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피해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교권 피해 전담센터

교사 직위해제 처분 요건 검토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집행정지신청 변호사 상담

  •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 직위해제 사유와 개정된 엄격한 요건
  • 아동학대 조사·수사 개시만으로 단행된 무분별한 직위해제의 위법성 판단
  •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급여 감액, 승진 제한, 경력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
1877-0359 빠른 전화 카카오 상담

핵심 요약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해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바로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3년 9월 개정·시행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없습니다. 임용권자가 교육감의 의견 청취나 비위의 중대성,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분을 내렸다면 교원소청심사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상담형사·부동산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대표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

교권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악성 민원·폭언,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 교원 징계처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 직위해제 사유와 개정된 엄격한 요건

직위해제는 교원에게 징계의결(징계 여부를 심의해 결정하는 절차)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태)된 경우,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임용권자(인사권을 가진 주체)가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인사조치입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이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거나 보수·인사상 영구적 불이익을 주는 징계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교사를 즉시 교실과 학생에게서 분리한다는 점에서 현장 교원에게 체감되는 타격은 중징계 못지않게 큽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자신에게 적용된 사유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대표적인 직위해제 사유로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경찰 수사나 지자체 조사가 개시되면 임용권자가 이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을 근거로 즉각 직위해제를 명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다음으로 아동학대 사안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 요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27일 개정·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예외나 제한 조건을 달아 놓은 규정)는 아동학대행위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해제할 수 없도록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를 지도하는 교원이라면 생활지도 관련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2항은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개시만으로 단행된 무분별한 직위해제의 위법성 판단

아동복지법 제45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나 지자체가 교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조사·수사할 때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먼저 인사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의견 청취와 소명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사립학교 법인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교육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 결과를 기다리지 않거나, 교사의 소명(사유를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단행한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인사권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함)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직무를 멈춰야 할 만큼 중대한 비위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역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할 때 단순히 수사기관의 입건(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수사를 시작함) 여부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비위인지와 교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수업이나 학생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특히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두고 학부모가 보복성·민원성 고소를 제기한 경우, 고소장 접수만으로는 비위의 중대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마지막으로 당시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교실 상황에 관한 학생·동료 교사의 진술, 생활지도 일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기록 등을 통해 교사의 행위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한다면, 조사 개시만을 이유로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급여 감액, 승진 제한, 경력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라는 설명과 달리,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교원에게는 직접적인 금전적·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분 직후에는 먼저 급여와 수당이 어떻게 감액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 기소, 비위 조사·수사 등을 사유로 직위가 해제된 기간에는 봉급의 80퍼센트만 지급되며(직무수행 능력 부족 사유는 70퍼센트),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이후 기간에는 봉급의 50퍼센트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담임수당, 보직교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실제 직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 결과 실수령액은 평소 급여의 절반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인사 기록과 경력 산정에서의 손실도 뒤따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이나 승급(급여 등급이 오르는 것)이 제한되며, 해당 기간은 호봉 승급을 위한 경력 기간 및 교육경력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급여와 경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무효로 확정되거나, 해당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경징계 등에 그치고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봉급 차액을 소급(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함)해 지급받고 직위해제 기간도 승급·경력 기간에 다시 산입됩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취소 청구 절차

국·공·사립 교원이 위법·부당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는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통상 인사발령 통지서나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30일의 청구 기간은 법률이 정한 불변기간(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법정 기간)에 준하는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하루라도 도과(기간이 지남)하면 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각하(내용 심리 없이 청구를 배척함) 결정을 받게 되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길마저 막히게 됩니다(국·공립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다음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처분사유설명서, 인사발령통지서와 함께 왜 이 직위해제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를 논리적으로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청구서에는 첫째 처분 전 소명 기회 부여나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둘째 문제 된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하여 비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지, 셋째 교사를 교단에서 즉각 배제해야 할 만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항목별로 정리해 담아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

본안 결정 전 교단 복귀를 위한 직위해제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요건

소청심사 본안 결정(처분의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그사이 학기가 마무리되거나 담임 교체로 인해 사후에 취소 결정을 받더라도 원래 맡았던 학급으로 온전히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먼저 본안 소청심사 청구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입니다. 국·공립 교원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30조의 법리에 따라,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법적 요건을 맞추어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신청 내용을 받아들이는 결정)되기 위해서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하고, 금전 보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교사로서의 명예 실추, 학생들과의 교육적 유대 단절, 학기 중 수업권 박탈 등)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효력을 멈춰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며,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사회 공동체의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직위해제 처분이 사법상 법률행위(개인이나 법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른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교원소청심사 청구와 별개로 관할 법원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로 효력을 멈추는 결정)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아동학대 직위해제 제한아동학대행위로 조사·수사 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불가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2026-11-07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사유 및 아동학대 직위해제 제한아동학대행위로 조사·수사 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불가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2026-11-07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교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 제출아동복지법 제45조 제3항2026-11-07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감액 비율징계의결 요구·형사기소·비위 조사 등 사유 시 봉급의 80% 지급(3개월 경과 후 50%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2026-11-07
교원소청심사 청구 기한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2026-11-0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한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사 직위해제 처분 요건 검토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집행정지신청,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바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나요?
A1. 할 수 없습니다. 2023년 9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아동학대행위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절차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고소·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나요?
A2.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하겠다고 미루면 30일 기한이 지나 소청심사 자체가 각하되므로, 수사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불복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Q3.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취소 결정을 받으면 그동안 깎인 월급과 경력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직위해제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되었던 봉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고 승급 및 호봉·교육경력 기간에도 해당 기간이 모두 산입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0359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