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주택법위반 대응
위장전입 부정청약 조사,
사실관계
부터 확인하세요
-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청약 여부는 전입의 경위와 실거주 의사,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합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OUR ATTORNEYS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형사·부동산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 [인터뷰-의료·법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 배준익,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시점에 상담하세요
부정청약 사안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국토부 출석·소명 요구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의 출석·소명 요구나 점검 통보를 받으신 경우.
위장전입·세대분리 혐의
거주 요건·세대 구성과 관련해 위장전입 또는 세대분리 미흡 의혹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위장이혼·위장미혼 청약 의혹
혼인·세대 요건을 둘러싼 위장이혼·위장미혼 청약 의혹이 제기된 경우.
청약통장 매매·양도 의혹
청약통장 매매·양도, 특별공급 요건(노부모부양 등) 충족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위약금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제·취소 통보를 받았거나 계약금의 위약금 처리가 문제 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분쟁에 놓인 경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민사 양쪽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NVESTIGATION STAGES
부정청약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행정기관의 점검·소명 단계와 수사기관의 형사 단계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행정 단계 — 점검·소명
- 거주 요건·세대 구성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
- 점검 결과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청약 자격 제한 등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 사전 의견 제출·소명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형사 단계 — 수사·재판
- 주택법 위반(공급질서 교란)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출석
- 조사 과정의 진술이 형사 결과에 직접 영향
- 형사 결과는 분양계약 취소·위약금 등 민사 분쟁과도 연결
AFTER NON-REFERRAL · 불송치 이후
경찰 불송치 후에도 확인해야 할 행정 절차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부정청약 문제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약 자격과 계약 유지
부정청약·위장전입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또는 사업주체가 조사자료, 주민등록 전입 이력, 실제 거주 정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카드 사용내역, 직장·학교·가족의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하여 청약 자격과 공급계약 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제한 가능성 검토
따라서 경찰 조사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함께 당첨취소, 공급계약 취소, 청약 제한, 위약금 처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거주 소명자료 준비
특히 위장전입 의혹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권이 일치했는지, 별도 거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청약 당시 고의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국토부·사업주체의 후속 판단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IELD OF RESPONSE
부정청약·위장전입, 대응 영역
형사 조사부터 행정 소명, 분양계약 민사, 선의의 매수인 보호까지 한 팀이 담당합니다.
LEGAL CONSEQUENCES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의 패널티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법령상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GROUNDS FOR DEFENSE
별도 거주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거주가 형식적으로 문제 되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카드 사용내역·재직증명서 등 실거주 입증자료(소명자료)를 토대로 청약 부적격·당첨취소 소명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직장 지방 근무
근무지 발령·파견 등으로 가족과 별도 거주가 불가피했던 경우.
부모님 병원·요양
부모님의 병원 진료·요양병원 입원 등으로 거주 형태가 달라진 경우.
해외 체류
유학·주재원 등 해외 체류 기간이 존재했던 경우.
선의의 매수인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 위 예시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소명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WHY LK PARTNERS
부정청약·위장전입 대응을 한 팀 이 책임집니다
형사·민사 통합 대응팀 · 출석 전 진술 점검 — 모의조사 지원 · 착수 전 투명한 비용 안내 · 원스톱 대응 체계 · 법무법인(유한)의 신뢰성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RESPONSE PROCESS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5단계 로 함께합니다
사안별로 대응 방향이 다르며,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위장전입으로 부정청약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청약 여부는 전입의 경위와 실거주 의사,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합니다. 전입이 실거주 목적이었는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조사·처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 의사와 전입 경위
전입의 목적, 실제 거주 여부, 가족 관계와 생활 근거지 등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주택법 제65조의 규제
주택법 제65조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당첨 취소·계약 취소, 일정 기간 청약 제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명 자료 준비
실거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조사·처분 절차에서 소명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확인할 자료
- 전입·거주 관련 자료(공과금·계약서 등)
- 청약 신청 내역
- 조사·처분 통지 서류
- 가족관계·생활 근거를 확인할 자료
위장전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자료 검토 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1877-0732.
FREQUENTLY ASKED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부정청약 문제는 끝난 것인가요?+
Q국토부는 위장전입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Q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위장전입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Q부정청약 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Q세대분리 미흡·위장이혼 의혹도 부정청약으로 보나요?+
Q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경우에도 아파트를 잃게 되나요?+
Q부정청약 적발 시 청약 자격은 얼마나 제한되나요?+
Q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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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보나 계약 해제 통보를 받으셨다면,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정종대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세종·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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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