, 분양공고 기한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단축되었으므로, 상가 소유자 역시 분양신청 마감 전에 정관 조항과 본인의 권리가액을 신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 전 확인해 둘 서류와 쟁점 점검표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이나 분양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에 관한 자료를 먼저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관련 법령
조합설립 동의율 및 토지분할 여부 단지 내 복리시설 전체 동의율 추이와 상가 제척(토지분할) 소송·협의 진행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제67조
정관상 산정 비율 규정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곱하는 비율이 정관에 적법하게 규정되었는지 및 총회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종전자산 가액과 추산액 비교 본인 상가 감정평가액과 신축 상가·최소 평형 주택 추산액의 차액 계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각 목
독립정산제 합의의 관리처분 반영 상가 협의회와 맺은 독립정산 약정이 총회 의결을 거쳐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산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4조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소유자도 재건축에서 아파트를 2채 받을 수 있나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공급 주택 수는 해당 조합의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추진위원회가 아파트를 주겠다고 쓴 각서는 그대로 인정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벗어나 개별 각서나 합의로 주택 공급을 약속하더라도, 총회 의결과 행정청 인가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집행부와의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해당 약정이 정관에 적법하게 반영되었는지와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가 동만 재건축에 반대하면 사업에서 제외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일정 요건 하에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가 등 일부 구역을 분리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분할을 청구하려면 분할 대상 토지등소유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나머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므로 현재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상가 지분을 쪼개서 사면 각각 분양권이 나오나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산정되어 개별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상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거나 분할하려는 경우 해당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과 분할 등기 시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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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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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기대나 주변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전·계약 전 자료 확인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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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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