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디까지 처벌될까? 부모·교사·학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 정리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 문제는, 부모의 훈육, 교사의 지도, 학원의 생활지도가 의도와 무관하게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사례가 실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오늘은 아동학대가 어떤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실무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아동학대란 무엇인가｜법에서 정한 기준 ​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 2026.04.23

탄원서 어떻게 써야 할까? 선처·엄벌 탄원서 작성방법과 제출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가족이나 지인,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탄원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 실제로 탄원서는 형사절차에서 자주 제출되는 문서이지만,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의 의미, 선처탄원서와 엄벌탄원서의 차이, 탄원서 작성방법, 제출 시기와… 2026.04.23

핸드폰 번호·차량번호만 알아도 가능? 상간소송 피고 인적사항 확보 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피고의 인적사항 확보입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소장을 송달할 수 없고,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번호밖에 모릅니다.” “차량번호만 알고 있어요.” “계좌번호 일부만 확인됩니다.” ​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매우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확보 가능한 단서 하나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 … 2026.04.23

스토킹, 신고만 해도 바로 보호받습니다! '특별조치' 총정리 스토킹,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 많은 피해자분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하고 강력한 선제적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범죄 혐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 즉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엘케이파트너스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보호 조치: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이 두 가지 조치는 일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 … 2026.04.23

아파트 분양권 해제, 계약 파기 가능한 조건과 중도금 반환 전략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입주가 지연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아파트 분양권 해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분양권 해제는 단순한 계약 취소가 아니라 '계약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상황이라면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이를 순순히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자칫 법리적 근거 없이 대응하다가는 소중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거나 막대한 위약금 부담이라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 오… 2026.04.23

치매 부모님 후견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년후견 제도 총정리 가이드 성년후견인 제도의 모든 것 신청 방법부터 종류, 비용, 준비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의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치매나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 성년후견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 보호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성년후견 제도의 종류부터 절차, 준비 서류, 비용까지… 2026.04.23

구약식 문자 받았다면 끝일까? 약식명령 뜻부터 벌금형 기록, 정식재판 7일까지...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했다는 연락을 받거나, 법원에서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정식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벌금형이 나온 건가?” “그냥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 ​ 이처럼 실제 상담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이지만, 결과 자체는 분명한 형사처벌입니다. ​ 따라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단순히… 2026.04.23

음주운전 삼진아웃,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4가지 핵심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먼저 검색하시는 내용이 바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실형 피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2023년 양형기준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 강해졌고, 특히 3회 이상 적발된 사건은 재판 실무에서도 원칙적으로 실형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삼진아웃 사건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음주운전 이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장소… 2026.04.23

공소시효와 공소취소 차이점은? 사기·횡령·폭행·성범죄 기간까지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이 사건은 아직 처벌이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항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소시효, 공소취소, 고소취소를 서로 같은 의미로 오해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기간, 기산점, 정지 사유, 공소취소의 방식과 시기 등을… 2026.04.22

사기·횡령 피해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사기, 횡령, 폭행, 상해 같은 형사사건 피해를 입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이때 실무상 함께 검토되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입니다. 배상명령은 일정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피해회복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 2026.04.21

형사합의, 언제·얼마나·어떻게 해야 할까? 절차부터 합의금 기준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합의 절차가 처음인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언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지,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의 의미, 절차, 합의금 산정 시 고려 요소,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까지 실무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합의란 무엇인가 먼저 형사합의의 의미… 2026.04.20

상간소송, 이혼 없이도 가능할까? 소멸시효부터 청구요건까지 한번에 정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혼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의 법적 구조와 청구 요건, 소멸시효 문제,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보 제공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 및 … 2026.04.20

상가 권리금 회수 막혔다면?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손해배상 대응 방법 정리 상가 임차인이 오랜 기간 영업을 통해 쌓아 올린 권리금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구조와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 2026.04.20

법무법인 순위? 선택 기준부터 비교 방법까지 — 네트워크 로펌 리스크와 유한법무법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법무법인 순위'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법률 자문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로펌에 사건을 맡겨야 할지 고민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나오는 '로펌 순위'만으로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규모나 매출 기준의 순위가 해당 사건에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네트워크 로펌의 대량 수임 및 부실한 사건 관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법무법인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봐… 2026.04.20

기소유예 전과 남을까? 뜻부터 절차·취업 영향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거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는지,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처분 중 하나가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뜻, 형사 절차에서의 의미, 전과 기록 여부, 취업 및 공무원 임…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