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주택법위반 대응
부정청약 원인·상황·절차별 안내
- 구성: 원인별 안내 · 상황별 안내 · 절차별 안내
- 상담: 전화·온라인·카카오로 전국 비대면 상담, 서울 사무소 방문 상담은 예약제
- 검토: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변호사가 조사 자료와 실거주 소명자료를 직접 검토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주제별 안내
원인·상황·절차별 안내 목록
부정청약·위장전입 사건을 원인별·상황별·절차별로 나눈 안내 목록입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 개별 사안의 절차와 결과는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OUR ATTORNEYS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형사·부동산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 [인터뷰-의료·법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 배준익,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시점에 상담하세요
부정청약 사안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국토부 출석·소명 요구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의 출석·소명 요구나 점검 통보를 받으신 경우.
위장전입·세대분리 혐의
거주 요건·세대 구성과 관련해 위장전입 또는 세대분리 미흡 의혹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위장이혼·위장미혼 청약 의혹
혼인·세대 요건을 둘러싼 위장이혼·위장미혼 청약 의혹이 제기된 경우.
청약통장 매매·양도 의혹
청약통장 매매·양도, 특별공급 요건(노부모부양 등) 충족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위약금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제·취소 통보를 받았거나 계약금의 위약금 처리가 문제 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분쟁에 놓인 경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민사 양쪽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SPONSE PROCESS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5단계로 함께합니다
사안별로 대응 방향이 다르며,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전담팀이 함께합니다.
상담 신청
전화·온라인·카카오 24시간 접수.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사안 진단
계약 상태·자금 출처·사실관계 확인 및 형사·민사 쟁점 정리.
전략 수립
조사 대비 예상 질문 점검,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기간 안내.
조사 대응
수사기관 출석 시 변호인 동행, 의견서·소명자료 검토·제출.
민사 절차
시행사 대응,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 등 본안 소송 검토·진행.
GET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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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보나 계약 해제 통보를 받으셨다면,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정종대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세종·광장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