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블로터] [보도-형사] 이호진 재판서 '제보자' 김기유 진술 번복 공방…신빙성 쟁점으로 - 백다은 변호사 자본시장 사건파일 이호진 재판서 '제보자' 김기유 진술 번복 공방…신빙성 쟁점으로 블로터 박선우 기자 · 2026.11.10. 오후 6:26 · 노란 표시는 백다은 변호사 코멘트 부분입니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인물로, 법정에서도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측이 김 전 의장의 발언 번복을 문제 삼으면서 진술 신빙성… 2026.11.11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 백다은 변호사 백다은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계약금은 포기할테니 계약만 끝내고 싶다.”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 수분양자라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거나 예상했던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힘들 때, 이미 낸 계약금을 손실로 감수하더라도 더 큰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와 분양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계약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2026.10.08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안상일·윤선우·정종대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인터뷰 전력계통 영향평가 의무화 후 곳곳 사업 지연…"수도권 사각지대" "PF 전제는 전기 확보…평가 통과 못 하면 에쿼티 자금 외 방법 無" LOC 없이도 진행되는 엣지센터…"단가 유리하나 리스크 감수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본수전(本受電·한국전력으로부터 상업용 전력을 정식으로 공급받는 것) 통지를 받았던 사업장들이 다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2026.06.30

[블로터] [보도-조세관세] 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리…디지털 플랫폼 과세 기준 구체화 - 안상일… 노란 표시는 안상일 변호사 코멘트 부분입니다. 자본시장 사건파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불복소송에서 부과받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토록 하는 판결을 이끌며 사실상 승리를 거둔 근거는 콘텐츠 전송 주체가 해외 법인이라는 판단 덕분이었다. 한국 법인의 역할은 플랫폼 운영과 같은 보조 업무에 그칠 뿐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해 이익을 얻는 주체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경제의 수익 구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수익 구… 2026.05.06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 김민수 변호…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계약 해제·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도 늘고 있다. 착공 지연, 입주 지연, 사업상 문제, 하자 발생 등 여러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다만 실무에서 흔히 ‘분양계약 해제·해지’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약정이나 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법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칭보다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다. 분양계약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2026.04.23

[로이슈] [기고-상간] 배우자 용서와 상간자 책임은 별개… 상간소송 소멸시효 주의해야 - 윤선우 대표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혼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기초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다. 이 청구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4.17

[로이슈] [기고-형사금융] 단순 공시 실수인가, 사기적 부정거래인가 - 남재현 대표변호사 수사기관의 엄벌 기조와 기업의 대응 전략 최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분 구조를 은폐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신규 사업을 공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대응은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흐름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국과… 2026.03.25

[이데일리] [기고-금융사기] 조직범죄 진화하는 '코인사기'...기록·구조 정밀분석이 관건 - 남재현 대표변…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코인 사기, 단순 개인 범행 넘어 '범죄 종합 시스템화' 조직 범죄 구조 평가시 사건 중대성 크게 높아져 범죄단체 평가 받으려면 사건 구조 자체 재구성 기록 방대한 경우 많아 전체 구조 정밀한 분석·접근 필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남재현 대표변호사] 가상자산 시장이 대중적 투자 영역으로 자리 잡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의 양상은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른바 ‘스캠 코인’ 사건은 한때 코인 투자 붐 시기에만 유행했던 일시적… 2026.03.16

[이데일리] [기고-민사] '이용약관'만 믿다간 큰 일…기업 CEO, '개인정보 시스템' 챙겨야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데이터 보안, 기업에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법적책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 ‘이용약관’ 과거 방패였다면, 작금 경영위험 키우는 요인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시 ‘안전망’ 시스템이 핵심 [윤선우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최근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과 통신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기업 경영에 있어 ‘데이터 보안’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으로 ‘이용약관’에만 의존… 2026.02.23

[블로터] [보도] [단독] GS에너지, 대양산업과 주식 대금 소송서 승소 노란 표시는 윤선우 변호사 코멘트 부분입니다. 여수그린에너지의 주식매매 대금과 관련해 불거진 GS에너지와 대양산업 간의 법정 다툼에서 GS에너지가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대양산업이 대금을 약속한 시점에 주지 않아 지연이자 등 비용이 발생했다는 GS에너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잔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양산업이 GS에너지에 대금 잔액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중략)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 엘케이… 2026.01.20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 안상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진=엘케이파트너스)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3기 신도시 조성·GTX 황충 등 국가 공익사업 곳곳 재산권 수용 소유자, 시장가치 반영 보상금에 이목 협의서 날인 전 헌법·법률 명시된 권리 충분히 따져야 감정평가서, 법리·수치로 공략…세무 전략도 중요 [안상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최근 3기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광역 교통망(GTX) 확충,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개발 등 국가적 공익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평생을 일궈온 터전과 소중한 재산권… 2026.01.12

[이데일리] [보도-형사금융] 엘케이파트너스, 檢·김앤장·금감원 출신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 옵티머스·대장동·비상계엄 특수본 등 중대 수사 경제범죄·기업형 형사사건 대응 역량 집중 강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검찰 출신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감독원 경력을 갖춘 남재현 대표변호사를 영입하며 형사 분야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기업형 형사사건과 대형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남재현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통합형 전문가로 회계·금융·자본시장 규제와 형사 수사 실무를 아… 2026.01.05

[블로터] [보도] [남양유업 M&A 손배소]③ 오너리스크 비용 인정 '새 기준' 노란 표시는 윤선우 변호사 코멘트 부분입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법원은 과거 남양유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지체로 한앤코가 손해를 봤다고 간주하고,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행지체로 발생한 기업가치 하락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중략) 법… 2025.12.23

[법률신문] [인터뷰-의료·법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 배준익,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 프런티어 로펌 (21) LK파트너스 대형 로펌서 경력 3명 영입 부동산, 통상, 가사·상속 강화 B2B·B2C 플랫폼 동시 확장 김철환 관세팀장, 권형우·정종대·손혜수·이예은·윤선우·배준익·김민수·안상일 변호사. <사진=백성현 기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됐다. 의사 출신 배준익(변호사시험 1회)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 특화 로펌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왔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대형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의료·바이오뿐만 아니라 부동산… 2025.12.10

[한국경제] [보도-법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유한 법인으로 전환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엘케이파트너스는 지난달 31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 인가를 받고 조직 변경 등기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건 관리, 회계 투명성을 높인단 방침이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유한 전환과 동시에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2012년 출범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보건·의료, 부동산, 금융, 기업법무 등을 맡는 종합로펌이다. 최근까지 김·장 법률사무소 출신 안상일·윤선우 대표변호사, 법무…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