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와 유형력 행사 기준 변호사 상담
-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과 정당행위 인정 요건
-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서 정한 주의·훈육·훈계의 구체적 범위
-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 기준
핵심 요약
수업 중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학생을 제지했는데,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지도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조치가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주의·훈육·훈계, 물리적 제지, 분리 등의 요건과 학칙 절차를 준수했는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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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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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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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징계처분·교원소청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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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악성 민원·폭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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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과 정당행위 인정 요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지도 행위가 곧바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이어져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았으나, 법 개정을 통해 법령과 학칙의 기준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신체적 학대), 제5호(정서적 학대), 제6호(유기·방임)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규정이 있다고 해서 교실 내 모든 개입이 곧바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법적으로 정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기관과 법원은 먼저 해당 지도가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음으로 당시 상황에서 그 수단과 방법이 적합했는지, 마지막으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보충성(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마지막 수단으로 택해야 하는 성질)과 긴급성(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지금 자신의 생활지도를 점검할 때, 자신이 취한 조치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소속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단계별 기준에 부합했음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서 정한 주의·훈육·훈계의 구체적 범위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는 생활지도의 방식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먼저 살필 '주의'는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이나 교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교육권을 침해할 때 이를 즉각 지적하여 경각심(잘못을 깨닫고 조심하는 마음)을 주는 지도입니다. 다음으로 '훈육'은 조언이나 주의만으로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사가 지시·제재(행동을 제한하는 조치)·과제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이끄는 조치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훈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을 거쳤음에도 문제 행동이 반복되거나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때, 그 행위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엄격하게 꾸짖어 일깨우는 단계입니다.다만 주의를 주거나 훈계하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학습과 무관한 모욕적 표현을 공개된 교실에서 반복할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정서적 학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두 지도(말로 타이르거나 지적하는 지도)를 할 때는 학생의 성향이나 인신(학생 개인의 인격이나 신상) 자체를 겨냥하기보다, 먼저 당시 발생한 구체적인 규칙 위반 행위를 짚고 다음으로 그것이 수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지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 기준
교실 현장에서 교사가 가장 큰 법적 부담을 느끼는 순간은 흥분한 학생을 몸으로 막아서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법령이 허용하는 유형력(신체에 가하는 물리적인 힘) 행사 요건과 사후 절차를 순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4항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해로움이나 다침)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교원이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신체를 붙잡거나 가로막아 행동을 멈추게 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방어 및 보호 조치를 구분해 주는 핵심 기준입니다.
물리적 제지가 적법한 생활지도로 인정받으려면 '긴급성'과 '최소성'(위험을 막는 데 꼭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그쳐야 하는 원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가위나 의자를 던지려 하거나 다른 학생을 폭행하려는 순간에 팔이나 어깨를 붙잡아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은 위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험 상황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징벌적 의미(벌을 주려는 의도)로 신체를 계속 압박하거나, 도구를 사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이 금지하는 체벌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제지를 한 경우에는 먼저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다음으로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므로 마지막까지 사후 보고 절차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및 교실 안팎 분리 조치 시 절차적 유의점
수업 중 휴대전화나 장난감 등을 사용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때, 교사는 고시 제1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물품 사용을 멈추도록 주의를 주고, 다음으로 이에 따르지 않을 때 분리 보관한다는 점을 고지(미리 알려 줌)한 뒤, 마지막으로 수거하는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시급할 때는 먼저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다음으로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교실 안팎 분리 조치를 할 때는 일시적·자의적 배제(합리적 기준 없이 교사 임의로 수업에서 빼버리는 일)가 되지 않도록 분리 시간, 횟수, 지정 장소 및 지도 방법 등이 해당 학교의 학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칙에서 정한 시간이나 절차를 무시한 채 학생을 복도에 장시간 방치(돌보지 않고 내버려 둠)하면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이나 학습권 침해로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학칙상 분리 절차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분리 조치를 한 뒤 마지막으로 학교장 보고 및 보호자 통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분쟁 발생에 대비한 생활지도 기록과 초기 소명 준비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보호자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고소·신고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복원하여 소명(자신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근거를 들어 설명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교육청이 정당행위 여부를 심사할 때는 단편적인 신체 접촉이나 분리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에 앞서 교사가 어떠한 조언과 주의를 주었는지, 다음으로 당시 학생의 돌발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 물품 분리 보관을 실시한 날에는 미루지 말고 즉시 초기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기억이 선명할 때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생활지도 일지를 상세히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을 남길 때는 먼저 학생의 최초 문제 행동과 교사의 1·2차 구두 주의 내용을 적고, 다음으로 학생의 불응(지시에 따르지 않음) 및 위해 발생 정황, 제지 방법과 지속 시간, 목격한 동료 교원이나 학생의 유무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통지 시각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향후 교육감 의견 제출 및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근거 | 초· | 국가법령정보센터 초· | 2026-11-07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 및 방식 기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2026-11-07 |
| 훈육(물리적 제지, 교실 안팎 분리, 물품 분리 보관) 근거 조문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2026-11-07 |
|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지위법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와 유형력 행사 기준,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다른 친구를 때리려는 학생의 팔을 붙잡아 말리다가 멍이 들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나요?
Q2. 수업 중 휴대전화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학생의 기기를 압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3. 학생을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때 학칙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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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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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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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