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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및 교육활동 침해 대응 변호사 상담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피해 교원 법적 조치 안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자 분리 및 형사 고소·아동학대 신고 방어까지 교원 측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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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형사 절차를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법률안은 총 37건 발의되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제22대 국회 발의법률안 기준).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침해 유형에 맞는 소명 자료와 절차 기한을 점검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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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소청심사·취소소송,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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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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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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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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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는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가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범죄 행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법적 의무 없는 일의 지속 강요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관할청과 학교장은 피해 교원 보호조치와 가해자 분리를 취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 관할청 고발이나 교원 본인의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권침해유형 및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침해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

수업 중인 교실이나 상담실, 혹은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협박, 부당한 요구를 겪은 교원은 어디까지가 법령이 규율하는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은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가하는 교육활동침해행위의 범위를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는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손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와 성폭력범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를 교육활동침해로 규정합니다. 둘째로 같은 조 제2호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처럼 제19조 제2호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 제기와 부당한 강요까지 규율하고 있으므로, 실제 겪은 교권침해 사례가 형사 범죄 행위(제1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일시와 발언, 반복 횟수를 기록으로 정리하여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개최요청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심의 절차와 보호자 조치

학내에서 발생한 사안을 공식적인 심의 기구에 회부하여 교육활동보호 조치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지위법이 정한 위원회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됩니다. 특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뿐만 아니라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교권침해신고가 접수되거나 침해 사실이 인지되면 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과 학교장은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해 교원과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 교원은 이 과정에서 교권침해특별휴가 등 회복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며 심의 준비에 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침해 주체가 학생이 아닌 학부모 등 보호자라면 교원지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보호자 등의 침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는 향후 분쟁이나 불복 절차에서도 중요한 공적 기록으로 남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 녹취록 및 문자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대 국회 발의 현황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기준(2026-10-27 조회)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법률안은 총 37건입니다. 조회된 상위 30건 중 의안번호 2212088(2025-08-11 제안, 2026-01-29 수정가결) 1건과 대안반영폐기 6건이 처리되었으며, 2026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제안된 최근 의안 5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입니다. 교원지위법의 세부 규정과 절차는 개정 법률의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이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을 정확히 대조하여 심의 및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
22221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6 미배정 계류
22217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교육위원회 계류
222118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교육위원회 계류
22202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교육위원회 계류
222007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교육위원회 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조회일 2026-10-27

교권침해처벌을 위한 관할청 고발과 피해 교원의 교권침해고소장 제출

행정적인 위원회 조치만으로는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2차 가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형사 사법 절차를 통한 교권침해처벌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청의 고발 여부와 별개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인 교원 본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대리인을 통한 고소 역시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가능하며,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 등에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수업 중이나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다수가 듣는 가운데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을 들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를 검토합니다. 또한 위계나 위력으로써 수업이나 학교 행정 업무를 방해한 사안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 중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기한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교권보호변호사를 선임하여 교권침해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발언의 공연성과 특정성, 위력의 유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재판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거나 불송치 결정 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을 제기하는 후속 절차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방어와 교육감의견제출제도

교권침해 분쟁에서 교원을 가장 위축시키는 상황 중 하나는,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행한 학생생활지도를 두고 보호자 측에서 오히려 아동학대라며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맞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가 개시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해당 지도가 교육적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7조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신고 통지를 받은 교원은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 학칙상 근거, 긴급한 제지의 필요성 등을 담은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교육감의 의견 제출(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교원지위법개정에 따라 2026년 11월 20일 및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규정들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점의 시행 법령을 면밀히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본격적인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경우의 구체적인 형사 방어 절차는 교사·보육교사 아동학대 피의 사건 대응 안내(아동학대 신고·고소 접수 후 경찰 조사와 보호사건 송치 대응 변호사 상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사안과 맞물려 교원 본인이 징계 처분이나 불이익 처분을 받아 인사상 불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징계 및 소청심사 안내(국공립·사립 교원 징계 및 재임용거부 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대리 변호사 상담)를 통해 대응 방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침해 행위의 법적 유형 분류 폭행·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불법정보 유통 등 범죄 행위인지, 목적 부당 반복 민원·법적 의무 없는 일의 지속 강요인지 구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제2호
가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 요청 침해 사실 인지 후 피해 교원과 가해자의 즉시 분리 조치 및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제2항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기한 학교장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보 및 서면사과·특별교육 등 조치 요청 후 교육장의 14일 이내 조치 여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제2항·제4항
형사 고소 기간 및 관할청 고발 모욕죄(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이내 고소 접수 여부,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관할청 고발 검토 형법 제311조·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자료 맞신고 대비 학칙 근거, 긴급한 방어·보호 제지 정황 기록 및 수사기관·지자체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요청 준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제3항, 교원지위법 제17조

학생이나 보호자의 폭언·협박·반복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되었거나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이 분쟁으로 번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교원분들을 위해 위원회 심의 대응부터 형사 고소 대리까지 면밀히 조력합니다. 확보하신 녹음·문자 등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절차와 소명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학부모가 밤낮으로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거나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교권보호위원회심의 대상이 되나요?

A1. 네, 심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 등의 침해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민원 접수 일지 등 반복성과 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2. 교권침해신고 후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와 계속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데 즉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A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교원은 위원회 정식 심의가 열리기 전이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학교장에게 공간 분리 및 접촉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교권침해특별휴가 등을 활용하여 심신의 안정을 취하며 향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Q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가해 학부모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로 직접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교육장의 조치는 행정적 절차이며,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관할청의 수사기관 고발과도 별개로 피해 교원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교권침해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있는 교실이나 공개된 게시판에서 욕설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를 검토할 수 있고, 위력으로 수업이나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4.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는데 교육감의견제출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이러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원지위법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기관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원은 당시 지도의 교육적 목적과 불가피성을 입증할 경위서와 목격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 제출 절차에서 정당성이 충실히 소명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A4.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원지위법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이러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교원은 당시 지도의 교육적 목적과 불가피성을 입증할 경위서와 목격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 제출 절차에서 정당성이 충실히 소명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Q5. 교권보호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원회 심의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5. 위원회 심의와 형사 고소 모두 객관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구체적인 언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건 일지를 먼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역 원본, 온라인 게시글 화면과 주소(URL), 현장을 목격한 동료 교원이나 학생의 진술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병원 진단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초기 전화·화상 상담이나 방문 상담 시 확보된 자료를 보여주시면 위원회 의견서 제출부터 고소장 작성,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까지 단계별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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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