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부동산분쟁] 명의신탁 소유권 반환과 실명법 대응 안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타인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소유권 등 물권이 바뀌는 것)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합니다.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중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대상인지 부당이득반환(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 청구 대상인지가 구분됩니다. 아울러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대상 여부와 종중·배우자 특례 또는 신탁법상 부동산신탁등기 해당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부동산실명법상 약정의 효력과… 2026.11.06

[부동산분쟁] 누수 분쟁 업무·쟁점·진행 안내 건물 내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법 제75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누수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각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 공간)인지 공용부분(복도나 옥상 등 입주민이 함께 쓰는 공간)인지 먼저 구분하고 점유자·소유자·관리단 중 청구 상대방을 특정(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멈추면 법원 감정을 통해 누수 원인과 적정 복구 비용을 산정하게 되므로, 현장 훼손 전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단기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사라지는 법정 기한) 내에 법적… 2026.11.05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절차 안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완납, 청산절차 경과, 설정 특약 등 청구원인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전세권설정의 소송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 법리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부동산등기법상 공동신청 원칙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본등기·말소 절차·전세권설정 및 말소 청구 시 판단 기준·전세권설정비용과 소송 진행 시 비용… 2026.11.05

[부동산분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제 절차 안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제삼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 반환 전이라도 주소를 이전하거나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임차권등기의 법령상 의의와 효력·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과 진행 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과 해제·말소 기준·신청 비용의 구성 요… 2026.11.05

[부동산분쟁] 주택임대차 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며, 1회에 한해 2년의 존속기간(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인정됩니다.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은 정부 해설과 유권해석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 규정·갱신 요구 통지 절차와 중도 해지 효력 발생·임대… 2026.11.05

[민사] 내용증명 작성·발송과 법적 효력 기준 안내 민사 분쟁에 앞서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과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기 위해 활용합니다. 다만 문서 발송만으로 강제집행이나 시효중단 효력이 영구히 유지되지는 않으므로, 수령 일시를 입증하는 배달증명 신청과 도달 후 6개월 이내의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절차 기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내용증명서의 법적 성격과 의사표시 도달 기준·내용증명 양식 준비와 우체국 발송 절차·임대차 및 금전 … 2026.11.05

[토지보상] 토지보상 도로·구거·하천 부지 평가 기준과 청구 절차 공익사업에 편입된 도로와 구거(개울·도랑 형태의 물길 부지) 부지는 사도(개인이 설치한 사설 도로) 여부나 용수용 도수로(물을 끌어오는 수로) 여부에 따라 감액 비율 또는 일반 토지 평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하천법상 손실보상·매수청구나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도로 부지의 유형별 평가 비율과 사실상 사도의 판단 기준, 구거 부지와 용수를 위한 도수로 부지의 구분 및 인근토지의 정의, 하천법·소하천정비법상… 2026.11.05

[토지보상] 토지보상 불법형질변경 토지 기준과 평가 절차 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계법령상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토지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는 일)된 토지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같은 규칙 부칙 제6조에 의하여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 평가 원칙·형질변경의 불법 여부 입증과 변경 시점 확인·1995년… 2026.11.05

[토지보상] 토지보상 무허가건축물 부지 산정 기준과 1989년 1월 24일 특례 안내 공익사업 편입 구역 안에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바닥 토지가 현재 쓰임새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와 예외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건축된 시점과 건폐율 한도, 준공 절차를 마치지 못한 건물의 법적 구별 기준부터 조서 열람 및 재결 단계의 소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들어 밝힘) 방법까지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건축·용도변경 당시 이용상황 상정 평가·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의 포함 시점과 적용례·1989… 2026.11.05

[토지보상] 토지보상 토지 이용 현황 산정 기준과 절차 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토지 보상액은 공부(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상 지목이 아닌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를 때는 측량성과도(측량 결과를 표시한 도면), 시기별 항공사진, 과세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법한 현황 이용 사실과 이용 시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공부상 지목을 이유로 보상액을 다시 깎는 이중 감가 여부도 … 2026.11.05

[토지보상] 사업인정고시 후 건축 제한과 보상 제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법 제3조 제2호·제4호의 물건을 손괴·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이나 물건 설치 등을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사업인정고시 이후 발… 2026.11.05

[토지보상] 토지보상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과 재결신청 청구 절차 안내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청구하여 절차 진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법정 기한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면 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율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단계별 요건과 증빙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재결신청 청구권의 행사 요건·청구서의 법정 기재사항과 서면 제출 방식·60일 재결신청 의무 기간과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재결서 내 가산금 반영 확인과 불복 절차·수용재결의 실효 및 사업인정 … 2026.11.05

[토지보상] 사업지구 밖 토지 보상 요건과 청구 기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위치한 토지나 물건이라도 사업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구 밖 손실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업완료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협의 및 재결(행정기관이 분쟁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사업지구 밖 재산의 기능 상실 및 공… 2026.11.05

[토지보상] 송전선 선하지 구분지상권과 보상 안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송전선 아래에 위치한 토지)나 터널 등이 통과하는 지하 공간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용(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취득) 대신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특정 범위를 사용하는 권리) 설정이나 사용재결(협의가 안 될 때 수용위원회가 공간 사용 범위와 사용료를 결정하는 행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289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상 송전선로 사용 면적은 양측 가장 바깥선에서 수평 3미터를 더한 범위의 수직 대… 2026.11.05

[형사] 형사 전담센터 업무·쟁점 및 공소청 출범 후 수사·재판 진행 순서 안내 형사 사건은 고의 유무와 구성요건 해당성을 엄격히 따지는 사법 절차로,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에 따라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된 절차별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형사 전담센터가 다루는 주요 사건의 법정 기준과 영장심사·디지털 포렌식·양형 등 핵심 실무 쟁점 및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형사 사건의 성립 기준과 방어·고소의 출발점·스토킹·디지털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기준·자본시장·가상자산 사기·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재산범죄·체포·구속 등 인신구속 절차에 대한 방어…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